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족관계등록법' 카테고리의 글 목록
본문 바로가기
출생신고 늦게 하는 이유 기간 및 과태료 얼마 2022. 6. 27. 17:18 출생신고 늦게 하는 이유 기간 및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출생신고는 왜 늦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 이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출생신고를 늦게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늦게 하는 이유 기간 및 과태료 얼마 대한민국은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사망하는 노인의 숫자가 많은 인구소멸의 국가로 들어섰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인구소멸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의식주를 포함한 직업의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어른들이 고생해온 노동적 측면을 현시점의 젊은층에서는 그대로 이어가려하지 않는 등의..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불일치 비율 의무화 나는 동의(찬성)인가 반대인가 2022. 6. 17. 17:40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의무화 불일치 비율 나는 동의(찬성)인가 반대인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친자확인에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간 입장입니다. ▶ 친자확인의 중간입장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느한쪽이 맞다라고 결론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제작한 토론관련 글입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의무화 불일치 비율 나는 동의(찬성)인가 반대인가 대한민국에서의 커뮤니티에는 수백 수천가지 글들이 오가는데 일부는 새로운 글이 업로드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경우 인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글을 재업로드하여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자확인 관련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먹잇감과 어그로에 충분한 주제이며 간혹 등장할때마다 ..
호주제 폐지 시행일 그리고 그 이유 2020. 9. 24. 15:57 호주제 폐지 시행일 그리고 그 이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호주제는 왜 없어졌나요? 무조건 남성이 우선인 남녀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 호주제는 언제 없어졌나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호주제가 사라지고 난 뒤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호주제 폐지 시행일 그리고 그 이유 대한민국은 중국 사상의 하나인 유교사상이 뿌리깊게 박혀있으며 아직 100% 걷어내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치고 있습니다.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든지 가부장제로 인한 성차별 역시 유교의 직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0여년전 호주제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호주라는 것은 호주를 중심으로 ..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2019. 5. 27. 18:51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호적이 무엇인가요? 지금은 폐지된 인구등록제도입니다. ▶ 호적이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호적을 팔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뜻합니다. 과연 호적은 파는게 가능할까요?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사람들은 흔히 아들이나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때 '저놈의 호적을 파버리든지 해야지' 등의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사실 호적등본이라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신하는 말로서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2008년) 폐지되었지만 워낙 이야기가 많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보니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적이라는 용어입니다. 호적을 판다는 말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켜 남으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예..
사망신고 기간 및 절차 늦게하면 과태료는 2018. 3. 26. 13:36 사망신고 기간 및 절차 늦게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사망신고를 늦게할 경우 어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사안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망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사망신고를 늦게 할 이유는 없겠죠? 사망신고 기간 및 절차 늦게하면 과태료는 주변인이 죽었을때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사망신고하고 하는데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곁에서 임종을 지키고 직접 사망신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게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간혹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