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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없지만 신고하자 2019. 11. 5. 18:32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없지만 신고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불법체류자를 신고해서 적발해도 포상금이 없나요? 현재 법적으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불법체류자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 전반적으로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불법체류자를 놔둬야 하는 것일까요?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금 없지만 신고하자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광비자 형태로 입국하여 돌아오지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수십년동안 한국을 밟지 못하는 이들이 한국인들 중에서 꽤 있는데 당연하게도 한번 출국을 하면 다시는 그 나라로 재 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만 그런거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아니라고..
오토바이 운행시 번호판 미부착 및 무등록 벌금 액수 2019. 10. 31. 17:50 오토바이 운행시 번호판 미부착 및 무등록 벌금 액수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오토바이는 등록을 하지 않고 탑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모터킥보드 형태로 된 장비 외에는 모두 등록을 한 뒤 탑승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 등록을 하지 않고 탑승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에 따라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운행시 번호판 미부착 및 무등록 벌금 액수 오토바이 운전 경력이 10년이 넘고 지금까지 수년간 운전을 해왔지만 인사사고 혹은 자동차와의 사고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혼자 미끄러지거나 오토바이를 잘못 세워 쓰러진 것 외에는 사고라고 부를 만한 것이 단 한건도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본인이 사거리에서 속..
자전거 헬멧(안전모) 의무화 미착용시 벌금(과태료) 단속여부 2019. 10. 10. 20:48 자전거 헬멧(안전모) 의무화 미착용시 벌금(과태료) 단속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헬멧은 필수로 착용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전거 헬멧 미착용시 벌금이 있나요? 벌금(과태료)은 현재로서는 없는 수준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헬멧(안전모) 의무화 미착용시 벌금(과태료) 단속여부 작년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는 기사가 나온 뒤 서울시 자전거 공유 서비스 따릉이에서 자전거 대여시 헬멧을 함께 대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진 상태구요 이때만 해도 헬멧 사용률은 3%, 분실률은 무려 24%에 달했었습니다. 결국 한달만에 분실률이 90%에 이..
학교앞 스쿨존 30키로 이상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벌금) 얼마 2019. 9. 26. 22:57 학교앞 스쿨존 30키로 이상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벌금)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학교앞 속도위반 단속시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입니다. ▶ 학교앞 속도위반 단속은 일요일에도 하나요? 일요일도 동일하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앞 스쿨존 30키로 이상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벌금) 얼마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아직 보유하지 않아 뚜벅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면허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부모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학교 앞을 지나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학교앞은 일명 스쿨존이라 하여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지정해놓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듯 보였습니..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는 어디 2019. 9. 20. 17:27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는 어디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우리나라는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특정질병에 대해서만 안락사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 안락사가 완전 허용된 국가는 몇개국인가요? 총 6개국 및 부분적 허용국가인 미국이 존재합니다. 안락사는 허용해야 할까요?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는 어디 안락사는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희박한 경우 약물을 투여하거나 의료행위를 중단함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거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세계에서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허용된 국가는 룩셈부르크,스위스,콜롬비아,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 총 6개국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오레곤,몬태나,워싱턴,버몬트,캘리포니아 5개주에서 합법화..
로또가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이유 및 근거 2019. 9. 17. 15:19 로또가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이유 및 근거 알아보겠습니다. ▶ 로또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한가요? 아쉽게도 로또는 카드결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카드결제가 가능한 복권이 있나요? 아쉽게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복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내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로또가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이유 및 근거 로또를 구매한지 수년은 되었는데 가장 높은 금액에 당첨되어 본 것이 4등이었으며 5등이 되지 않는 날은 심하면 세달이상 갈 정도로 운이 없더라구요. 물론 저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몸으로 직접 연속 몇달씩 꽝을 느끼다보면 돈을 허투루 버리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도 로또 생각에 계속해서 매주 5천원씩 투자를 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로또를 구매할때는 늘 현..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나이 상향 또는 폐지 변화가 필요하다 2019. 9. 16. 20:12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나이 상향 또는 폐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나이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만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는 나이만 되면 아무나 가능한가요? 역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노인복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나이 상향 또는 폐지 변화가 필요하다 어머니는 아직 65세가 되려면 조금 더 남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만65세를 넘어서 70세를 바라보고 있을만큼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이들을 노인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70대면 경로당에서 막내에 속하며 각종 수발을 들어야 하다..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도 및 지원금 기준 2019. 9. 9. 21:46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도 및 지원금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 임산부가 단축근무를 하면 지원금이 나오나요? 정확히는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닌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임산부의 단축근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제도 및 지원금 기준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조저출산 국가이며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의식주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결혼을 하기에는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많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 2019년 1분기 기준 1.01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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