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 보아요
본문 바로가기
왜 눈썹문신 아직도 불법일까 의료법 근거는 2023. 6. 5. 20:17 왜 눈썹문신 아직도 불법일까 의료법 근거는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 눈썹문신은 아무나 할 수 없나요?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왜 그러한 이유가 적용되나요? 법적으로 비의료인의 작업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의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눈썹문신 아직도 불법일까 의료법 근거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 할 정도로 뭔가 하려거든 법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따라야 한다는 논리이기도 한데 법적으로 보면 뭔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다르게 처벌받는 처벌들이 있는데 술/담배는 미성..
대포통장 대여(판매) 명의인(명의자) 처벌 벌금 수위 2023. 6. 1. 19:27 대포통장 대여(판매) 명의인(명의자) 처벌 벌금 수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포통장은 왜 판매나 대여가 안되나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나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대여(판매) 명의인(명의자) 처벌 벌금 수위 대한민국의 청년 중 약 50만명정도가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논다고 합니다. 논다는 의미가 취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통계를 낼때 웃긴것은 이러한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실업통계에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걔중에는 악덕기업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불법 합법 여부 2023. 5. 16. 19:47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불법 합법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게임 아이템을 돈주고 사는것은 합법인가요? 법적으로는 합법의 영역입니다. ▶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게임약관에 불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게임사 약관보다는 법이 위입니다.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불법 합법 여부 대한민국 게임은 PC게임과 모바일게임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 혹은 시간을 굳이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모바일게임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휴대폰에서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며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임에서 아이템을 현금거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는 조금 인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얻..
로또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발급) 불가 이유 2023. 5. 11. 19:49 로또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발급) 불가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법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가증권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또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이유 저는 로또가 생각날때마다 가끔씩 구매하곤 하는데 이게 매주 칼같이 구매생각이 나질 않다보니 일주일에 한번씩 꾸준하게 구매하지는 못하고 2~3주에 한번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당첨 확률이 너무 낮긴 하지만 어쨌든 당첨이라는 것은 시도를 해야 되는것이기에 할때마다 돈을 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로또를 구매할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5천만원에서 1억까지 2023. 4. 28. 18:26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5천만원에서 1억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해당 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늦어도 내년안엔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당 법이 문제가 있나요? 너무 오래된 법(?)이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여러분들은 은행에 얼마의 돈을 넣어놓고 계신가요? 요즘은 파킹통장이라고 하여 이자를 많이 주는 통장이 인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이자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한군데서만 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바라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예전 토마토저축은행의 뱅크런 사태를 기억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넣어놓았다 모두 되찾지 못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을겁니다. 이것은 예금자보호법의 문..
2023년 만나이 도입시기 및 적용 시행일 언제부터 6월부터 학교 술 어떻게 2023. 4. 19. 18:45 2023년 만나이 도입시기 및 적용 시행일 언제부터 6월부터 학교 술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만나이는 언제 도입되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떠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나요? 같은학급 나이차이 / 군입대 / 주류 판매 등이 있습니다. 과연 적용이 잘 될지 의문입니다. 2023년 만나이 도입시기 및 적용 시행일 언제부터 6월부터 학교 술 어떻게 현재 30대 후반에 들어서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저로서는 만나이 도입에 어느정도 찬성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입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본인의 나이가 한살에서 최대 2살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나이 도입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시점 초반에는..
게임계정 거래 후 1대 본주(주인) 회수시 사기죄 여부 2023. 4. 10. 23:00 게임계정 거래 후 1대 본주(주인) 회수시 사기죄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계정회수는 사기죄에 포함되나요?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이유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100% 정확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임계정 거래 후 1대 본주(주인) 회수시 사기죄 여부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MMORPG 장시간 플레이를 하며 무기/방어구를 맞추고 레벨업을 하는 소위 노가다성 게임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결판이 나는 AOS와 같은 게임들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된 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달성하기 어려운 위치에 도달해있..
회사 출근 전 질병(병가) 발생시 사유(문자 및 진단서) 무급 유급 여부 기준 2023. 4. 8. 15:53 회사 출근 전 질병(병가) 발생시 사유(문자 및 진단서) 무급 유급 여부 기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병가 사유를 문자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현실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병가는 무급인가요? 무급일 가능성이 높지만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거라 생각됩니다. 회사 출근 전 질병(병가) 발생시 사유(문자 및 진단서) 무급 유급 여부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병가라고 규정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 내에서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와는 다르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아파서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것을 회사에 보고 했을때 이것을 두고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는 그만큼 개인사유적 성격이다보니 이래저래 만ㄹ이 많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병이 생긴..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