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본다면 위반시 처벌은

Posted by 노는형님
2018.11.09 11:00 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본다면 그리고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 각각 언제인가요?


2018년도 최저임금 - 7530원

2019년도 최저임금 - 8350원


▶ 최저임금을 어길 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본다면 그리고 위반시 처벌은


요즘은 각종 매체에서 최저임금을 떠들어대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않거나 가족구성원 형태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르바이트는 고용하고 싶고 최저임금은 주기 싫다보니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힘든 편의점,독서실 총무와 같은 업종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그밖에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예체능,방송작가)분야에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최저임금과 내년의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해볼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년도 최저임금 : 7530원(월급 1,573,770원)

- 2019년도 최저임금 : 8350원(월급 1,745,150원)


물론 해당 금액은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세전금액이므로 몇가지 세금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2018년 기준 150만원선,2019년 기준 160만원 중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주5일 40시간을 근무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해당 금액 이하가 나오게 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한번의 신고를 통해 즉시 법적절차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한두번정도는 봐주긴 하지만 아마 전산상에 기록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적발횟수가 많아지면 악덕고용주로 인식되어 돈 몇푼 아끼려다 철창신세를 지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은 최저임금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6조와 제28조에 보면 효력과 벌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1항 ▶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이 아닌 금액을 작성하였을 경우 이 부분은 무효가 되며 노동청 신고를 통해 차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경우 악덕고용주로 판단하여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뒤 3년 이내 진행해야 하며 3년이 지난 뒤에는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을 해야 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해본다면 그리고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최저임금법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므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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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무단퇴사(무단결근) 또는 잠수를 탔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여부

Posted by 노는형님
2018.11.08 20:00 법/근로기준법

알바가 무단퇴사(무단결근) 또는 잠수를 탔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여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아르바이트의 무단결근 또는 잠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손해배상은 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바가 무단퇴사(무단결근) 또는 잠수를 탔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여부


사업을 하는 사업주(사용자)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뽑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꾸준하고 오래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되도록 오래할 사람을 선호하게 되며 이는 아르바이트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원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각종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6개월 일할사람,1년이상 근무 가능하신분 이런식으로 공고를 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공고를 보고 찾아오게 되지만 실제 기간을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3개월정도 일하고 그만 둘 생각이지만 면접시 6개월 이상 일하겠다고 면접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솔직하게 말했다간 뽑히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식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일을 진행하는 도중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를 했을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글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르바이트가 무단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본인의 기분이 나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무단퇴사를 했을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해보자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도중 무단퇴사 또는 무단 이탈로 가게에 손해발생(물건도난 등)

- 아르바이트로 인한 피해로 기존 계약업체와의 해지


무단퇴사를 했지만 기분이 나빠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무중 갑자기 사라져 가게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도둑이 들어 물건이 도난당하고 아르바이트가 너무 버릇없게 굴어 계약업체가 있었는데 해제를 당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배상을 아르바이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로 인해 가게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사업주가 직접 제시해야 하는데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아시죠?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알바가 무단퇴사(무단결근) 또는 잠수를 탔을 경우 손해배상 가능여부 알아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공장 추노 역시 넓게 보면 해당 글에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손해배상 할 수 없다는 것만 생각해도 대략적으로 답이 나오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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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는다면 계산법은

Posted by 노는형님
2018.10.17 18:37 법/근로기준법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는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 1년6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1년치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1년 이상이 지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평균 근무시간이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설마 퇴직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은 없으시겠죠?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는다면 계산법은


학력이 그리 높지 않은지라 여태 계약직 및 파견직만 전전긍긍하며 일을 다녔으며 몇번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여 적지 않은 사회경험을 했었습니다. 저 역시 정규직이 되기 위해 기존 전문대에서 4년제로의 졸업장을 따고 자격증도 취득했으나 이미 발을 들인이상 나이가 나이인지라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지금까지 최대로 오래 일한 회사가 3년이었으며 현재 있는 회사에서 2년 6개월을 일하고 있으니 아마 내년까지 버티게 되면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이 아마 현재 일하는 곳이 아닐가 싶기도 합니다. 10년을 일하며 최대 근무년수가 3년이면 최소 3번 이상의 이직을 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동안 저는 1년,2년 단위로 근무를 칼같이 진행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당장 퇴사해도 2년6개월의 근무경력이 될 것이며 실제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 중 얼마를 받았을까요?



