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없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강제로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정보를 일부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업체에 소속되어 오더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직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인 신분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닌 정규/계약/파견/알바/프리 크게보면 5가지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직종은 프리랜서 하나뿐입니다. 물론 모든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프리랜서의 종류에 따라 장기계약 프리랜서 혹은 특수고용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느니 마느니 하는 이유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장은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두고 3.3%만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위와 같은 장기고용 관계라면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고용보험은 4대보험에 속해 있는 보험 중 하나로서 이를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반대로 말하자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대보험은 4개를 반드시 모두 가입해야 하며 하나 혹은 두개만 가입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직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외 다른보험 즉 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여부만 확인하더라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위 내용은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역 중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을 수도 있고 가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것을 뒤늦게 확인하여 나중에 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인이 되었다면 가능한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는 채권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즉 한곳에서 4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현재시점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앞선 3년치 이외 뒤의 1년치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액수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합니다.

1. 신분증
2. 근로계약서
3. 급여통장 사본
4. 급여명세서
5. 소득금액증명원

방문하여 피보험확인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 확인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 이때 무조건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1. 1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근로자
2. 1개월 기준 60시간 미만 근로자
3. 2~3개월 이하 단기 고용자(프리랜서)

쪼개기 근무를 하는 사람과 단기 계약을 맺고 짧게 근무를 한 뒤 소득의 3.3%만 제하고 지급해주는 단기 프리랜서류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들고 공단에 방문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에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이것저것 떼이는게 많아 실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하지 않는 입장에서 오히려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저도 3.3%만 떼고 받았었구요.

 

 

고용보험 미가입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런일이 발생하게 되면 고용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