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성 반대 의견 여러분의 생각은

Posted by 노는형님
2018.02.23 12:54

안락사 찬성 반대 의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글쓴이는 안락사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개인적으로 안락사 찬성입장입니다.


▶ 안락사 찬성의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자 한명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락사 찬성 반대 의견 여러분의 생각은


대한민국 안락사는 현재 완벽한 합법은 아니며 2018년 2월부터 일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가진 의식불명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조건부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환자에게 생명유지장치를 떼면 얼마 안가 사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함부로 안락사를 시키지 못하였지만 법이 개정되고 곧 시행이 될 것인데 아마도 이 글을 적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시행이 되겠죠.



그런데 의견을 나누는데 있어 안락사 찬성반대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쪽인데요 제가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 남아있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의식불명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연명하여 살아가는 환자의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년이상 식물인간 상태였다 깨어난 아주 드문 사례도 존재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대한민국 의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락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환자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변인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높아 저는 안락사 찬성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곧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곳인 것을 말이죠.


물론 안락사를 하지 않고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10년이고 20년이고 유지를 하겠죠. 그러나 이는 곧 주변인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변인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을 생각이라면 안락사 찬성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안락사 찬성 반대 문제는 돈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돈에 대해 문제가 없는 쪽에서는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찬성을 할 확률이 높다는게 제 생각이며 저는 돈이 없는 쪽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찬성 반대 의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조건부 안락사 허용이 곧 시행되지만 해당 조건이 점점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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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Posted by 노는형님
2018.02.22 10:33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계 최초로 안락사가 혀용된 국가는 어디인가요?


2002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허용이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 우리나라 안락사는 어떠한가요?


2018년 2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됩니다.



여러분은 안락사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전세계적으로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는 총 6개 국가로서 가장먼저 네덜란드가 합법화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벨기에,룩셈부르크,스위스,콜롬비아,캐나다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안락사를 허용하긴 하지만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5개 주 정도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어 미국 자체가 안락사를 허용한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 안락사는 아직까지는 불법이며 2018년 2월부터 부분적으로 합법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에 대해서 안락사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 안락사 허용이 가능한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암,AIDS,만성 폐쇄성 폐질환등


우선 안락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질병이 말기상태로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산소호흡기 부착등 죽음만 막는 치료행위를 진행할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 선택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동의를 얻어 안락사 허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해당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환자의 의식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법적으로 죽음만 막는 행위가 아닌 아무 치료도 하지 않았을때 살아있다면 해당 상황에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락사를 진행할때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인데요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한국사전의향서보관은행이라는 곳에 따로 보관도 가능합니다. 안락사 뒤에 혹시라도 일어날 논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락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해당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아닌 동물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안락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로 유기견 또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동물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형법 제252조에 의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허용하는것도 이제서야 가능해졌으니 환자로 인해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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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까

Posted by 노는형님
2018.02.19 14:33

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까요?



▶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얼마인가요? 


0.05%로 정해져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2018년 내 0.05에서 0.03으로 강화될거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겠죠?



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까


현재 음주운전 알콜농도 기준은 0.05로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을때 해당 수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벌금 및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횟수가 많아지면 구속까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술을 마시고 적발되었던 사람이 재차 적발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게 별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한 운전면허 금지(정지,취소)조항은 혈중 알콜농도 기준 0.05로 보고 있는데요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 훈방조치가 되지만 이것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간의 해독과정이 다르게 작용하며 소주 한잔을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 혈중 알콜농도가 0.05를 넘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주 한잔으로는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 수치가 낮게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혈중 알콜농도 관련 처벌 기준은 얼마나 될까요? 이 역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잘 나와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알 수 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따라 음주처벌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은 음주횟수에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0.1퍼센트이상 0.2퍼센트 미만은 벌금과 징역수위가 대폭 강화되는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지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음주는 0.1퍼센트 이상만 되도 사실상 만취상태로 보는데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고 징역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횟수가 늘어날 수록 벌금액수 및 징역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콜농도 및 수치라는게 개개인마다 다른 간의 해독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보니 사실상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는지는 몰라도 2018년 내로 0.05%에서 0.03%로 음주단속 처벌기준을 낮춘다고 합니다. 혈중 알콜농도 0.03퍼센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맥주 한잔만 마셔도 1시간만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마도 모든 수치가 낮아짐에 따라 음주관련 법이 전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지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 내로 강화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걸로 봐서는 언제할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은 듯 합니다만 아마 해당글이 포스팅 되고 난 이후는 확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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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Posted by 노는형님
2018.02.16 09:31

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 대체시 노역장과 사회봉사의 차이점은?