퇴직금을 정하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을 정할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에 맞춰서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여기에는 일정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항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해서 주15시간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대문에 일정 계산법만 알려드리고 있거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365)


31일이 아닌 30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잘 모르겠다면 그냥 1년당 한달치 월급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며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적은 퇴직금을 받게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1년당 한달치 월급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년 6개월이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45일만큼 일한 퇴직금이 들어와야 하겠죠? 물론 이것은 예를 들어놓은 것이고 업무 기간과 시간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금 정산을 받는다면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최소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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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이 가능한 나이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Posted by 노는형님
2018.10.08 19:12

헌혈이 가능한 나이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헌혈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최대 만 69세(70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헌혈에 나이제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몸에 무리가 가는 행위인 만큼 노인층에 속하는 분들은 헌혈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혈이 가능한 나이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제 어느덧 헌혈도 100회를 넘어서 110회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2달에 한번 가능한 전혈을 하기보다는 2주에 한번 가능한 성분헌혈을 하는지라 1년에 평균적으로 15회정도의 헌혈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1년에 15번 헌혈을 했다고 가정하였을때 110회를 계산해보면 7.3년밖에 걸리지 않는데 헌혈을 한 기간이 대략적으로 10년정도 되니 얼추맞아떨어지는군요.


앞으로 얼마나 헌혈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헌혈에도 어느정도 나이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60이라 쳤을때 남은 기간이 25년이라 하면 1년간 15회씩 대략 375회의 헌혈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봐야 500번도 못하네요? 명예의전당에 보면 500회를 넘은 분들이 20여명은 된 것 같은데 이래서는 1페이지에도 못들어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제한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 것일까요? 크게 두곳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헌혈을 하기 전 전자문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헌혈이 가능한 나이에 일정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혈현혈은 만 16세부터 69세까지로 되어 있으며 혈장선분헌혈은 만 17세부터 69세까지 혈소판성분헌혈,혈소판혈장성분헌혈은 만 17세부터 59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최대 헌혈이 가능한 나이는 만69세(70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내용에 채혈금지대상자를 보면 대한적십자사보다 더욱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단순하게 나이만 놓고 보면 320밀리리터 전혈채혈은 16세미만은 헌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400밀리리터 전혈채혈은 그보다 나이가 1살 많은 17세미만은 헌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혈소판이 포함된 성분헌혈은 모두 17세미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헌혈불가능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점은 65세 이상인 경우 기존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만큼 부분제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자문진 항목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의 차이는 만나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따지고 들어갈 뿐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아무래도 법령을 찾아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면 헌혈의 집 방문시 알려주고 있으므로 자신의 나이가 비교적 젊다 하는 분들은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혈이 가능한 나이제한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는지 관련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헌혈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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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적발시 발생하는 벌금(범칙금) 얼마

Posted by 노는형님
2018.10.05 17:16 법/도로교통법

무단횡단 적발시 발생하는 벌금(범칙금)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무단횡단시 적발되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무단횡단을 해도 적발당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 무단횡단은 얼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만원 ~ 3만원가량의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적발시 발생하는 벌금(범칙금) 얼마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무단횡단을 해본적이 언제인가요? 무단횡단은 어렸을때나 지금이나 간혹 하게 되는데 주로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왕복2차선 도로에서나 금방 건너갈 것을 이유로 들어 무단횡단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큰 도로에서는 사실상 무단횡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앞을 조금만 나가면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마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아무때나 무단횡단을 하지는 않으며 주로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이른 출근시간대에 간혹 발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연령층을 보면 주로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냥 횡단보도까지 가서 건너기 싫다는 이기주의적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블랙박스가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현재 무단횡단 사고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서의 무단횡단 또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같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없던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결국 운전자의 과실만 0으로 책정될 뿐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이므로 가급적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죠?



