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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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몰수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 2023. 7. 7. 15:54 압수 몰수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압수와 몰수는 뭐가 다른가요? 소유권의 주체가 다릅니다. ▶ 뭐가 더 강한 처벌인가요? 압수보다 몰수가 더 강한 처벌입니다. 해당 내용은 형사소송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 몰수 서로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 음주운전을 하다 몇년 이내 특정횟수 이상 적발당하면 자동차를 압수한다는 법이 적용되었으며 실제로 차량이 압수된 사례도 나올 정도로 압수 관련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몰수가 아닌 압수 이후 몰수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때도 마찬가지로 압수 이후 상황에 따라 몰수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 법원의 선고에 의해 몰수가 진행됩니다. 즉 법원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기간제 쪼개기계약 불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2023. 7. 6. 18:50 기간제 쪼개기계약 불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기간을 두고 계약기간을을 쪼개는게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 계약을 쪼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년이상 계약직 근무를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쪼개기계약 불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작년 2022년 에버랜드의 티타남채널에는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대기할때 멘트를 쳐주는 사람 중 한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누적조회수 2천만회가 넘어 2022년 유튜브 기준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울리스좌라는 별명이 붙은 해당 인물은 에버랜드의 캐스트였는데 그렇다면 현..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가게) 절도 문제 대응법 2023. 7. 5. 20:55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가게) 절도 문제 대응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인 점포에 절도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적지 않은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 무인점포에서 왜 절도를 하나요?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CCTV 확인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인매장에서의 도둑질을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인 아이스크림 편의점(가게) 절도 문제 대응법 대한민국에서 무인매장이라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은 건너건너 하나씩 있는 거 같지만 편의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듯 합니다. 무인매장의 기본은 사람의 양심에 맡기고 본인이 고른 물건을 셀프결제 후 가져가는 것인데요 일부 사람들은 무인매장이라는 것이 경비인력을 경찰에게 맡기는게 아닌지 문제를 삼곤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무..
남자화장실 여자 출입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2023. 6. 27. 19:59 남자화장실 여자 출입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여자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이상이 다른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여자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법적으로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여자 출입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화장실과 관련된 법이 몇개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여야 하는데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숫자를 늘리라고 만들어놓은 법이 거꾸로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를 줄이는 문제 아닌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남아 여탕 여아 남탕 유아(아기) 목욕탕 입장(출입) 나이 연령 기준 2023. 6. 22. 18:54 남아 여탕 여아 남탕 유아(아기) 목욕탕 입장(출입) 나이 연령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어느정도의 나이까지 성별이 다른 목욕탕 입장이 가능한가요? 만4세(48개월)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 만약 적발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소 경고부터 최대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 여탕 여아 남탕 유아(아기) 목욕탕 입장(출입) 나이 연령 기준 인터넷 즉 미디어매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의 정보 습득기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전같았으면 뭔가 나쁜행동을 하는 것이 10대 이후에 많았지만 이제는 범법자가 되는 기간도 짧아져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거나 폐지 요청을 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
공유(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시 과태료(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성 2023. 6. 20. 20:57 공유(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시 과태료(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성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 킥보드로 인한 처벌시 자동차 면허도 사라지나요? 모두 사라집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전동)킥보드 헬멧 미착용 및 음주운전시 과태료(벌금) 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성 킥보드는 개인용보다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공유(렌탈)형태의 킥보드가 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가격도 버스보다는 비싸고 택시보다는 저렴한 중간정도의 요금만 내면 탑승이 가능하다보니 생각보다 쉽게 킥보드가 도로 위를 다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킥보드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많..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및 해지 환불 방법 2023. 6. 12. 19:46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및 해지 환불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TV수신료는 분리해야 할까요? 당연히 분리해야 합니다. ▶ TV수신료를 해지하는게 쉽나요? 해지신청을 했을때는 나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해지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및 해지 환불 방법 대통령실에서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라고 KBS측에 권고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부터의 분리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관리비 혹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것을 별도로 나눠 납부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이죠. TV수신료는 수십년전부터 2500원이었던 것이 물가인상률을 감안했을때 현재는 최소 5000원은 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2500원으로 달리..
전기차 전기도둑(도전) 처벌 가능 여부 및 근거 2023. 6. 8. 19:52 전기차 전기도둑(도전) 처벌 가능 여부 및 근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도둑이 많이 있나요? 직접 목격한적은 없지만 종종 있다고 합니다. ▶ 전기도 물건에 속할 수 있나요? 관리 가능한 전기는 물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형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도둑(도전) 처벌 가능 여부 및 근거 전기차와 수소차는 대표적인 친환경차라 할 수 있는데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수소충전소에 방문하여 충전을 진행해야 하지만 전기 충전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파트에 100% 충전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만 해도 구축이다보니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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