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전환 반전세 계산 법

Posted by 노는형님
2018.05.24 10:38 법/부동산법

전세 월세 전환 반전세 계산 법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집주인이 달라는대로 줘야 하나요?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야 하며 최대 10%를 넘는 금액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 해당 법령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다고 요구하는 월세를 다 주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전세 월세 전환 반전세 계산법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해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월세,전세,매매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전세는 주로 집주인이 해당 금액을 받아 돈을 불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제도로서 만약 해당 전세금을 받아 다른데 투자를 했다 전세금에 손실을 입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최악의 경우 집을 팔아 전세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전세로 내놓는다는 것은 해당 전세금을 굴려 더 큰 돈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생겨난 방법인데 투자가 무조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차라리 이럴바에 전세가 아닌 어느정도 전세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아먹는것이 낫다 판단하여 일명 반전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작업은 계약기간 도중 할 수 없으며 전세계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재계약을 통해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세입자가 반전세를 거부하게 되면 이 역시 상황에 따라 계약 종료를 하고 다른 세입자를 반전세로 들이는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 전월세 전환율 = (월세 X 12) / (기존 전세금액 - 줄어든 전세금액) X 100 = 10% 이하


만약 세입자가 반전세 승낙을 했다면 줄어든 전세금에 따른 월세를 계산하여 매달 지불을 요청해야 할텐데요 만약 2억짜리 전세에서 5천만원의 전세금을 제외하고 월세를 돌린다고 하여 해당금액에 대한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전환률이라는 근거를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전세가 반전세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의 월세를 납부해야 하게 될까요?



상단 전월세 전환율에 따른 계산시 전세금이 2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최대 41만원에 해당하는데 이를 전월세 전환율로 나타내면 10%이하인 9.84%로 계산됩니다. 즉 42만원에 해당하는 10.08%에 대한 월세금액부터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당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잘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 임차인이 제 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 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 10%를 넘어서는 금액을 더 요구했을때 해당 법을 모르고 원하는 금액을 모두 주었다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차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특례를 통해 차액을 강제반환하게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전환 반전세 계산 법 공식과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입주 처음부터 전세 또는 월세가 아닌 이런식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 계산을 면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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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및 시간 언제

Posted by 노는형님
2018.05.23 15:39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및 시간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어린이집 종일반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시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집 종일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부모 모두 재직중이거나 아이가 세명 이상 있는 경우 종일반 자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및 시간 언제


역대 실업률이 최고치라고 할 정도로 일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20대~30대 실업률만 10%가 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국가 통계가 조금 이상한게 취업시도를 조사기간동안 한번이라도 했을 경우 이러한 사람들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데 결국 주5일 40시간 이상 일하는 정상적인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을 20대와 30대에서 조사하게 되면 20%라는 말도안되는 수치가 나오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이라 불리는 젊은 사람들은 소위말하는 N포세대라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그중에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야 하는 결혼은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진행해나가기 힘들다보니 벌이가 시원치 않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결혼까지 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잘사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조금 못산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누군가는 아이를 낳게 될텐데 육아가 쉬운일이 아니다보니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만 해당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 사실상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이집 종일반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며 종일반이 아닌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의 형평성을 두기 위해 맞춤반에는 매달 15시간의 바우처를 추가지급하여 아이를 데리러가기 어려운 시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인데도 불구하고 맞춤반이 아닌 종일반에 아이를 넣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일정 사유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종일반 자격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부모 모두 사유 증빙시 종일반 자격 부여


- 근로자,자영업,무급가족종사,구직,학업,입원(직계가족)


우선 1번부터 보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업주부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가장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2. 부모 중 한쪽만 증빙해도 종일반 자격 부여


- 농어업 종사,장애,임신(모),입원(부모),장기부재(해외 장기출장)


부모 중 한쪽의 증빙만으로 종일반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이 아닌 농어촌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둘째를 임신한 경우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입원을 했거나 한쪽이 장기출장 또는 배우자의 장기부재로 집에 혼자밖에 없을때 상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3. 가구 특성 증빙시 종일반 자격 부여


- 다자녀가족,한부모가족,저소득층가족,다문화가족


마지막으로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가구 특성 항목인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족,부모 중 한 사람이 없는 채 가정을 꾸려나가는 한부모가정등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 특성이 있다면 다른 조건 없이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이 부여됩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및 시간 언제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아웃나라 일본은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입소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어느정도는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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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 포상금 대표적인 것들 알아봐요

Posted by 노는형님
2018.05.22 10:41

파파라치 포상금 대표적인 것들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파파라치로 인해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 종류는 몇가지나 되나요?


