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확인

Posted by 노는형님
2019.02.14 16:05 법/도로교통법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확인 해보겠습니다.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였다면 벌금에 해당하나요?


벌금에 해당하지만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 만약 벌금에 해당한다면 얼마나 적용받게 되나요?


최저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태료)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확인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보다시피하는 오토바이의 신호위반부터 시작하여 정지선 위반 등 수없이 목격하는데 대부분 법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차량을 적발하여 조치하기에는 교통경찰이 언제 어디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혹 신고 및 적발을 당하게 되면 본인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적발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운이 나빠서 적발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교통경찰에게 단속을 당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몇가지 글들을 확인해봤더니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본인 앞으로 끼어들어서 불편을 겪은게 아니라면 대부분이 벌금보다는 경고에 그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이기 때문에 벌금도 없고 벌점도 없습니다. 그냥 음주운전시 훈방조치가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며 신고자들이 예전보다 월등하게 높아져서 인력문제로 인한 처리가 어려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교통체증의 주 원인으로 해당되거나 본인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를 입은 행위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찍혔다면 사안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제156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52번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38조 1항)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52 ▶ 방향전환 진호변경시 신호 불이행


승합자동차 : 3만원

승용자동차 : 3만원

이륜자동차 : 2만원

자전거 : 1만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같은 법에 의해 규제되지만 자전거가 깜박이가 있을 리가 없고 도로를 다닐 일이 거의 없으므로 논외로 친다 하면 결국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대해서만 경미한 벌금(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실선위반과 같이 다른 교통법규를 함께 위반하였다면 둘 중 더 큰 벌금으로 적용받게 되겠죠? 이러한 사항은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대부분이 신고를 안할 것 같긴 합니다.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경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제가 해당 당사자가 되더라도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Posted by 노는형님
2019.02.13 14:55 법/철도사업법

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기차(열차)에서 무임승차를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대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30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나요?


일반 전철은 30배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무궁화호 및 KTX는 사안에 따라 무조건 30배의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철도사업법을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궁핍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 식사 및 교통비 외에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는데 키가 작고 왜소했던 나머지 성인이 되어서도 몇년간 학생 요금을 끊고 버스와 지하철을 탑승했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직장을 잡고 나서는 그러한 행동을 그만두게 되었지만 말이죠. 뜬금없이 고해성사인가요?


시간이 흘러 길을 가던 중 티머니 카드를 하나 줍게 되었는데 얼마가 남았는지 호기심에 카드를 찍어봤더니 현금 몇만원이 들어있는 초등학생용 카드가 아닙니까? 전철 신나게 타고 녔죠. 한달쯤 되었을까요?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였는데 돈이 얼마 없어서 충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때 지하철 역무원이 저를 부르고는 티머니 카드 검사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승차로 적발되었고 저는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배란 무슨 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해당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1항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전철과 ktx(무궁화호)의 벌금 적용여부 차이


일반적으로는 전철(지하철)탑승시 어디까지 가려 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구간에 대한 30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벌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무임승차를 했느냐 또는 승차권에 맞지 않는 티켓을 구입하여 탑승했느냐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30배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ktx 및 무궁화호는 무조건 30배의 벌금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ktx 및 무궁화호 특성상 일반전철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높으며 상대적으로 무임승차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설,추석과 같은 명절 입석까지 매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 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내릴 역보다 먼저 표를 끊었다 적발될 경우 기존요금에 더해0.5배를 가산하게 되며 무임승차를 2회 이상 하다 적발될 경우 10배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승차권을 위조하는 등의 중대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만 3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벌금으로 부과하는데 만약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승차권을 위조해서 탑승했다 적발되면 최대 179만4000원의 벌금(기존요금+59800원의 30배)이상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벌금은 기존요금은 따로 납부한 상태로 구간요금에 대한 벌금(1.5배,10배,30배)을 따로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악질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장거리 여행에서 30배를 맞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도 승차는 정당하게 하는게 좋겠죠?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Posted by 노는형님
2019.02.12 19:15 법/청소년보호법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미성년자는 언제 태어난 사람을 말하나요?