무단횡단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범칙금)액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해당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잘 나타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2항 ▶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지하도,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3항 ▶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4항 ▶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5항 ▶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도로교통법에 나타나 있는 벌금 및 범칙금의 근거 및 액수입니다. 도로교통법 10조 2항부터 5항까지의 법을 적용받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 액수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만큼 크게 두가지 부류로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행위 - 3만원

2. 횡단보도가 있지만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 2만원


도로교통법 157조를 20만원 이하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는 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거번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된 것이며 실제 무단횡단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적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보니 심심치 않게 무단횡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과실여부는 별도겠죠.



무단횡단 적발시 발생하는 벌금(범칙금) 얼마인지 도로교통법을 참고로 알아보았습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나 운전자나 모두에게 민폐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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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등기전매 금지 및 신고하기

Posted by 노는형님
2018.10.01 20:30 법/부동산법

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등기전매 금지 및 신고하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불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 미등기전매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을 내지 않고 시세차익만 얻어가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등기전매 금지 및 신고하기


얼마 전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조금은 씁쓸한 일이 발생하여 이를 간단하게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여 가계약을 한 채 계약금만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다른 사람에게 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다시 써달라는 말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더 얹어줄테니 더 높은 가격에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 방법이 불법인지도 모른 채 일을 처리하려 하다 부동산에서 이를 미등기전매라 하여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해주었기에 거래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이 존재하는데 몇가지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1항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2항 ▶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또다시 이전하려 할때는 먼저 체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뒤 제3자와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부모님 아파트 매매)미등기전매는 해당 항목을 통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미등기전매 처벌 수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해당 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과징금도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등기전매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얼마든지 적발될 위험성이 있기에 마음편하게 살 순 없겠죠. 해당 거래는 글을 적고 있는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저는 이것을 신고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아쉽게도 증거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등기전매가 실제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미수범은 처벌을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다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거래 당사자간의 대화뿐인데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사실상 증거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지금 마음같아서는 아파트도 넘기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계약을 취소한 주체가 우리쪽이 되다보니 함부로 취소도 못하더군요.



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등기전매 금지 및 신고하기 라는 주제로 본인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험담과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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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녹음(통화녹음 녹취) 증거자료 제출시 효력 및 합법 불법 여부

Posted by 노는형님
2018.09.24 14:11 법/통신비밀보호법

음성녹음(통화녹음 녹취) 증거자료 제출시 효력 및 합법 불법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음성녹음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본인이 해당 음성녹음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뉩니다.


▶ 해당 법을 어길경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성녹음(통화녹음 녹취) 증거자료 제출시 효력 및 합법 불법 여부


개인적으로 유비무환이라 하여 통화내용을 토대로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지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상시 저장하여 일정기간동안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부모님이 음성녹음 증거가 필요했지만 없어서 곤혹을 치룬 이루 음성녹음 저장을 부모님께도 해드렸는데요 잘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성녹음을 한다는 뜻은 저같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해 증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음성녹음에 본인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대화에 속해있지 않는다면 해당 음성녹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로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속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거나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 채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본인에게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법령은 크게 세가지정도로 구분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항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본인이 속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제4조에 따라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자료로 내놓았을 경우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녹음파일을 제출한 당사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이혼소송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힘든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녹음(통화녹음 녹취) 증거자료 제출시 효력 및 합법 불법 여부 관련법령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음성녹음만 합법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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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신고 방법 및 벌금(과태료) 여부

Posted by 노는형님
2018.09.20 09:21

금연구역 흡연신고 방법 및 벌금(과태료)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금연건물에서 흡연을 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흡연신고는 어디다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게 되면 흡연단속원이 출동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흡연신고를 경찰에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금연구역 흡연신고 방법 및 벌금(과태료) 여부


현재 대부분의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을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안좋게 보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바에 그냥 담배를 팔지 않으면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금연정책을 펼치며 뒤로는 담배를 판매하는 이중잣대같은 행위는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담배가격은 주기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담배를 팔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왜 계속 이러한 행태를 보이며 판매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담배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기호식품군에 들어가며 담배로 얻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세금덩어리라고도 불리는 담배를 강제로 판매금지시켰다간 아마도 대한민국 세금의 상당부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보니 담배를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 이러한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의 불만도 많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 등 이래저래 단점이 많아 모든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건물 외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바깥에 공간을 만들거나 PC방 같은 경우 흡연부스를 따로 만들어 흡연을 유도하고 있는데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면 신고는 어디로 하며 얼마의 벌금(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일까요?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신고는 어디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냥 신고한다기보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사용하기 좋은 증거가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인데요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후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하시고 관련 지역 구청 소속 흡연단속원이 출동하여 증거사진 또는 영상 확인 후 해당 흡연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34조 3항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흡연자를 신고한다고 하여 흡연단속원이 출동한 뒤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러다보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도착했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던가 자리 이동을 하는 경우) 가급적 신고자 본인이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흡연자가 반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며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전화를 아예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조금은 해서는 안되기도 하지만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시 흡연단속원으로 책임이 넘어갈 소지는 있지만 다산콜센터 번호를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도 하죠.



