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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확인 2019. 2. 14. 16:05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확인 해보겠습니다.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였다면 벌금에 해당하나요? 벌금에 해당하지만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 만약 벌금에 해당한다면 얼마나 적용받게 되나요? 최저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태료)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시 신고 및 벌금 액수 확인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보다시피하는 오토바이의 신호위반부터 시작하여 정지선 위반 등 수없이 목격하는데 대부분 법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차량을 적발하여 조치하기에는 교통경찰이 언..
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2019. 2. 13. 14:55 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기차(열차)에서 무임승차를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대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 무조건 30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나요? 일반 전철은 30배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무궁화호 및 KTX는 사안에 따라 무조건 30배의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철도사업법을 통해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무궁화호) 열차 입석까지 매진 되었다고 무임승차를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궁핍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 식사 및 교통비 외에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는데 키가 작고 왜소했던 나머지 성인이 되어서도 몇년간 학생 요금을 끊고 버스와 지하철을 탑승했었습니다. 물..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2019. 2. 12. 19:15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미성년자는 언제 태어난 사람을 말하나요? 2001년도에 태어나 본인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년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법적으로는 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대한민국은 5월 셋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해놓고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날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미성년이 성년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축하해줄 만한 일이기도 하다보니 많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해당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조건..
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벌점) 얼마 2019. 2. 9. 13:05 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벌점)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도로보다 폭이 좁고 갓길이 없어서 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터널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적발되면 어느정도의 벌칙을 받게 되나요? 범칙금 3만원에 벌점10점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널 내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이유 벌금 얼마 대한민국은 국토의 63%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로인해 원만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터널을 많이 뚫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할 때 일반적인 운전상식으로는 터널 진입 후 차선을 변경할 수 없으며 터널을 나오기 직전 또는 터널을 나온 뒤여야만 차선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2019. 1. 31. 12:35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단속 및 적발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많이들 신고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저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이 약 10년정도 되는데요 10년동안 꾸준하게 오토바이를 탑승한건 아닙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오토바이를 탑승하지 않은 적도 있지만 어쨌든 경력을 모두 합치면 1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경력으로 인정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운행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일까 2019. 1. 30. 11:41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일까 근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 생리휴가가 유급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2003년까지 생리휴가는 유급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왜 유급이 아닌 무급일까 여러분들은 직장인이신가요?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직장인일거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직종은 다를지 몰라도 일정집단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모두 직장인으로 퉁쳤을때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직장인들은 하는 일과 난이도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이지만 급여 외 복지 중 기본적인 것들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2019. 1. 29. 15:11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내진설계가 무엇인가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축물 설계 방법입니다. ▶ 내진설계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어 있나요? 오래된 아파트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적용되어 있는 내진설계 우리 아파트에 당연히 적용되어 있겠죠? 내 아파트가 내진설계는 되어 있을까 기준 및 확인 방법 대한민국은 비교적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지진을 대부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간혹 포항이나 부산쪽에서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봐야 진도 2~3정도의 약한 지진만 있을 뿐 규모가 큰 지진은 몇십년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7년 ..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2019. 1. 28. 14:33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일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1년 기준 2개월 이상의 급여(월급)이 밀려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계속 회사를 믿고 다니는 미련한 사람은 없으시겠죠? 임금체불 발생시 형사처벌 및 벌금 그리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대한민국에는 수천 수만개의 회사가 존재하는데 1000대기업이라 부르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 밑에는 일명 중소기업이라 불리는 회사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대기업을 통해 도급을 받아 물건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수주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발주업체에서 가격을 제대로 쳐주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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