해당 벌금 대체기간동안 바깥생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 벌금 사회봉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 사회봉사가 불가능하며 징역과 동시에 선고를 받았을 경우도 사회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고 벌금액수가 크지 않다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크게 노역장과 사회봉사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두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노역장과 사회봉사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하는데 노역장은 쉽게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회봉사는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 징역,금고를 제외한 벌금만 선고받은 사람

- 법원에서 벌금 선고를 함과 동시에 노역장 강제 유지 판결을 받은 사람

- 사회봉사 신청을 했으나 취소를 받은 사람

- 벌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여러가지 사회봉사 대체 조건이 존재하는데 해당 조건에서 벗어날 경우 사회봉사가 불가능하며 노역장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역장과 사회봉사는 무슨 장단점이 존재하는지 두 부류에 따라 나눠보겠습니다.



-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들어가게 되면 벌금에 해당하는 노역을 일수로 계산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하루에 10만원씩 감경하는 방식으로 노역장 유치가 진행됩니다. 노역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외출을 할 수 없지만 벌금을 납부할 돈이 생겼다면 노역을 하는 중간에라도 벌금을 납부하고 노역장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노역장에서 일을 하면 10만원씩 감경되는 것은 둘째치고 식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하는 사람도 일부 존재하는데 본인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노역을 선택할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으니 직업이 있는 사람이 노역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사회봉사


벌금을 노역이 아닌 사회봉사 형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검창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든 조건이 되어 사회봉사 대체를 하게 되면 하루8시간의 사회봉사를 진행함으로서 1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데 노역장과는 달리 바깥생활을 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역장보다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 신청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및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무작정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사회봉사를 받아주게 되면 사실상 노역장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조건인데 글을 읽는 분들은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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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및 공소시효 여부 안내

Posted by 노는형님
2018.02.14 13:35

벌금 분할납부 및 사회봉사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 공소시효가 존재하나요?


3년의 벌금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일정조건에 대해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인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므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및 공소시효 여부 안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그것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져 형을 선고받았을때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만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하지만 징역이 아닌 벌금형은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고 노역을 선택하여 벌금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 벌금형에서 말하는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법 집행에서 말하는 공소시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재산압류가 들어오게 되는데 본인의 명의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공소시효 3년이 지나야만 벌금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그렇지 않고 벌금을 조금이라도 납부하거나 압류로 인해 벌금을 강제납부하게 된 경우 해당시점부터 다시 3년이 새로이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상황에서 사실상 공소시효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벌금을 한번에 납부하기에는 현재 사정이 여의치 못해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며 몇가지 가능한 경우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개인회생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

- 장애인

- 자활사업참여자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벌금 분할납부 가능 대상자는 대략 10여가지 종류의 조건을 들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6개월 이내의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 최대 1년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할때 2회이상 납부를 밀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연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분할납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신고를 통해 최대 1회의 연기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강제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할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및 공소시효 여부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벌금을 나눠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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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방법 알아봐요

Posted by 노는형님
2018.02.12 07:47

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난 뒤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년당 한달가량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따라 퇴직금이 어느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방법 알아봐요


일정한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며 1년 이상 재직하다 회사를 그만둘 경우 근로자에게는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됨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어느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를 약 3번정도 옮겨다녔으며 회사를 옮기는 기간동안 퇴직금으로 생활을 해왔기에 개인적으로 퇴직금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에게도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 퇴직금은 퇴사한지 14일 이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사한지 14일 이내 무조건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챙겨주었기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소송도 적지않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우선 맡겨놓은 뒤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을 경우 이를 돌려주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부터는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 분야에서는 간혹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도 있으니 반드시 퇴직금 지급기한을 확인해보시고 이를 어겼을시 신고를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1년당 한달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계산방식을 통해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 될 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A

-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3/12 = B

- 퇴직 전 전년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3/12 = C

- (A+B+C)/퇴직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 = D


되게 어렵죠? 퇴직금 계산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본 뒤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을 4분의1로 나눕니다. 그리고 전년도 연차수당 중 사용하지 않은 횟수를 4분의1로 나누고 셋을 더한 뒤 퇴직전 3개월간 근무일수를 나누면 퇴직금 계산방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1년 기준이며 근무일수가 늘어난다면 당연히 퇴직금 액수도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되겠죠?



퇴직금 지급기한 및 계산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만 지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계산방식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금액을 떼먹을 상황은 나오지 않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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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쉽지 않다

Posted by 노는형님
2018.02.09 19:57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프리랜서 소득신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동신고와 수동신고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프리랜서 필요경비 계산이 쉽나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일정금액을 벗어날 경우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보다 어려운 프리랜서 소득계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쉽지 않다


직장인은 매년 1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수입에 비해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게 되며 그렇지 않았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저는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매년 어느정도의 환급을 받아 일명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기다려집니다.