금연구역 흡연신고 방법 및 벌금(과태료) 여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직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의식수준이 덜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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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Posted by 노는형님
2018.09.18 22:52

내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을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각 사이트에서 유출여부를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내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한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쇼핑몰인 인터파크,옥션,지마켓 세군데가 시간은 다르지만 모두 털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해당 회사가 망할정도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그냥 몇백에서 많아봐야 몇천만원의 벌금만 납부하고 사건이 그냥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마저도 본인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개인으로서의 보상은 아예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개인정보에 대해 해외보다는 소홀하게 대하는 편이며 이런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공지를 보내지 않는 이상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아이핀 사용여부를 알 수 있게 한 뒤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 사용여부를 알아내라는 식으로 사용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물론 떠넘긴다는 표현이 조금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거라도 확인해보고 방지하라는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인데 이런게 있는게 다행 아닐까요?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 항목을 눌러줍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항목에 체크 한 뒤 다음을 눌러줍니다.



조회대상을 주민등록번호,아이핀,휴대폰 모두 선택합니다.



휴대폰을 통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다시한번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 내역 및 아이핀 본인확인 내역은 1년단위로 최대 5년치가 검색가능합니다.



휴대폰은 월단위로 최대 1년까지 검색이 가능한데요 웹사이트 중 하나를 회원탈퇴 신청해볼까 합니다.



회원탈퇴를 위한 동의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놈의 약관동의는 지겨울대로 지겨워졌지만 진행을 위해서라면 동의해야 하겠죠.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시한번 적고 동의를 합니다.



해당 사이트 등록된 계정과 이메일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인 확인번호를 적은 뒤 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회원탈퇴 신청내역 및 결과는 신청인 확인번호로 알 수 있으며 회원탈퇴는 30일 이내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뭐 결국 직접적으로 유출여부를 알 수는 없었지만 본인이 가입한 사이트 확인 후 탈퇴정도는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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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시 과태료(범칙금) 기준 안내

Posted by 노는형님
2018.09.12 23:00 법/도로교통법

과속운전시 과태료(범칙금) 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과속 기준은 얼마를 두고 인정이 되나요?


지정된 차로의 속도보다 최소 10km 를 넘지 말아야 하며 그 이상 넘어가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과속 단속의 기준이 됩니다.


▶ 가장 많은 과속운전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60km 초과시 승합자동차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일부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속운전시 과태료(범칙금) 기준 안내


운전을 할때 도로마다 지정된 속도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최대 110km를 달릴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현재 200km를 넘는 계기판을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도로교통법에 의해 일정 속도 이상 운전을 하다보면 반드시 과속카메라에 걸리게 되어 벌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달리게 되면 과속단속 지점마다 얼마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 모두 알려주다보니 과속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해진 도로위의 속도 그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해놓고 과속 단속을 한다는 것은 더 높은 속도를 내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납부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도로교통법 내용 중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과 벌금의 전반적인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 그리고 160조 3항 일부에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3항 ▶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3항 中 일부 ▶ 차가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조금 넓은 범위로 구성되어 있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일정속도별로 구간을 나눠놓은 뒤 벌금과 벌점을 각각 정하였는데 해당되는 범칙금(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구간을 20km로 두고 있으며 벌점 역시 15점부터 최대 60점까지 구간을 나눠 놓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도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 액수를 달리 하고 있죠. 여기서 전방에 번호판이 존재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속도위반을 하더라도 경찰에게 단속이 되지 않는다면 과속카메라로는 사실상 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과속운전시 과태료(범칙금) 기준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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