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하이패스 30km 제한속도 표시 과속 단속 여부

톨게이트 하이패스 30km 제한속도 표시 과속 단속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톨게이트에 30km는 왜 적혀 있나요?

과속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적혀있습니다.

▶ 톨게이트에서 과속을 해도 되나요?

톨게이트 역시 고속도로니까 지나친 과속은 하면 안되겠죠?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톨게이트 하이패스 30km 제한속도 표시 과속 단속 여부

운전을 하는 중 고속도로를 들어가게 되면 최저속도에서 최고속도가 각각 50km ~ 120km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마다 다르지만 과속 단속 장비의 요구에 맞춰 해당 속도 내에서 조절을 진행하여 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패스 통과 구간인데요 이곳은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해당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과태료)이 부과 되는 것일까요? 해당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단속된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이패스 30km 제한속도 표시 단속 근거

톨게이트에서 보이는 하이패스 제한속도 30km의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고시 두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2항 ▶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3항 ▶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선형 요금소 전방 50m 구간 그리고 IC형 요금소 전방 30m 구간에서는 30km 속도로 운행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유가 가장 높은데요 여기에는 몇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단속 근거는 있지만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패스 30km 제한속도로 인해 단속된 적이 없다?

하이패스 제한속도 단속근거는 있지만 실제 적발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하는데요 몇가지 이유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구간이 서로 다르다.
2.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시대를 역행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도로교통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단속을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과속카메라와 같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사실상의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과속단속 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수집을 위한 장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모든 톨게이트 하이패스가 제한속도 30km가 아니라는 이유도 있는데요 하이패스는 단차로와 다차로 두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차로간 구분시설이 없는 다차로는 제한속도가 이보다 높게 50km 내지 최대 80km까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차로에 대해서 시대를 역행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톨게이트 하이패스 30km 제한속도 표시 과속 단속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단속 근거는 있지만 실제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