2001년도에 태어나 본인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년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법적으로는 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대한민국은 5월 셋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해놓고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날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미성년이 성년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축하해줄 만한 일이기도 하다보니 많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해당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조건이 풀리지만 반대로 많은 책임을 짊어진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는데요 민법과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확인해보면 성년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1항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민법을 따르게 되면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0년생은 성년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보다 청소년보호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게 되어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법 규정으로 인해 2000년생도 청소년에서 벗어나 성년이 됩니다.



결국 현재 2000년생인 경우 1월1일이나 12월31일생이나 모두 같은 성년으로 보고 있으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규제가 풀리게 되는데 예를들면 술,담배는 가능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2000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PC방 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투표권 역시 생일이 지나는 만19세가 되어야만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곧 만18세로 변경) 민법 및 청소년 보호법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잘 따져가며 가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벌점) 얼마

Posted by 노는형님
2019.02.09 13:05 법/도로교통법

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벌점)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도로보다 폭이 좁고 갓길이 없어서 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적발되면 어느정도의 벌칙을 받게 되나요?


범칙금 3만원에 벌점10점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 얼마


대한민국은 국토의 63%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로인해 원만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터널을 많이 뚫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할 때 일반적인 운전상식으로는 터널 진입 후 차선을 변경할 수 없으며 터널을 나오기 직전 또는 터널을 나온 뒤여야만 차선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터널이 이렇게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외곽순환도로 금정터널,동서고속도로 인제양양터널과 같이 일부 터널에 대해서는 터널 내부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하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터널 수 대비 적은 수에 해당하는데 모든 터널을 놓고 보았을때 5%도 되지 않는 숫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에서의 터널은 차선변경이 금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터널에서 차선변경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상대적으로 갓길이 없어 만약 추월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기존도로보다 2중,3중 추돌 및 그 이상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서는 일정 한 기준을 마련하여 터널에서의 차선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터널 내 차선변경 적발 근거 및 벌금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4항 ▶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1항 ▶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법 위반시 해당되는 벌금(과태료) 액수


자동차 : 3만원 및 벌점 10점

이륜차 : 2만원

자전거 : 1만원


터널이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에 따른 지정차로 운행 위반 관련 항목이 포함되는 것이겠죠? 여기에는 진로변경 및 추월도 포함됩니다. 결국 블랙박스가 거의 필수로 장착된 나머지 요즘은 뭔가 본인이 상대방 차량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분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벌점)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운행이 자동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발될 경우 3만원에 10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Posted by 노는형님
2019.01.31 12:35 법/자동차관리법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단속 및 적발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많이들 신고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저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이 약 10년정도 되는데요 10년동안 꾸준하게 오토바이를 탑승한건 아닙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오토바이를 탑승하지 않은 적도 있지만 어쨌든 경력을 모두 합치면 1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경력으로 인정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운행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도 불법이라 생각만 했지 모두 그냥 지나쳤습니다. 신고를 해봐야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 즉 이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심리라 해야 하나요? 뭔가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상품권 한장이라도 주면 조금이라도  신고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신고를 한다고 해봐야 녹화된 블랙박스를 가지고 그 당시 상황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법행위를 저지른것도 아니기에 경찰의 대응이 미적지근할겁니다. '이런 자료만을 가지고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둘러대며 유야무야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를 통해 잡아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의 벌금은 얼마나?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다 적발되었을때의 벌금 및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1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1항 ▶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 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도 ▶ 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모 ▶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보 ▶ 법 제49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벌금 액수는 더욱 늘어나게 되겠죠.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어떻게 신고하나?


