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되는 식대 비과세 20만원 인상 효과 나의 생각

2023년 변경되는 식대 비과세 20만원 인상 효과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는게 좋은건가요?

결론만 보면 좋은 것은 맞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단점이 있나요?

월급의 일부가 식대 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식대 비과세가 늘어났다고 맞는 금액이 들어올까요?

 

2023년 변경되는 식대 비과세 20만원 인상 효과 나의 생각

많은 사람들은 특정 회사에 입사(소속)하여 월급을 받고 그에 맞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매월 회사가 지정한 날 월급을 지급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전/세후로 나뉘게 되고 월급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20%가까이 세금 명목으로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급받는 금액 중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을 두고 비과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식대인데요 2022년까지 10만원이었던 식대 비과세가 2023년부터 2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약 20년만의 일인데요 과연 식대 비과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을까요?

변경된 소득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A. 세전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후 월급이 증가하게 된다

식대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식대가 20만원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월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식대를 적용한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식대 기준 약 2배의 세금 절감효과를 보게 됩니다. 물론 말 그대로 식대가 20만원 지급되었다는 가정하에 적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B.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에 20만원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 적지 않은 사업장이 해당 방식을 적용할거라 예상되는데 우리가 바라는것은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받되 식대 지급 금액이 늘어나길 바라는 것이지만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기본급을 줄이고 식대를 20만원 적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실지급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걸 원하자고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게 아닌데 말이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세금을 줄이고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곳이 분명 존재할텐데 식대20만원중 일부는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되어 최저임금법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금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기본급을 토대로 계산되다보니 기본급을 내리고 식대를 올린다면 당장 받는 월급이 늘어날 지언정 퇴사할때 매년 10만원씩 깎인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될테니 장기적으로 볼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3년 변경되는 식대 비과세 20만원 인상 효과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기본급이 그대로인상태에서 식대가 늘어나야 진짜 혜택을 보는거라 할 수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