약 1000여종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가장 많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요?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을때 가장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파파라치로 밥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파파라치 포상금 대표적인 것들 알아봐요


공익신고를 통해 범법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가 시행된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인해 환경이 좋아지기는 커녕 파파라치를 통해 포상금을 얻으려는 전문 사냥꾼 이른바 포상금 헌터만 잔뜩 늘어나게 되어 기존 취지와 맞지 않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때문에 파파라치 포상금 지급에 대해 일정 건수 이상 신고시 포상금 제한(1인당 연간 10건 제한)이 걸리게 되다보니 직업적으로 하던 파파라치가 용돈벌이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파파라치 종류가 천여가지가 되는 만큼 모든 파파라치제도를 설명드릴 수 없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파파라치 제도 몇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 란파라치


현재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김영란법 위반 신고로서 다른 포상금에 비해 한도가 강한편에 속합니다. 최대 2억원에 해당하며 부정한 자금을 발견하여 국고로 환수되면 최대 3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방식이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 증거를 잡아낸다는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은 2억원은 커녕 근처도 가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 학파라치


불법과외를 막기 위해 나온 파파라치 제도로서 최대 20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파라치


반려견의 목줄착용 또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얻을 수 있는데 비교적 최근인 2018년 3월경 등장했습니다.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맹견은 최대 30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포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안전모 파파라치


작년 11월경 생겨난 안전모 파파라치는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률 중 70% 이상이 추락사로 알려진 만큼 신고를 통해 상품권 5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 폰파라치


휴대폰 구입시 불법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업체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폰파라치는 신고횟수가 연 3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포상금 역시 최고 300만원밖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파라치 포상금 대표적인 것들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유명한 것들 5가지만 추려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외에도 수많은 파파라치가 있기에 모두 설명드리지는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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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성 여부

Posted by 노는형님
2018.05.21 17:30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성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특정할 수 없습니다.


▶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호봉 및 성과급이 없다는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모든 기업에 해당 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성 여부


어떠한 기업에 입사를 하는 방식은 크게 몇가지가 있는데 4년제 대졸공채로 입사하는 정규직과 일정단계(대리,과장)부터 시작하는 경력직 그리고 4년제 대졸이 아니거다 협력업체를 통한 파견직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계약직 &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에 따른 일을 하지만 본인이 가진 신분에 따라 일정기간이 되면 회사를 나가야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여년간의 일을 하며 파견직 및 계약직에만 있었던 터라 정규직의 삶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또한 무기계약직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정규직은 정규직이고 계약직은 계약직이지 무기계약직은 뭐랍니까? 차라리 정규직 입사형태에 따른 차등을 두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시켜주면 안되는 것일까요?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업에서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그 직무를 맡을 사람을 뽑을때 장기간 일이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있거나 일이 진행되더라도 4년제 대졸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 일을 맡기기에는 인력낭비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퇴사가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연장을 하되 정규직 형태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공기업 또는 은행권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사기업에는 무기계약직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직이면 계약직 파견직이면 파견직인 셈이죠.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보면 짤릴 위험이 없는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규직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로 급여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요 정규직은 오래다닐수록 호봉(연차)이 상승하여 그에 따른 월급이 오르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낮은 월급으로 시작하여 호봉이 쌓여도 월급인상분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 역시 무기계약직에게는 아주 조금만 지급이 되거나 지급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일정부분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공채 또는 경력으로 입사한 정규직에 비해 학력이 낮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시키게 되면 둘의 형평성이 어긋나 누군가는 불만을 품게 될텐데 모든 사람이 정규직이면 좋겠지만 기업이라는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 만큼 공기업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직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것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성 여부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도했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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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 7월부터는 어떻게 될까

Posted by 노는형님
2018.05.18 08:33 법/근로기준법

주말근무 수당 7월부터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7월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주말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 왜 이런일이 벌어지게 되는거죠?


주52시간 근무로 법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으로 피해를 보는 직종은 어디일까요?



주말근무 수당 7월부터는 어떻게 될까


2018년 7월부터 주말근무 수당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현재 최대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했다면 7월부터는 주 52시간으로 강제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확하게는 법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법이 주말을 52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해당 법이 주말포함 52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즉시 적용되며 50인 이상 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나머지 하위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시살 해당 문제는 툐오일 및 일요일을 주 52시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차이였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주 68시간이 나오는 이유는 주말근무를 주 52시간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1년 7월 1일 이부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적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곧 잔업의 불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임금 삭감 효과를 얻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평일근무에 비해 2배(200%)를 받을 수 있는 주말근무의 유혹이 강제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당 법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주말근무 수당이 사라짐으로서 가장 이득을 보는 직종은?


