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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까 2019. 6. 6. 14:30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폐지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할까 대한민국에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법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한때 미투(Metoo)열풍이 불며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 및 영화배우 등 공인들 혹은 그로인해 지목을 직접적으로 당했던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
퇴직금 미지급시 발생되는 연체 및 가산이자 얼마 2019. 6. 4. 14:47 퇴직금 미지급시 발생되는 연체 및 가산이자 얼마일까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지급되나요? 지급되는것이 맞지만 퇴직금마저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한 뒤 3년이내 신청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을까요? 퇴직금 미지급시 발생되는 연체 및 가산이자 얼마일까 오래전만 해도 퇴직금을 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사업장 혹은 퇴직금을 늦게 주는 사업장이 종종 존재했는데 현재는 그런 사업장을 보기 힘들어졌죠. 그만큼 법이 강화가 되어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다해도 아직도 분명 직원이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근 몇달 전 횟집에서 일하..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 및 범칙금 얼마 2019. 6. 3. 17:45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 및 범칙금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시내버스전용차로는 버스외에 달리지 못하나요? 긴급한 경우 또는 일부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택시에 한해서 통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얼마의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최소4만원에서 최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 벌점 및 범칙금 얼마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와 시내 한가운데서의 버스전용차로 두가지가 있는데요 서로간의 벌금(과태료) 및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들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정상적인 운행을 통해 교통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시내에서의 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중앙이 버스전용차로로 되어 있는..
중고나라 미개봉 되팔렘(카드깡)은 불법일까 처벌 여부 2019. 5. 28. 13:53 중고나라 미개봉 되팔렘(카드깡)은 불법일까 처벌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중고나라 미개봉 신품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사람들은 뭔가요? 거래 기록을 남기기위한 작업입니다. ▶ 이렇게 팔면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해당 과정을 봐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중고나라 미개봉 되팔렘(카드깡)은 불법일까 처벌 여부 중고나라에서는 오만가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적게는 상품권부터 많게는 전자기기 및 자동차 까지 안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고 있으면 무언가 미개봉 신품을 파는 사람들이 다수 보이는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장난감에 꽂혀서 키워드를 걸고 좋은게 없나 둘러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글을 올리는 사..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2019. 5. 27. 18:51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호적이 무엇인가요? 지금은 폐지된 인구등록제도입니다. ▶ 호적이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호적을 팔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뜻합니다. 과연 호적은 파는게 가능할까요? 호적파는법 마음에 안드는 가족을 호적에서 파는 방법 사람들은 흔히 아들이나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때 '저놈의 호적을 파버리든지 해야지' 등의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사실 호적등본이라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신하는 말로서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2008년) 폐지되었지만 워낙 이야기가 많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보니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적이라는 용어입니다. 호적을 판다는 말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시켜 남으로 만들겠다는 뜻인데 예..
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시험 필요 여부 2019. 5. 23. 19:50 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 시험 필요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1종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원동기 면허가 필요 없나요?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시 원동기 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2종보통 운전면허도 원동기 면허가 필요 없나요? 2종보통 역시 1종보통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보통 보유시 원동기 면허(오토바이) 시험 필요 여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것! 바로 운전면허증인데요 날이 선선해짐에 따라 스쿠터를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쿠터는 아무나 운전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동기 면허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생쇄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종보통 및 2종보통 운전면허증..
황색실선(황색점선,흰색점선,흰색실선) 주차 및 정차시 상황별 과태료 안내 2019. 5. 22. 20:37 황색실선(황색점선,흰색점선,흰색실선) 주차 및 정차시 상황별 과태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주차가 가능한 선은 어떤 선인가요? 흰색실선만 주차가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며 황색 실선은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 정차는 어디서 얼마나 가능한가요? 흰색실선,황색점선에 한해서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색실선(황색점선,흰색점선,흰색실선) 주차 및 정차시 상황별 과태료 안내 대한민국은 주차공간에 비해서 자동차가 조금 많은 국가라고 할 수 있은데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차를 구매할 수 없는 일본과 같은 제도가 필요할거 같은데 언제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년내로는 불가능하겠죠?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실선과 점선은 크게 황색과 흰색 두가지로 구분되..
집에 붙은 빨간딱지(압류딱지) 붙인 후 집행 및 떼면 무슨죄 2019. 5. 3. 11:01 집에 붙은 빨간딱지(압류딱지) 붙인 후 집행 및 떼면 무슨죄일까요? ▶ 빨간딱지를 떼면 무슨죄목인가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합니다. ▶ 빨간딱지를 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갚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빨간딱지는 대체 뭘 하면 붙게 되는 것일까요? 집에 붙은 빨간딱지(압류딱지) 붙인 후 집행 및 떼면 무슨죄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자산이 없다면 일명 몸으로 때우는 등의 징역살이로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본인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가압류의 일종인 빨간딱지를 온 집안에 붙이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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