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시 빨간줄(전과) 여부 및 다른범죄 저질렀다면
2018. 8. 22. 18:09
집행유예 선고시 빨간줄(전과) 여부 및 다른범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는 무슨 뜻인가요? 형의 집행을 해당기간동안 진행하지 않으며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받지 않는 것을 집행유예라 부릅니다.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18년 1월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너무 만만하게 보셔는 아니되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시 빨간줄(전과) 여부 및 다른범죄 저질렀다면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예를들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는 식의 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셨을텐데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사람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지만 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아 감옥은 면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