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여자 출입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2023. 6. 27. 19:59
남자화장실 여자 출입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여자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이상이 다른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여자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법적으로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여자 출입시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화장실과 관련된 법이 몇개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여야 하는데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숫자를 늘리라고 만들어놓은 법이 거꾸로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를 줄이는 문제 아닌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
남자는 주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