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강도는
본문 바로가기

법/형법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강도는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협박죄는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는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협박에 의한 행위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형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강도는


협박이라는 것은 사람대 사람으로서 강압적인 무언가를 통해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물건을 갈취하는 등의 모든 과정을 말하며 해당 과정에서 협박의 기본수단인 폭력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해당 법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결코 낮지 않은 죄값을 치루게 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이 하는 협박은 형법의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이 존재하고 있어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협박 및 폭행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짐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폐지 관련 찬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굳이 욕설을 하지 않더라도 협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보니 본인이 해당 행위를 함에 있어 그것이 실제 협박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그런데 협박을 함에 있어 처벌강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협박죄 처벌 수위는 아래 형법을 기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5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협박죄는 형법 제 283조를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며 상습적인 경우 형의 50%까지 가중치를 부여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이 협박죄 처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형법을 찾아보면 해당 형법 이외에도 수많은 협박죄 처벌 예시가 존재합니다.


형법 제115조(소요)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5조(점유강취,준점유강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333조(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협박죄는 처음 설명드린 형법 제 283조를 기본으로 강도,강요,공무집행방해,강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여러가지 처벌을 합산하는 미국식이 아닌 해당 처벌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처벌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협박에 의해 물건을 빼앗게 되면 형법 제 285조가 아닌 제 325조가 적용되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형법의 상위법이 청소년 보호법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여 적발된다 하더라도 해당 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더라도 강제전학 또는 교내봉사 정도선에서 그칠 뿐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및 처벌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형법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련 법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정도만 알더라도 어디가서 법알못 소리는 듣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