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나이 도입시기 및 적용 시행일 언제부터 6월부터 학교 술 어떻게

2023년 만나이 도입시기 및 적용 시행일 언제부터 6월부터 학교 술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만나이는 언제 도입되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떠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나요?

같은학급 나이차이 / 군입대 / 주류 판매 등이 있습니다.

 

 

과연 적용이 잘 될지 의문입니다.

 

2023년 만나이 도입시기 및 적용 시행일 언제부터 6월부터 학교 술 어떻게

현재 30대 후반에 들어서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저로서는 만나이 도입에 어느정도 찬성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입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본인의 나이가 한살에서 최대 2살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나이 도입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시점 초반에는 어느정도 혼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떠한 근거로 도입되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나이 적용은 언제 되나요?

만나이 적용은 정확하게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위 법에 근거하여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며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만나이는 왜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다수의 사람들이 불만인 부분 중 하나가 만나이 계산을 왜 년도가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계산이 깔끔하긴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나이 계산법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뭐 법이 그러라고 정해서라는 원론적인 이유밖에 없긴 한데 만나이가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생일이 느리거나 빠른 경우 특정일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최대 2살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6월 28일 도입시점 기준 생일이 6월 28일 이전인 경우 - 현재나이에서 1살 줄어듬
6월 28일 도입시점 기준 생일이 6월 28일 이후인 경우 - 현재나이에서 2살 줄어듬

아무날이나 붙잡고 해당 날짜 기준으로 생일이 그전이라면 1살이 줄어들고 아직 그해의 생일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2살이 줄어든 채로 만 나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이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나이가 적용된다는 것은 나이가 줄어든다는 것이므로 장점일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100% 좋다고는 볼 수 없기도 합니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2항 ▶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만나이 도입이 되어도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오 바로 병무청입니다. 병역법 제2조2항에 따라 나이를 세는 기준을 생일이 아닌 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명 1/2월 빠른생일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군대를 같은 학교친구들보다 1년 일찍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동일하게 가는 것이지만 나이가 한살 적은 만큼 일찍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빠른생일같은건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말이죠

 

만나이 적용시 혼란이 오나요?

만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1~2년간은 혼란이 오게 될 지도 모릅니다. 크게 보면 학교와 술 2가지 경우에 대해 혼란이 오게 되겠죠.

1. 학교

학교에서는 같은 학급에서 나이가 통일되지 않아 나이가 일부 다른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1/2월 빠른생일이었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텐데요 친구들보다 나이가 한살 적어 이로인한 놀림감의 대상이 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던 것이 라떼의 시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만나이 도입 이후 반복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재가 아님에도 1살 빠르게 학교를 보내는 법이 있긴 하지만 적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 술

술 판매 역시 만 1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술 구매가 가능해지는 나이에도 약간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해당 법에 의해 술을 판매하게 되는데 만나이 도입이 되면 생일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 생일이 12월인 청소년은 해당년도 12월까지 생일시점까지 술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편의점 혹은 가게 점주 역시 주민등록번호의 생일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사소한 단점 역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만나이 도입시기 및 적용 시행일 언제부터 6월부터 학교 술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혼란은 올지 모르지만 빠르게 안정화를 찾을거라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