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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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건 3가지 처벌 증거 신고절차 2024. 10. 18. 17:28 직장내 괴롭힘 조건 3가지 처벌 증거 신고절차직장내 괴롭힘은 종종 조직 내에서 발생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조건에 대해 다룹니다. 괴롭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과 이를 신고할 때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직장인들이 보다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건 그리고 그 대응법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개인이 조직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다루며, 다양한 사례와 법적 기준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직장내..
실업급여 자진퇴사 수령 조건 신청 방법 2024. 9. 11. 17:51 실업급여 자진퇴사 수령 조건 신청 방법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될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주요 조건을 설명하고,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식대 비과세 20만원 장점 단점 정리 2024. 7. 23. 16:58 식대 비과세 20만원 장점 단점 정리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이는 많은 근로자에게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에 따른 몇 가지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대 비과세 20만원의 조건과 함께 그 장점과 단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 조건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에는 식대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식대 지급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사 규정에 식대 지급 항목이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에 식대..
회사 출근 전 질병(병가) 발생시 사유(문자 및 진단서) 무급 유급 여부 기준 2023. 4. 8. 15:53 회사 출근 전 질병(병가) 발생시 사유(문자 및 진단서) 무급 유급 여부 기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병가 사유를 문자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현실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병가는 무급인가요? 무급일 가능성이 높지만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거라 생각됩니다. 회사 출근 전 질병(병가) 발생시 사유(문자 및 진단서) 무급 유급 여부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라고 규정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 내에서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와는 다르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아파서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것을 회사에 보고 했을때 이것을 두고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는 그만큼 개인사유적 성격이다보니 이래저래 만ㄹ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병이 생긴..
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 연차 적용 여부 2023. 4. 7. 19:50 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 연차 적용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민방위는 연차 적용을 받나요? 연차가 아닌 공가를 적용 받습니다. ▶ 연차와 공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본인의 휴가가 차감되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사이버교육 연차 적용 여부 남자는 대부분 군대를 다녀온 후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 훈련까지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을 만 40세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40으로 정해져있는데 군입대나이가 늦은 사람은 30살에도 입대를 하다보니 예비군의 필수년도인 8년을 넘어서게 되면 32세 이상에 입대를 하는 경우 민방위도 거치지 않고 종료가 되기도 하여 일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
고용보험 미가입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다 2023. 3. 20. 18:54 고용보험 미가입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없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강제로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정보를 일부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업체에 소속되어 오더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직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인 신분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닌 정규/계약/파견/알바/프리 크게보면 5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직종은 프리랜서 하나뿐입니다. 물론 모든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재택근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2023. 3. 16. 17:44 재택근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재택근무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일부 조건에 한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출퇴근 문제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택근무 종료가 실업급여가 가능한것이 아니라는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택근무 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업무특성상 재택을 할 수 없는 서비스업 계열이라 재택은 구경도 해본적이 없습니다만 저와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며 코로나19로 많은 회사가 원격근무라고 하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슬 코로나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영원히 재택근무를 할 거 같았던 업체들이 하나 둘 재택근무를 중지하고 있..
알바(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 급여 지급 및 해고 여부 2023. 2. 10. 14:57 알바(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 급여 지급 및 해고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수습기간은 해고가 자유로운가요? 수습기간중에는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정상지급되나요? 일부 조건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바(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 급여 지급 및 해고 여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인데요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급여가 다르며 모두다 정규직을 할 수는 없기에 계약직/파견직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 역시 일을 하는 직군 중 하나로 치지만 공식적으로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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