누가 봐도 제조업(생산직)에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주52시간 근무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직종이 있을텐데요 당장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개발직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IT개발자들은 업무특성상 야근을 거의 밥먹듯이 하는데 해당 법이 적용되면 평일 주5일 40시간 이후 연장근무를 주 3회밖에 하지 못하며(4시간 X 3일) 그나마 주말근무는 진행자체가 불가능 해집니다.


개발자는 정해진 돈으로 움직이며 야근을 한다고 추가수당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아마도 개발직군에서는 해당 제도를 환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개발자들에게 한정되며 소규모 형태의 프로젝트 오더를 받아 진행하는 개발자들에게는 아직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제가 IT업계에 있어서 이득을 본다고 판단되는 직종이 개발자밖에 모르겠는데 아마 찾아보면 더 나올지도 모르죠.



주말근무 수당 7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평일 12시간을 모두 사용할지 주말을 나눠 12시간을 사용할지 사업장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도 양쪽 다 사용할 수 없음은 일부 사업장에 피해가 될지 득이 될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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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

Posted by 노는형님
2018.05.17 16:11 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휴게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정확한 법적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 4시간당 30분의 법적 휴게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 몰려있다는 것은 아시죠?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인인 것을 생각해볼때 휴게시간은 업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나름대로 휴게시간을 챙겨먹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의 휴게시간은 100% 점심시간에 몰려 있는데 그로인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일지라도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셈입니다. 근무시간을 8시간이 아닌 9시간으로 잡아놓은 뒤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시키고 해당시간은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로 회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사무직군에 한하며 생산직과 같은 제조업 또는 교대근무가 필요한 직업은 해당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많은 직업들이 근무시간동안 100% 일만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산직과 같은 제조업에 대해서 무지하여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장 본인이 일하는 곳의 사업장 형태를 보면 점심시간 이외에도 담배를 피러 밖을 나가는 경우를 수 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눈치가 보이거나 상사에게 혼이 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잠깐 잠깐 일을 하는 와중에 나가서 담배를 피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행동들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가 아니다보니 유도리 있게 넘어갑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저같은 입장에서는 따로 나갈 일이 없다보니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휴게시간 관련하여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휴게)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에 몰아 휴식을 취하게끔 되어 있죠. 해당 법을 지키지 않고 휴게시간 없이 일을 시키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물론 제조업과 같이 몇몇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다르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아예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해당 벌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쉬는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쉬지 못하게 한다면 뒷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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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무시간 7월부터 52시간

Posted by 노는형님
2018.05.15 20:15 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7월부터 52시간 제한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이 되면 그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불법인가요?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어떠한 업체가 해당되나요?


300인 이상 업체는 7월부터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머지 업체들은 시간을 두고 진행합니다.



과연 주당 52시간 근무는 근로자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7월부터 52시간


현재까지의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은 최대 68시간까지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주5일 40시간이 아니냐구요? 이것은 단순히 직장인들에게 정해진 최소한의 근무시간이며 생산직과 같은 추가근무가 필요한 직종은 68시간을 아마 밥먹듯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공식적으로는 주5일 40시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할 일을 회사에서 처리하고 퇴근하다보니 주5일 40시간은 이미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대한민국 직장인 특성상 본업으로만은 부족한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보니 본업이 아닌 부업을 해서라도 더 벌어야 하는 것이 현실인걸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이 7월부터 52시간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 제 53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법의 기준을 들기 위해서는 1주일에 얼마나 근무가 이루어지는 생각해봐야 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1주일을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하여 나오는데 있습니다. 즉 주5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리고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토일 16시간 근무를 합쳐 총 68시간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보니 사실상 말도안되는 수치가 나오게 되자 1주일을 5일이 아닌 7일로 해석하여 주52시간을 못을 박아버리는 법을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점차 넓혀가겠다는데 있습니다. 만약 주당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이루어지는 16시간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적용했다간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10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어기고 초과근무를 시키다 적발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전 벌칙은 벌금이 2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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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무시간 7월부터 52시간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해당 법령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법의 해석에서 나오는 차이일뿐 근로기준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므로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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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그리고 과태료

Posted by 노는형님
2018.05.14 13:15 법/도로교통법

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그리고 과태료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유턴은 아무때나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유턴 표시가 있는 경우 유턴가능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 불법유턴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최저 3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그리고 과태료