요즘은 112와 같이 직접적인 신고보다는 대화없이 해결이 가능한 휴대폰 앱(어플)을 통해 신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주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거자료(사진,영상)를 통해 신고방법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따로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쨋든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해당 위치로 출동을 하게 될텐데요 운행중이라면 모르겠지만 운행중이 아닐 경우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가 미등록상태라 하더라도 운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이거 법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있지만 조금은 허술해보이는데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일까

Posted by 노는형님
2019.01.30 11:41 법/근로기준법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일까 근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 생리휴가가 유급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2003년까지 생리휴가는 유급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일까


여러분들은 직장인이신가요?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직장인일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직종은 다를지 몰라도 일정집단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모두 직장인으로 퉁쳤을때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직장인들은 하는 일과 난이도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이지만 급여 외 복지 중 기본적인 것들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리휴가(보건휴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 내 같은 팀에도 여성분들이 몇명 있지만 실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구요? 그 이유는 아마도 생리휴가가 유급이 아닌 무급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생리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생리휴가에 대해서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73조만 놓고 보면 이게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급유급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글들을 보면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인지 알 수 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유급이었음

2. 2003년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며 생리휴가 제도를 폐지하려 함

3. 생리휴가 제도의 폐지가 아닌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


생리휴가 자체가 남성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혜택이었으며 일부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며 논란의 대상이 되자 결국 2003년 주5일 40시간제도의 적용과 함께 생리휴가는 역사속 뒤안길로 묻히는 듯 했으나 결국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바뀌게 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리휴가는 월 1회 사용할 수 있으나 연차와 같이 이월이 불가능하며 회사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생리휴가일에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이 이루어지다보니 눈치가 보이거나 월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실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직장인 여성 중 30%도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일까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가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군요.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Posted by 노는형님
2019.01.29 15:11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내진설계가 무엇인가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축물 설계 방법입니다.


▶ 내진설계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어 있나요?


오래된 아파트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적용되어 있는 내진설계 우리 아파트에 당연히 적용되어 있겠죠?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대한민국은 비교적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지진을 대부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간혹 포항이나 부산쪽에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봐야 진도 2~3정도의 약한 지진만 있을 뿐 규모가 큰 지진은 몇십년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최대 규모 5.8 지진이 경주일대를 덮쳤으며 2017년 포항지진 역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어 지진에 대한 공포가 한동안 계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적어도 아파트에만큼은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강제화 하였는데 문제는 해당법령이 적용된 기준 시기가 1988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장담을 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실제 본인의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홈페이지로 접속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절차 및 운용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고 우측 하단 동의함을 눌러줍니다.



주소 검색이 필요한데 본인이 사는 동의 주소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식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라고 나오게 될겁니다. 아파트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아래 보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인 1988년 8월 25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식으로 1987녀넹 지어진 건물을 확인해봤더니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련 법령 이전에 지어진 30년 이상된 건축물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 하단에 보시면 이런식으로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산 건축물 기준을 볼 수 있는데 시대가 지날 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최근의 법령개정시점의 2017년 12월에 해당하는 2층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설마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Posted by 노는형님
2019.01.28 14:33 법/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1년 기준 2개월 이상의 급여(월급)이 밀려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계속 회사를 믿고 다니는 미련한 사람은 없으시겠죠?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대한민국에는 수천 수만개의 회사가 존재하는데 1000대기업이라 부르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 밑에는 일명 중소기업이라 불리는 회사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대기업을 통해 도급을 받아 물건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수주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발주업체에서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 지인분 중 한명도 회사에서 임금을 6개월 이상 주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나마 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임금을 주지 않는 회사에 남아있게 되면 6개월을 넘어서 1년이상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실업급여는 둘째치고 밀린 임금도 100% 받아내지 못할 확률이 있다보니 임금이 두달 이상 밀리게 되면 임금이 밀린 시점부터 3개월안에 회사를 떠나야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그 이유는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년 기준 2달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안되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기도 한데 가능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노동부와의 상담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 및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시 체당금이라고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폐업시 최대 3개월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정도만 지급이 가능하다보니 제 아는 지인처럼 6개월 이상 임금이 밀리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버티는 행동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준비하게 되면 가급적 최대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그리고 퇴직금 명세서 외 기타 수당들에 대한 서류를 모두 확보해놔야 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받는게 어렵겠죠?