저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반 근로자가 아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프리랜서인데요 프리랜서는 일반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경우가 있다보니 회사원의 연말정산과는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프리랜서 3.3% 라는 말을 아시나요? 프리랜서 고용 후 임금 지급시 소득의 3.3%를 제외한 전액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을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연500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하면 현재소득세율로 볼 때 2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경비처리라는 것이 있어 상당부분을 줄임으로서 구간을 한단계 아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연소득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소득 4800만원 이하 2단계 적용자들은 대부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75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를 작성해야 무기장 가산세를 통한 추가부담(20%)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프리랜서로 일하는 고소득자들은 대부분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열이면 열 모두 세무사에게 경비처리를 맡긴다는데 있습니다. 영수증 및 카드결제액 리스트와 같이 본인이 사용한 금액를 전부 뽑아 세무사에게 가져다주기만 하면 알아서 해주다보니 대부분이 이와같은 형태로 경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작업을 맡기게 되면 적게는 6~8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 이상의 작업비용을 매월 납부해야 하다보니 이 돈이 아까워서 직접 경비처리를 하는 분도 일부 존재하긴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소득신고 쉽지 않다는 의미에서 간닪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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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2018년에는 어떠한 일이

Posted by 노는형님
2018.02.07 15:11

연차 발생 기준 2018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 연차수당은 유지되나요?


연차수당은 전년도와 같이 유지되지만 사업장에따라 연차사용촉진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가 늘어난 것인가요?


전년도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일부 참고하여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차 발생 기준 2018년에는 어떠한 일이


회사에 출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일에 치여 시간에 치여 마음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잦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인사고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함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 역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몇일간의 휴가를 버렸는데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사의 눈치를 봐가며 휴가를 사용해야 하다보니 본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여 휴가를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아 결국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남은 휴가가 모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같이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득이 아닌 실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실이죠. 그런데 기존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판에 휴가를 더 준다고 합니다. 즉 변경된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기존 휴가를 더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짜피 휴가가 더 생겨봐야 쓰지도 못할 저 같은 사람은 별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얼마나 연차가 늘어날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연차라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휴가 개념으로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도 잘 나와있는 내용으로서 해당 유급휴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해야 하다보니 연차가 발생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사원 2년차부터 가능했기에 1년차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연차를 미리당겨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삭제함에 따라 2년미만의 근로자는 최대 26일(1년차 11일 +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삭제되어있는 제60조 3항 내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에 다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조항이 사라지게 됨으로서 근로자에게 휴가기준이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차 발생 기준은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닌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므로 법의 개정 이전에 회사를 다니던 분들은 근무여하에 따라 이전 법규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고 삭제된 연차 발생 기준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일 기준 1년을 근무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니 잘 알아두면 되겠죠? 저는 이미 근무날짜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겠군요.



연차 발생 기준 2018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년도에도 연자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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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병가 무급 유급 급여판단 기준

Posted by 노는형님
2018.02.05 13:31

근로기준법 병가 무급 유급 급여판단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 병가 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병가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무급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 수 존재합니다.



과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병가는 무슨 의미일까요?



근로기준법 병가 무급 유급 급여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병가는 업무상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병가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마다 존재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 사실상 회사마다 다른 병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인 근로기준법과는 다르게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인해 얼마간의 병가가 가능한지 명시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 18조 병가 관련 내용인데요 최대 연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상 병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 23조 내용입니다. 병가를 냈을 경우 30일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내용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데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영세업체는 30일 이상 병가가 지속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 45조 내용입니다. 병가로 인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게 될 경우 월급날이 아님에도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하나 볼까요? 근로기준법 제 78조 내용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병가를 통해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의 경우 병가는 사용하되 급여 또는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인적인 병가 역시 휴가의 일종이다보니 이를 통해 일부 기업은 인사고과에 반영시키거나 감점을 적용하는 사례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무상 관계있는 질병은 병가를 적용해도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업무상 관계없는 질병은 근로기준법 상 지시내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병가 무급 유급 급여판단 기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 관계있으면 유급 없으면 무급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해고까지 갈 수 있다는 것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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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Posted by 노는형님
2018.02.02 12:33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볼까 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회사에서 퇴직한지 3년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 민원 제기시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최대 25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하니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주게 되는데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는데요 도저히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해주지 못할 상황의 폐업 위기가 닥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 관련 직종인데요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르바이트 연령층이 낮은데다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헞점을 이용하여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요 최대 3년안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서류나 증거자료들을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잘 보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어디서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퇴직금 검색시 관련 진정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글 문서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불만이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있는대로 할 수 밖에요.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 후 우편접수를 통해 진행해도 되지만 저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해보겠습니다.



로그인 이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내용을 작성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가장먼저 등록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피진정인(상대방)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주소나 연락처를 모른다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진정내용에 대해서 적어줍니다. 가능한 자세하게 적어줘야 하며 최대한 지급액에 가깝게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본인의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장소를 지정하며 퇴직금 미지급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파일 추가를 해줍니다. 모든 작업을 마쳤다면 등록을 함으로서 작업이 종료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가 올 수도 있으며 해당 사업주와의 삼자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이 최대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늦게 신고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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