예전에 부모님이 일을 하시며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 유턴을 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어 벌금과 벌점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차로를 잘못 들어섰거나 반대차선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유턴(U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턴을 잘못하게 되면 불법유턴이라는 이름으로 벌금을 맞는다고 하기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불법유턴은 크게 유턴위반과 불법유턴 그자체로 벌금 또는 범칙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경찰단속에 걸리면 벌금과 벌점을 카메라단속 및 동영상 촬영에 의한 신고인 경우 과태료를 맞는다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불법유턴을 하게 되면 대부분 유턴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의해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어 유턴위반보다 낮은 벌금을 받게 되더라구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적용의 경우(중앙선침범)


실선의 유턴가능도로가 아닌 중앙선이 있는 경우 유턴을 하게 되면 불법유턴이 아닌 중앙선침범으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벌금은 승합자동차 7만원,승용자동차 6만원,이륜자동차 4만원,자동저 3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적발시 본인에게 벌금 이외에도 30점이라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8조 적용의 경우(유턴위반)


중앙선에 실선이 존재하는 유턴이 가능한 위치에서 유턴가능상황이 아닐때 유턴을 진행했을 경우 유턴위반으로 단속되어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은 위에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별표가 도로교통법보다 상위 개념인가요? 단순히 위반사항만 놓고 보았을때는 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불법유턴 벌금 및 벌점 그리고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법알못이라 어느정도 찾아보았는데 이런식으로 아리까리한 부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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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나이 및 가능 시간

Posted by 노는형님
2018.05.11 15:11 법/근로기준법

미성년자 알바 나이 및 가능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 아르바이트에서의 미성년자는 몇살을 의미하나요?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진행시 부모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알바 나이 및 가능 시간


장사를 하다 보면 간혹 여러가지 개인사정을 이유로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오는 경우를 경험해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그런적 없다구요? 아마 미성년자 고용이 불가능한 분야거나 아직 미성년자가 찾아오지 않았을거라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은 미성년자 고용을 본인의 개인사정과 마찬가지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보니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년이란 만 19세의 생일이 지난 청소년을 성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민법상의 성년을 의미하며 노동법에서는 만 19세가 아닌 1살 더 낮은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분류하여 이들을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라하면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모두를 미성년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조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동의서 필요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보호자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하며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미성년자 알바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고용하고 싶다면 이 외에 취직인허증이라고 하여 교장 및 부모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측에 제출하는 과정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인 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내용은 무효로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 근무시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근로 가능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 근로자의 1일 8시간 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 연장하는 선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미성년자 관련법을 어길 경우?


만약 근로 가능시간을 어기거나 야간 근로를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잘 나와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69조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 2항 ▶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법을 어겼다면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처벌은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알바 나이 및 가능 시간 어떻게 되는지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므로 미성년자인분들은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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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기준 인원 및 시간 각각 달라요

Posted by 노는형님
2018.05.09 12:17 법/도로교통법

버스전용차로 기준 인원 및 시간 각각 다르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일제 - 오전7시 ~ 오후9시

시간제 - 오전7시 ~ 오전9시, 오후 5시 ~ 오후 9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9인승 ~ 12인승 승합자동차에 일정인원수가 탑승하면 버스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인원 및 시간 각각 달라요


우리가 버스전용차로라고 하면 무조건 버스만 다녀야 하는 줄 아는 분들이 간혹 있을텐데요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토바이도 다니고 일반승용차도 다니고 그러죠? 일반적인 경우 모두 불법이며 적발시 벌금을 맞게 되므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시간이 아니라면 왠만해선 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가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형태


서울 버스전용차로인 중앙형태입니다. 24시간 버스전용차로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종류의 차량은 해당 전용차로를 통해 이동할 수 없습니다.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서울 버스전용차로와 동일한 구조를 띄고 있는데 일반적인 버스 외에도 9인승 ~ 12인승 승합자동차에 6인 이상 타고 있는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지역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또는 오전 1시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일반 버스전용차로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 버스전용차로 형태입니다. 전일제 또는 시간이 오전 7시 ~ 오전 9시 또는 오후 5시 ~ 오후 8시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므로 버스전용차로 주변에 존재하는 표지판을 보고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벌금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당하여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 15조 3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낮은 벌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해당되는 벌금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 주행 ▶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현장단속시 벌점 10점 추가)

고속도로 주행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현장단속시 벌점 30점 추가)


도로교통법 15조 3항(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했음에도 관련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버스전용차로 기준 인원 및 시간 각각 다르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해보았으므로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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