- 임금체불을 한 회사의 형사처벌 및 벌금은?


임금체불을 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단순 임금체불금액을 넘어서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며 회사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근거 및 처벌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1항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1항 ▶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제56조,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2항 ▶ 제36조,제43조,제44조,제44조의2,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지만 대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및 형사처벌 법령만 나열해보았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대단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약간의 벌금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증거를 잘 모아서 진정서와 함께 임금체불을 해결하시기 바라며 1년 중 두달 잊지마세요.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분말소화기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알아보기

Posted by 노는형님
2019.01.25 11:55

분말소화기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화기는 어느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나요?


원칙적으로 5년의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으나 유통기한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화기도 소비기한이 존재하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뒤 검사를 받아 불합격을 받을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회사에 존재하는 소화기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말소화기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분말소화기는 예전부터 빌딩이나 시설에 층마다 몇개씩 갖다놓고 화재에 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방차원에서 갖다 놓는 것이 대부분이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역시 예전에 알기로는 건물에 있는 소화기 중 상당수가 유통기한을 막 7~8년 이상 넘기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글을 써볼 일이 있어서 다시 확인해봤더니 소화기가 좀 바뀐거 같은데 아예 관리를 안한건 아닌 듯 합니다. 당연히 건물이 좀 크다보니 제가 재직하는 약 3년동안 분명 소방점검을 한번 이상 나왔을테고 부실한 소화기들이 탈락을 하게 되어 소화기가 바귀게 된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복도에 놓여있는 쓸쓸한 소화기 2대입니다. 건너편에 소화기 2대가 또 있지만 따로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소화기의 제원을 살펴보았는데 각종 소화기 스펙(?)이 나오고 있으며 제조년월이 2015년 6월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소화기도 모두 동일한 제조년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디서 중고 소화기를 잔뜩 구해왔나봅니다.



소화기 점검시 내부압력계 및 기타 상태를 판단하여 더 사용가능한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연수는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점검 후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올해기준으로 2007년 이전 생산된 분말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3년 최대 1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성능확인검사를 통과하였더라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소화기 성능확인 검사 신청기간은 내용년수가 해당되는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진행해야 하며 연장사용이 가능한 기간은 내용년수가 도래한 다음달부터 3년간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1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화기는 유통기한이 곧 소비기한이므로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소비기한도 끝난걸로 봐야하겠죠?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

공무원(9급) 및 교사가 정년퇴직시 어느정도의 나이를 가질까

Posted by 노는형님
2019.01.24 18:20

공무원(9급) 및 교사가 정년퇴직시 어느정도의 나이를 가질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공무원 정년퇴직에도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확정은 아니지만 정년을 연장하여 65세까지 늘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정년이 법에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예전에는 정년이 노력규정이었지만 현재는 의무규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9급) 및 교사가 정년퇴직시 어느정도의 나이를 가질까


흔히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퇴사를 할 상황이 생기지 않아 신의 직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 그 위상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공무원 경쟁률은 역대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왜 이렇게 월급도 그저그런 공무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걸까요? 그것은 바로 월급이 많지 않더라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호봉이 쌓이고 직책이 올라가면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금액을 보수로 받는것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처럼 정년을 풀로 채우고 나올 수 있는 사기업은 상당히 드물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이란 해당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규정해놓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1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정년) 2항 ▶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016년~2017년정도만 해도 조건에 따라 정년을 100%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강제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사기업에서의 정년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기업 입사시 40대에 나와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실적압박과 주위 동료들의 승진 등 주변여건으로 인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것일 뿐 예전과 같이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나와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만약 정년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 될까요? 조건과 과태료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4조(과태료)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0조 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결국 공무원 및 교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의 정년은 만60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60세까지 정상적으로 정년이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50대 중반쯤부터 임금이 줄어드는식의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65세로 늘리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철밥통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9급) 및 교사가 정년퇴직시 어느정도의 나이를 가질까 법령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래나저래나 현재 정년퇴직시 나이는 만 60세가 되겠습니다.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