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30배 내보셨나요

Posted by 노는형님
2018.06.12 17:12 법/경범죄처벌법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30배 내보셨는지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본인은 지하철 탑승시 무임승차를 해본적이 있나요?


무임승차는 아니고 지하철 부정승차를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 지하철 부정승차도 벌금이 30배인가요?


무임승차 뿐만 아니라 부정승차 역시 벌금이 30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무임승차보다는 부정승차에 초점을 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30배 내보셨나요


제가 몸집이 크지 않고 비리비리한 탓에 20대 초까지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생긴게 없어보였는지는 몰라도 역무원이 제지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23~24살 정도까지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찍고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길을 가던 중 교통카드가 떨어져 있는게 아니었습니까? 일반적인 교통카드와 별 다를바 없는 카드였지만 호기심이 생겨 개찰구에 한번 찍어보았는데 아니 이런!초등학생 요금이 찍히는게 아닌가요?! 그 길로 교통카드 충전을 하고 카드를 마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창대하리라!였을까요? 결국 역무원에게 걸려 지하철 요금의 30배를 지불하는 벌금아닌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무임승차는 아니었지만 부정승차로 벌금을 납부한 뒤로는 이렇게 정기권을 가지고 다니며 지하철 부정승차를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입니다. 사용한지 4년이 넘어 껍데기도 일부 벗겨지고 상태도 별로 좋지 않지만 아직까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권을 끊게 되면 날자제한과 횟수제한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열심히 정기권을 사용하느라 덕분에 버스는 거의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샜는데 어쨌든 지하철 무임승차(부정승차) 벌금 30배를 내야 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철도사업법 제 10조(부가 운임의 징수)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경범죄의 종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에 관한 법은 크게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가지 법 중 상위에 있는법이 경범죄처벌법입니다. 즉 철도사업법에 해당하는 벌금 30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징수할 수단이 없어 해당 구간을 사용한 요금 외에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현재 기준 KTX 요금이 59800원인데 30배의 벌금을 납부하는 규정에 따르면 해당 KTX를 탑승하다 부저어승차 또는 무임승차로 적발되었을 경우 최대 179만4000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금액을 납부하고 싶으신가요? 상당수 거부하게 될텐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이용요금 59800원 외에 별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납부하고 풀려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은 법이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30배 내보셨는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법은 있지만 현실은 아직 멀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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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Posted by 노는형님
2018.06.06 11:28 법/경범죄처벌법

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성방가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처벌은 따로 없으며 벌금형만 있습니다.


▶ 고성방가 신고 방법이 따로 있나요?


112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처리를 하게 되며 이 외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퇴근 후 집에서 있다보면 주위를 시끄럽게 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운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망설임없이 112를 누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저히 아니다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고성방가로 인한 벌금을 맞는 경우가 잘 없더라구요.



고성방가는 단순히 고성방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폭행이나 기타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보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 관련 법은 경범죄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경범죄의 종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주로 고성방가라하면 경범죄처벌법 중 3조 2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거라 생각하는데요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 역시 고성방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를 했다고 하여 즉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경찰의 중재로 사건이 무마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죄목에 따라 형벌이 높은 상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고성방가를 하다 폭행을 하여 시비가 붙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해당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 260조(폭행,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결국 고성방가를 했으나 더 높은 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므로 원인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고성방가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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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과태료 및 무단투기 신고 벌금

Posted by 노는형님
2018.04.09 17:08 법/경범죄처벌법

담배꽁초 과태료 및 무단투기 신고 벌금 액수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신고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해당 내용은 어디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경범죄처벌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배꽁초 과태료 및 무단투기 신고 벌금


요즘은 담배를 길가에 돌아다니면서 피우는 사람은 없으며 지정된 공간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흡연자들이 설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도로는 그만큼 더러워지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동영상 촬영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현장을 신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주로 차량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투기 신고시 이루어지는 과태료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1항에 의해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한번 적발된다 하여 10만원을 풀스윙으로 맞는 경우는 없으며 주로 5만원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때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어 더 많은 벌금을 납부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라는 휴대폰 앱(어플)로 쉽게 가능한데요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쓰레기 방치,투기 항목을 눌러줍니다.



본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직접적으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진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동영상 첨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춰 적어줍니다. 모든 작업을 마쳤다면 민원등록을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포상금은 건당 5000원에서 1만원의 지급이 이루어지며 전문 파파라치를 막기 위해 포상금 한계치를 설정해두고 있는데 이는 지역마다 50만원~100만원 가량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포상금으로 인한 대박을 꿈꾸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담배꽁초 과태료 및 무단투기 신고 벌금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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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신고 및 처벌 강력합니다

Posted by 노는형님
2018.04.05 13:15 법/경범죄처벌법

장난전화 신고 및 처벌 강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장난전화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경범죄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많이 할 수록 형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장난전화 신고 및 처벌 강력합니다


우리가 장난전화를 한다고 할 경우 100이면 100 경찰서 또는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하게 됩니다. 아는사람에게 장난전화를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재미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난전화가 관공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에 의한 출동으로 인력낭비가 1년에도 수백차례가 되는 만큼 경범죄처벌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경범죄처벌법에서는 크게 두 종류에 대해 장난전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항 40호(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


(장난전화 등)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 경범죄처벌법 제 3조 3항 2호(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


(거짓신고)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크게 보면 장난전화 및 거짓신고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데 대한민국의 법은 두가지 이상의 법을 동시에 어겼을때 해당 처벌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둘 중 더 큰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소방서(119)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할 경우 장난전화보다는 거짓신고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범죄처벌법으로만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형법 제 137조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 56조에 의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허위로 하는 장난전화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상황 여하에 따라 가장 높은 형법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확률이 있으므로 장난전화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중 하나입니다.



장난전화 신고 및 처벌 강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난전화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맞아봐야 무서운 줄 알겠죠? 그전에는 아마 모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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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벌금 및 신고 방법

Posted by 노는형님
2018.04.02 13:31 법/경범죄처벌법

노상방뇨 벌금 및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노상방뇨 벌금은 얼마인가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노상방뇨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처 파출소 또는 112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처벌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 벌금 및 신고 방법


예전에는 시민의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각종 경범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제지하기는 커녕 같이 하기 바뻐 저도 거기에 잠시 동참한적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무단횡단이라든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행위와 같은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기에 그러한 현상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되어 있으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해 모두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보니 함부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상방뇨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또한 시대가 지나며 벌금이 상승한 것도 경범죄를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주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노상방뇨 벌금 및 처벌수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1항 12호에 있는데요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처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떠나 노상방뇨 등이라 하여 하나의 종류에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다방면으로 처벌법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침을 뱉고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및 동물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해당 내용물을 치우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총칭하는 행위등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노상방뇨라는 이름으로 경범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해당 법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높은 벌금을 매길 수 없는점도 있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노상방뇨를 하는 일이 잦아 사실상 처벌이 힘들다보니 아주 악질이 아닌 이상 최대치의 벌금을 맞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게 마련입니다. 이정도면 벌금을 어느정도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짜피 저는 노상방뇨를 안할거니까요.


노상방뇨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딱히 어렵지 않는데 근거만 충분하다면 그자리에서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부족하여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상방뇨 신고를 위해서라면 카메라 및 동영상과 같은 미디어매체를 통한 자료수집이 필수입니다.



노상방뇨 벌금 및 신고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경범죄라 하여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함부로 길거리에 몹쓸행위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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