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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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나이 도입시기 및 적용 시행일 언제부터 6월부터 학교 술 어떻게 2023. 4. 19. 18:45 2023년 만나이 도입시기 및 적용 시행일 언제부터 6월부터 학교 술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만나이는 언제 도입되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떠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나요? 같은학급 나이차이 / 군입대 / 주류 판매 등이 있습니다. 과연 적용이 잘 될지 의문입니다. 2023년 만나이 도입시기 및 적용 시행일 언제부터 6월부터 학교 술 어떻게 현재 30대 후반에 들어서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저로서는 만나이 도입에 어느정도 찬성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입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본인의 나이가 한살에서 최대 2살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나이 도입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시점 초반에는..
청소년 보호처분(보호관찰)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2020. 11. 14. 19:43 청소년 보호처분(보호관찰)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보호처분은 언제 받나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 처분하게 됩니다. ▶ 가장 무거운 처분은 무엇인가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장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년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처분(보호관찰) 종류 1호부터 10호까지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절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나요? 저는 착한 정도를 조금 넘어선 일명 빵셔틀에 가까울 정도로 제 행동에 대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혹시라도 유명인이 된다 하더라도 저를 향해 무언가 미투행위를 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착하게 살아왔다는 뜻인데 이건 말 그대로 제 ..
청소년이 음주(술) 및 흡연(담배) 가능해지는 시기(나이) 2020. 11. 13. 16:40 청소년이 음주(술) 및 흡연(담배) 가능해지는 시기(나이)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소년은 언제 술과 담배를 할 수 있게 되나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인이 되는시기가 술 담배가 가능해지는 시기와 같나요?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과 민법상 성인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및 민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음주(술) 및 흡연(담배) 가능해지는 시기(나이) 시대가 변하며 아이들의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미성년자들의 사건사고 문제입니다. 이들은 사고를 일으켜도 처벌을 할 수 없는데 렌터카를 훔쳐 교통사고를 일으킴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2019. 2. 12. 19:15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미성년자는 언제 태어난 사람을 말하나요? 2001년도에 태어나 본인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년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법적으로는 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대한민국은 5월 셋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해놓고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날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미성년이 성년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축하해줄 만한 일이기도 하다보니 많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해당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조건..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2018. 8. 20. 17:53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빠른생일을 가진 사람은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술을 마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이가 되지 않아 술을 구매하거나 술집에 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빠른생일은 언제 없어졌나요? 공식적으로는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빠른생일이 없어졌습니다. 과연 빠른생일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청소년의 의미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되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벗어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20세의 성인은 만19세를 뜻하는 한국나이이므로 해당 시기가 지나야만 술집을 드나들거나 밤10시 이후 오락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적극 찬성합니다 2018. 7. 20. 16:00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적극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다른 사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적극 찬성합니다 최근 잇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인 소년을 기준으로 성인과 다른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밖에 적용할 수 없으며 형기 확정이 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등의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름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보호관찰 처분이 상당히 높게 나오다보니 비교적 크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청소년 보호법 폐지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2018. 6. 15. 18:41 청소년 보호법 폐지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는 완전 폐지는 아니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다른사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1997년 재정된 이해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 청소년의 의식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현재 청소년들이 말하는 단어의 줄힘말들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30대만해도 20대와 괴리감을 느끼고 20대는 10대와 또 다른 괴리감을 느끼게 될텐데 정보의 습득이 예전보다 상당히 빨라졌으며 ..
미성년자 담배 처벌 구매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2018. 3. 29. 07:55 미성년자 담배 처벌 구매자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담배 구입시 업주만 처벌받는 이유? 신분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 담배 판매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담배 처벌 구매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란 말 그대로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오를 잡기 위해 또는 남들에게 본인이 조금이라도 잘나보이기 위해 어디선가 술을 구해오거나 담배를 구해와 마시고 즐기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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