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PASS) 모바일 신분증 술집 모텔 거부 법적효력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을 거부하는데도 있나요?
거부하는곳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 거부하는 이유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PASS) 모바일 신분증 술집 모텔 거부 법적효력 어디까지
2022년 1월부터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었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해당 신분증을 발급한 상태입니다. 저 역시 발급을 해놓은 상태인데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두가지다 보니 둘 중 하나만 활성화하여 다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지 않은 시행일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모바일 신분증을 그다지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술집/모텔/야간PC 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 사업장인데요 실물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간에 언성이 높아지곤 하는데 왜 그런걸까요?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패스(PASS) 두가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 있으며 아래 화면은 패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패스 앱을 켜고 로그인 및 신분증 등록을 완료했다면 이렇게 30초마다 바코드 및 QR코드가 변경되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표시를 누르면 실물 운전면허증의 정보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 등의 확인) 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3항▶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법 제35조(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5조/제35조 일부 내용에 의해 사실상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해당 신분증을 통해 인정을 받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일부 사업장에서 탐탁지 않아 하는 이유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1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
2. 휴대폰 도용 가능성
실물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싸이패스(CYPASS)라는 장비가 있는데 주로 술집/PC방 등 야간 이용시 신분증 검사를 위해 가져다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신분증이라 하면 해당 장비로 당연히 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를 가져다놓고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 QR코드를 기계에 인식하면 성인이라는 안내음이 들리지만 해당 장비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이 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음성 확인을 QR코드 형태로 확인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준비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귀찮을 수 있다는 사소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는데 타인의 휴대폰을 도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존 등록된 모바일 신분증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인증 혹은 지문인증을 통한 앱 접속이 필요한데 비밀번호는 그냥 입력하면 되는 문제인데다가 지문인증은 휴대폰 설정에서 강제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휴대폰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도 얼굴만 어느정도 비슷하다면 신분증을 도용하는것은 실물이나 모바일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이 법적으로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공식화 되었으며 이를 확인했다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면(카운터 앞 CCTV 등)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밤10시 이후 PC방 출입을 허가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처벌받는 일은 없으므로 안심하고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셔도 될 것입니다.
패스(PASS) 모바일 신분증 술집 모텔 거부 법적효력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효력이 있으므로 신분증 요구시 당당하게 제출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