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여자 출입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여자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이상이 다른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여자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법적으로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여자 출입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화장실과 관련된 법이 몇개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여야 하는데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숫자를 늘리라고 만들어놓은 법이 거꾸로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를 줄이는 문제 아닌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문제도 있는데 서로간의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갔을 경우 남자는 대부분 처벌을 받는 반면 여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말도안되는 법 같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한가지 조건이 숨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알아볼까 합니다.
성별이 다른 화장실을 들어갈때 왜 남자만 처벌을 받을까?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르게 되면 명절이나 간혹 붐비는 타이밍에 이러한 광경을 본 적이 있을겁니다.
바로 남자화장실에 여자가 줄을 서 있거나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여자들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처벌을 하지 않음에도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는 것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조금은 남자에게 불리한 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에 의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법은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성별이 다른 화장실에 들어갔을때의 의도를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들어갈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비해 그 반대의 경우라면 남자는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해서 100%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무죄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으며 2017년 이전에는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현재보다 좁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는 술집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녀공용화장실에 서로 다른 이성이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떠할까요? 아직까지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물 내 남녀공용화장실에 서로 다른 이성이 동시 혹은 시간차로 들어갔을때 한쪽이 다른 한쪽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성별이 다른 사람 둘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남녀공용화장실을 서로 다른 이성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내부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라든지 훔쳐보는 행위 혹은 폭력이나 성범죄를 일으키는 행위 등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했을때는 당연히 해당 법에 의해 신고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들어가는것 만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서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는 있겠죠.
남자화장실 여자 출입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법은 행위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