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누누tv) 스트리밍 시청 불법 및 처벌 사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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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작권법

누누티비(누누tv) 스트리밍 시청 불법 및 처벌 사례 여부

누누티비(누누tv) 스트리밍 시청 불법 및 처벌 사례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사이트 시청은 불법인가요?

시청하는 것까지는 법적인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해당 스트리밍 시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스트리밍 시청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합법적인 콘텐츠를 이용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누티비(누누tv) 스트리밍 시청 불법 및 처벌 사례 여부


여러분들은 영상을 다운로드 해서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다운로드 하지 않고 다시보기를 통해 웹상에서 바로 보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둘의 장단점은 명확하게 존재하며 어느것이 무조건 좋다라고는 콕 찝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후자의 방식을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각종 OTT 혹은 일부 결제방식과 같이 합법적인 경로로만 본다면 이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스트리밍 점유율의 반독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누누티비라는 곳인데요 국내 드라마/영화/예능은 물론 해외 영상까지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데다가 이러한 사이트는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제한 혹은 검색결과를 의도적으로 막아놓아 사이트가 나타나지 않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검색결과에 나타나서(다음은 짭이 나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누누티비는 불법 사이트인가요?


이전의 스트리밍이라 하면 각종 해외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한 뒤 링크를 걸어 그것을 통해 영상을 보곤 했는데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업로드된 영상이 삭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화재사태때 티스토리 전체가 먹통이 된 것처럼 어떠한 서비스를 빌려 이용하게 되면 서버 혹은 서버의 운영자가 문제제기를 했을때 칼질을 피할 수 없는데 누누TV는 자체 서버를 구축하고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칼질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누티비는 누가봐도 불법 사이트가 맞으며 사업장 주소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까지만 적어놓았습니다. 이메일도 스튜디오유니버설로 되어 있는데 해당 업체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광고도 타 사이트보다 상대적으로 덜 붙어 있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누누티비 시청을 하면 처벌받나요? 사례가 있나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불법저작물을 공유하여 그로인해 수익을 얻은 경우 신고에 의한 처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처벌은 토렌트 다운로드시 나도모르게 공유가 되어 배급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법무법인에서 업로더를 신고하여 건당 얼마의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면 건당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500 이상의 합의금 요청이 들어오게 되며 상황에 다라 금액은 낮아질 수 있지만 IP채증(수집)을 하여 신고가 진행된 이상 합의금 없이 해결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업체에서 제시한 합의금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벌금은 벌금의 액수보다는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기록만으로 특정 직업(공무원/경찰 등)을 가지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다운로드 후 시청이 가능한 토렌트에 대한 내용이며 누누TV와 같이 스트리밍방식 사이트는 접근을 해도 시청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웹툰 및 웹소설을 불법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타 사이트의 경우도 일반인이 접근 및 시청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누티비와 같은 사이트는 왜 불법인데 폐쇄가 안되나요?


이러한 사이트는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와 공조를 잘 하지 않는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범인을 찾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메인을 주기적으로 차단시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한한게 토렌트쪽은 수시로 사이트가 막히고 숫자(주로 뒷번호가 늘어남)가 변경되는 형태의 재 도메인 개설 및 연결을 하는데 여기는 주소가 왜 계속 그대로인걸까요?

 

 

누누티비(누누tv) 스트리밍 시청 불법 및 처벌 사례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처벌도 없고 사례도 없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미성년자에게 판매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담배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