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발급의무(자진발급) 및 가격 기한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발급의무(자진발급) 및 가격 기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에도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났나요?

약 20개의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확률이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경점은 없는 듯 합니다.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발급의무(자진발급) 및 가격 기한

2023년 새해가 밝았으며 많은 일들이 변화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증가했다든지 대체공휴일이 이전보다 늘어난 등의 변경점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의무발행업종이 이전보다 증가한 부분을 제외하면 작년과 큰 차이가 없더라구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매입/매출의 금액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면 국세청의 호출이 있을 수 있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그럴일이 거의 없어 수시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까운 것이 영세 사업장이 아닐까요?

2023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약 20여종 추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품 구매 근거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강제로 가능하지만 거부를 했다 하여 그것이 가산세로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면 상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발급을 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이란 말 그대로 소득공제를 위한 발급분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학생 혹은 무직(취준생)에게는 필요가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돈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부모 혹은 지인에게 돈을 얻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판매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010-000-1234 //

현금영수증은 발급요구 여하를 떠나 무조건 발급을 해야 하며 만약 구매자의 언급이 없다면 위 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하여 매출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은 일부 영세 상인들이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자는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면 무조건 포상을 받나요?

구매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상품을 구매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5년 이내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

1.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발급 누락 - 신고시 강제 발급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신고시 포상금 지급

판매자는 5일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 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거부가 이루어지고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강제 발급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끝이 나지만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증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신고를 하여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50만원입니다.

해당 작업은 홈택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 신용카드 발급거부 항목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발급 사유가 거부인지 언급없는 미발급인지 다르기 때문에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두번째 항목인데 증거가 없으면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무조건 포상금을 받겠다고 두번째 항목을 작성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발급의무(자진발급) 및 가격 기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사업자도 있는건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