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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 연차 적용 여부 2023. 4. 7. 19:50 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 연차 적용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민방위는 연차 적용을 받나요? 연차가 아닌 공가를 적용 받습니다. ▶ 연차와 공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본인의 휴가가 차감되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 연차 적용 여부 남자는 대부분 군대를 다녀온 후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 훈련까지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만 40세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40으로 정해져있는데 군입대나이가 늦은 사람은 30살에도 입대를 하다보니 예비군의 필수년도인 8년을 넘어서게 되면 32세 이상에 입대를 하는 경우 민방위도 거치지 않고 종료가 되기도 하여 일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
무전취식 신고시 벌금 및 사기죄 적용 여부 2023. 3. 28. 20:55 무전취식 신고시 벌금 및 사기죄 적용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전취식도 벌금이 발생되나요? 법적으로는 벌금이 발생됩니다. ▶ 무전취식도 사기죄로 잡혀들어가나요? 정도가 과하거나 여러번 적발되었을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신고시 벌금 및 사기죄 적용 여부 무전취식이란 타인의 음식점에 방문하여 식사 혹은 무언가 먹고난 뒤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무전취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벌어지고 있기에 종종 뉴스 혹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보기 어려운 현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없는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법을 지키는게 ..
119(112) 신고시 소방서(경찰서)에서 내 휴대폰(핸드폰) 위치추적 가능 근거 및 문제점 2023. 3. 23. 19:01 119(112) 신고시 소방서(경찰서)에서 내 휴대폰(핸드폰) 위치추적 가능 근거 및 문제점(단점)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119에서 본인의 위치를 마음대로 추적해도 되나요? 특정법에 따라 추적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위치추적시 단점이 있나요?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신고자를 즉시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119(112) 신고시 소방서(경찰서)에서 내 휴대폰(핸드폰) 위치추적 가능 근거 및 문제점(단점) 여러분은 119 혹은 112에 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30년이상 살면서 한두번의 신고 외에는 해본적이 없을 정도로 공권력과의 인연(?)을 끊은 사람..
패스(PASS) 모바일 신분증 술집 모텔 거부 법적효력 어디까지 2023. 3. 22. 18:59 패스(PASS) 모바일 신분증 술집 모텔 거부 법적효력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하는데도 있나요? 거부하는곳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 거부하는 이유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PASS) 모바일 신분증 술집 모텔 거부 법적효력 어디까지 2022년 1월부터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었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해당 신분증을 발급한 상태입니다. 저 역시 발급을 해놓은 상태인데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두가지다 보니 둘 중 하나만 활성화하여 다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시행일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모바일 ..
톨게이트 하이패스 30km 제한속도 표시 과속 단속 여부 2023. 3. 21. 18:52 톨게이트 하이패스 30km 제한속도 표시 과속 단속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톨게이트에 30km는 왜 적혀 있나요? 과속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적혀있습니다. ▶ 톨게이트에서 과속을 해도 되나요? 톨게이트 역시 고속도로니까 지나친 과속은 하면 안되겠죠?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 하이패스 30km 제한속도 표시 과속 단속 여부 운전을 하는 중 고속도로를 들어가게 되면 최저속도에서 최고속도가 각각 50km ~ 120km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마다 다르지만 과속 단속 장비의 요구에 맞춰 해당 속도 내에서 조절을 진행하여 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패스 통과 구간인데요 이곳은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다 2023. 3. 20. 18:54 고용보험 미가입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없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강제로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정보를 일부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업체에 소속되어 오더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직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인 신분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닌 정규/계약/파견/알바/프리 크게보면 5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직종은 프리랜서 하나뿐입니다. 물론 모든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재택근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2023. 3. 16. 17:44 재택근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재택근무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일부 조건에 한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출퇴근 문제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택근무 종료가 실업급여가 가능한것이 아니라는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택근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업무특성상 재택을 할 수 없는 서비스업 계열이라 재택은 구경도 해본적이 없습니다만 저와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며 코로나19로 많은 회사가 원격근무라고 하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슬 코로나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영원히 재택근무를 할 거 같았던 업체들이 하나 둘 재택근무를 중지하고 있..
참고인 신분으로의 경찰 출석요구서 조사 거부(불응) 가능 여부 2023. 3. 9. 17:55 참고인 신분으로의 경찰 출석요구서 조사 거부(불응)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100%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형사소송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신분으로의 경찰 출석요구서 조사 거부(불응) 가능 여부 대한민국에서 흔히 들리는 말 중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권력 및 변호사를 고용하여 형량을 쉽게 낮출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적은 범죄경력임에도 감옥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야기하는 출석요구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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