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물 횡령죄 발생시 공소시효 및 합의 가능 여부
2018. 12. 7. 13:19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발생시 공소시효 및 합의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점유 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점유가 아닌 상태에서도 절도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나요? ATM에서 놓고간 현금,편의점에서 놓고간 휴대폰 등이 절도죄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두가지 법을 혼동하지 말고 잘 파악해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 발생시 공소시효 및 합의 가능 여부 여러분은 길가에 5만원짜리 돈이 떨어져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돈이 아닌 지갑이 떨어져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취했다간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