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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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사망하면(사망시) 장례절차(화장) 및 국가 지원 여부 2020. 12. 30. 18:20 코로나로 사망하면(사망시) 장례절차(화장) 및 국가 지원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코로나로 사망하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나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 코로나로 사망시 화장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 화장 후 장례로 진행됩니다. 해당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하면(사망시) 장례절차(화장) 및 국가 지원 여부 전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얼마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일주일간 입소를 한 뒤 퇴원을 한 경험이 있으며 함께 감염이 되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험까지 했을정도로 짧은 시간안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마스크 안쓴사람(미착용자) 신고 가능 범위 어디까지 2020. 11. 12. 15:38 마스크 안쓴사람(미착용자) 신고 가능 범위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마스크를 안쓰면 고발당하나요? 일부지역만 고발을 당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고발까지는 가지 않는 듯 합니다. ▶ 길을 걸으며 마스크를 안쓰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안썼을때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안쓴사람(미착용자) 신고 가능 범위 어디까지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방역을 잘 하는 나라로서 해외에서 코로나 방역 절차와 방법을 배워갈 정도입니다. 물론 그 방법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악인 것도 있어 일부는 부정적인 입장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어느..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벌금(과태료) 10만원 부과 단속대상 및 근거는 2020. 10. 7. 18:47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벌금(과태료) 10만원 부과 단속대상 및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운송수단 및 상업시설 이용자에 한하며 일반 상황에서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규칙을 지키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벌금(과태료) 10만원 부과 단속대상 및 근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며 명칭을 없애는 식으로 코로나19 라는 이름으로 변경된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라는 팬데믹 선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이 보기 드문 마이너스..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뜻(의미) 신고 적발시 벌금 기준 2020. 9. 4. 18:44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뜻(의미) 신고 적발시 벌금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집합금지명령은 무엇인가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위반 뜻(의미) 신고 적발시 벌금 기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이하 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회복되었으며 아직도 다수의 감염자들이 병원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사망률이 높으며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깜깜이 감염자 및 무증상 감염자 등 1~2년 사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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