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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발급의무(자진발급) 및 가격 기한 2023. 1. 11. 15:02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발급의무(자진발급) 및 가격 기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에도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났나요? 약 20개의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확률이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경점은 없는 듯 합니다.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발급의무(자진발급) 및 가격 기한 2023년 새해가 밝았으며 많은 일들이 변화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증가했다든지 대체공휴일이 이전보다 늘어난 등의 변경점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의무발행업종이 이전보다 증가한 부분을 제외하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더라구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
2023년 변경되는 식대 비과세 20만원 인상 효과 나의 생각 2023. 1. 10. 17:57 2023년 변경되는 식대 비과세 20만원 인상 효과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는게 좋은건가요? 결론만 보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단점이 있나요? 월급의 일부가 식대 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식대 비과세가 늘어났다고 맞는 금액이 들어올까요? 2023년 변경되는 식대 비과세 20만원 인상 효과 나의 생각 많은 사람들은 특정 회사에 입사(소속)하여 월급을 받고 그에 맞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매월 회사가 지정한 날 월급을 지급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전/세후로 나뉘게 되고 월급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20%가까이 세금 명목으로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
형사사건 전과 1범 2범 기준 빨간줄 여부 2022. 12. 27. 16:34 형사사건 전과 1범 2범 기준 빨간줄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과 기준은 어떻게 잡히나요?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전과가 기록됩니다. ▶ 동일한 범죄를 여러번 저질러도 전과가 늘어나나요? 검거 당시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과 1범 2범 기준 빨간줄 여부 대한민국의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범죄자의 교화에도 어느정도 목적을 두고 있어 미국처럼 수백년의 징역형 과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간혹 범죄형량이 너무 낮다고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사망케 해도 고작 몇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 ..
오직 단 하나의 게임(롤)을 위한 대리게임 처벌법(대리랭) 괜찮을까 2022. 12. 26. 20:29 오직 단 하나의 게임(롤)을 위한 대리게임 처벌법(대리랭) 괜찮을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대리게임도 처벌을 받나요? 특정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받습니다. ▶ 어떠한 경우게 처벌을 받나요? 대리게임을 업으로 삼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게임(롤)을 위한 대리게임 처벌법(대리랭) 괜찮을까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대신 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걸까요? 지금은 PC게임이 많이 죽었기에 이러한 일은 잘 없지만 학교에서 힘이 센 아이들이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게임계정을 맡기며 레벨을 올려놓으라고 지시를 했던 뉴스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대리게임에 속할까요? 대리게임..
앞베란다 세탁기(건조기) 설치 가능 불법 여부 2022. 12. 13. 15:40 앞베란다 세탁기(건조기) 설치 가능 불법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세탁기는 꼭 뒷베란다에 설치해야 하나요? 100% 그런것은 아닙니다. ▶ 앞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수관의 용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하수도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베란다 세탁기(건조기) 설치 가능 불법 여부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는 앞뒤 모두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대부분 앞쪽 베란다를 없애고 확장공사를 하여 거실을 넓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란다가 앞뒤로 있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일명 구축이라 부르는 연식이 조금 된 아파트들이며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난방비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것일텐데요 겨울철 밖..
당근마켓(중고거래) 환불 및 반품 사기 여부 모두 다 해본 이야기 2022. 12. 12. 17:35 당근마켓(중고거래) 환불 및 반품 사기 여부 모두 다 해본 이야기 한번 해드려볼까 합니다. ▶ 하자가 있는 중고제품을 받고 환불 요청을 해본적이 있나요? 환불 요청을 해본 적이 있으며 환불을 받았습니다. ▶ 하자가 있는 중고제품을 보내고 환불을 해드린적이 있나요? 환불 요청을 받고 환불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경험담을 정리한 글입니다. 당근마켓(중고거래) 환불 및 반품 사기 여부 모두다 해본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한 제품들을 중고로 구매해보셨나요? 저는 TV나 냉장고 같이 몇몇 대형 제품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제품들을 중고로 구매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고물건이라는게 남이 쓰다가 필요없어져서 파는 제품과 개봉은 하지 않았지만 필요 없어져서 파는 제품 크게 2가지 형태가 있는데 개인간 거래..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유죄추정의 원칙(Feat. 성범죄) 2022. 11. 29. 18:47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유죄추정의 원칙(Feat. 성범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유죄추정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성범죄 분야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 비교적 자주 적용됩니다. ▶ 유죄추정이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유죄추정의 원칙(Feat. 성범죄)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 법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를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용의자가 있더라도 일단은 무죄로 추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죄추정을 하는 이유는 피고인..
누누티비(누누tv) 스트리밍 시청 불법 및 처벌 사례 여부 2022. 11. 28. 18:43 누누티비(누누tv) 스트리밍 시청 불법 및 처벌 사례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사이트 시청은 불법인가요? 시청하는 것까지는 법적인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해당 스트리밍 시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스트리밍 시청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누티비(누누tv) 스트리밍 시청 불법 및 처벌 사례 여부 여러분들은 영상을 다운로드 해서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다운로드 하지 않고 다시보기를 통해 웹상에서 바로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둘의 장단점은 명확하게 존재하며 어느것이 무조건 좋다라고는 콕 찝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후자의 방식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각종 OTT 혹은 일부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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