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제대 의병 제대 서로간의 차이

Posted by 노는형님
2018.04.06 15:06 법/군법,병역법

의가사 제대 의병 제대 서로간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 질병으로 인해 제대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병 제대가 질병으로 제대를 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 의가사 제대는 무엇인가요?


군복무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를 의가사 제대라고 부릅니다.



둘은 서로 약간씩 다른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어 사용에 있어 혼동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가사 제대 의병 제대 서로간의 차이


군복무를 모두 마친 여러분들은 의가사제대 그리고 의병 제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면제만큼 대단한 사람? 신의아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떠오르겠지만 어짜피 두 경우 모두 군생활을 모두 마치지 않고 끝이 난 경우기 때문에 기존 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둘은 병역법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의가사 제대 그리고 의병 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둘은 과연 어더한 차이가 있을지 하나씩 따로 떼 놓아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의가사 제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나온 사람들을 말할때 모두 해당 용어를 사용하여 의가사 제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가사 제대라는 것은 병역법 제62조 및 제63조에 의해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전역 등에 대한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데 쉽게 말해서 본인이 없을 경우 집안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의가사 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군복무를 기존에 비해 6개월로 단축할 수도 있으며 전시근로역(5급)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5급은 전쟁발발시 민방위로서 참여하게 되지만 진정한 면제인 6급은 전쟁발발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2. 의병 제대


질병으로 인해 군생활 도중 군복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판정을 하여 전역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의병 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의가사 의가사 하는것이 사실은 의가사가 아닌 의병 제대가 되는 것이죠. 



해당 내용은 병역법 제65조에 나타나있는 내용으로서 전상,공상,질병 도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의병 제대시키고자 만든 법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꾀병을 부리는 경우인데요 예전같이 인터넷이 비교적 덜 발달했던 시절만 하더라도 꾀병을 부려 관심병사로 취급을 받은 뒤 정신적인 이유로 의병 제대를 받는 경우도 간혹 발생했지만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화된 시대에 꾀병을 부리다가 발각되면 군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 실제 질병이 있지 않은이상 거의 받기 힘든 것이 의병 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이 둘을 서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의가사의 의를 의료행위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둘은 종별이 현역에서 예비군으로 변경되는 종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전역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동일한 뜻이 됩니다.



의가사 제대 의병 제대 서로간의 차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의가사 제대는 집이 어려운것이고 의병 제대는 질병으로 인해 군복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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