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미개봉 되팔렘(카드깡)은 불법일까 처벌 여부

중고나라 미개봉 되팔렘(카드깡)은 불법일까 처벌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중고나라 미개봉 신품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사람들은 뭔가요?

거래 기록을 남기기위한 작업입니다.

▶ 이렇게 팔면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해당 과정을 봐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중고나라 미개봉 되팔렘(카드깡)은 불법일까 처벌 여부

중고나라에서는 오만가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적게는 상품권부터 많게는 전자기기 및 자동차 까지 안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고 있으면 무언가 미개봉 신품을 파는 사람들이 다수 보이는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장난감에 꽂혀서 키워드를 걸고 좋은게 없나 둘러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글을 올리는 사람이 몇몇 보이더라구요? 일단 제가 장사꾼이라고 추정되는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만가지 장난감을 파는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대체 물건을 어디서 들여왔을까요? 

물건을 보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혼자 다가지고 있으며 가격은 배송비 포함 최저가보다 10%정도 싸게 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드깡일까요 아닐까요?

 

 

- 카드깡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판매자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적인 판매업자이거나 카드로 구매한 뒤 현금으로 되파는 말 그대로 카드깡을 하는 업자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자의 경우 판매금액에 대한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면 법적으로는 정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카드깡으로 처벌을 받을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 카드깡의 정의와 이런방식의 물건판매는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말하는 카드깡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카드결제를 하고 난 뒤 얻은 물건을 업자에게 넘기고 업자가 해당 물건을 현금화하여 업자가 일정수수료만 먹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하는 방식을 보면 그냥 감가상각이 없는 물건을 미개봉 신품으로 팔고 있죠? 이거만 보면 사실상 현행법 위반이 아니며 카드깡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볼때는 카드깡인데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무턱대고 의심된다 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중고나라에 이러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행위는 왜 하는 것일까?

중고나라에서 신품을 현금가에 싸게 파는 행위는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업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인터넷 최저가 2만원짜리 물건을 1만8천원에 현금으로 팔게 되면 사는 사람은 현금 1만8천원을 주고 구매를 하게 되어 2천원의 이득을 보게 되지만 파는 사람은 본인이 해당 물건을 들여온 가격에 대해서 매입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정부분 본인이 손해를 보고 팔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세금이 줄어들어 이득을 보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최저가와 같은 가격에 현금거래를 하면 아무도 안사니까 가격을 낮춰 파는것이며 여기서 일정부분 현금소득신고를 축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현금매출신고를 아예 안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만약에 매입이 1억인데 매출이 6천만원인 상황이 한두해정도라면 국세청에서 봐주지만 이것이 해를 넘기면 바로 단속이 뜨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절해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불법이지만 현금장사를 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매출신고를 일부 누락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 미개봉 되팔렘(카드깡)은 불법일까 처벌 여부 알아보았습니다. 겉으로 볼땐 불법인거 같은데 알고보면 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하는게 바로 중고나라 신품 미개봉 판매업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