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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Posted by 노는형님
2018.08.20 17:53 법/청소년보호법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빠른생일을 가진 사람은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술을 마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이가 되지 않아 술을 구매하거나 술집에 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빠른생일은 언제 없어졌나요?


공식적으로는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빠른생일이 없어졌습니다.



과연 빠른생일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청소년의 의미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되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벗어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20세의 성인은 만19세를 뜻하는 한국나이이므로 해당 시기가 지나야만 술집을 드나들거나 밤10시 이후 오락실,피시방을 드나드는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 법에 있어 술담배를 구매하는 것 또는 술집에 드나드는것은 청소년에게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까지는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행위를 즐기다 경찰에게 적발되었다면 구입경로를 알아낸 뒤 구입처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리게 되죠.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빠른년생인 대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18세(19세)로 규정되어 있다보니 주민등록증 제시를 하면 빼도박도 못하게 미성년자로 처리되어 술집을 들어가지 못하거나 밤늦게 피시방을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생일이 지난 친구들이 여러명 있다 하더라도요.


이러다보니 빠른생일을 없애기 위해 한때 성인 기준을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며 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려는 움직임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빠른년생은 술과 피시방(야간) 모두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빠른년생이 술집을 가는 것과 야간에 피시방을 가는 행위는 해당 사업장을 속여 들어가는 행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고의로 속이다 적발되면 공문서위조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간혹 부모님동의서를 통해 술집에 들어가려는 대학생도 있는데 부모님 동의 여부를 떠나 부모님과 함께 술집에 출입을 하는 행위도 불가능한 마당에 부모님 동의서가 먹힐거라 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성인이되 성인이 아닌 19.5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빠른 생일이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1학년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노코멘트입니다.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뭐 공식적인 루트는 없다는 것을 아시되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일을 벌여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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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Posted by 노는형님
2018.08.14 18:19 법/근로기준법

근무태만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근무태만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당해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태만이 권고사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근무태만이라는 것은 어느정도까지 범위를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근무태만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게 되면 주5일 40시간 근무라 했을때 월말같은 마감기간이 아닌 이상 실제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은 5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50%는 업무외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업무를 본다는 뜻이 되겠죠.


개인업무의 종류에는 커피를 마시거나 밖에 나가 담배를 피고 돌아오는 행위등이 있을 수 있으며 웹서핑을 하는 행위 역시 존재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이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개발자,IT기준) 주어진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이 모두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업무능력이 다른 만큼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4시간이 걸려 해내는 일을 본인은 3시간에 해내고 1시간을 빈둥댄다고 하여 그것이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업무태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줄 수는 있어도 해고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무태만이 해고로 이어지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능력부족과는 별개로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제시간에 마치지 않음

- 업무시간에도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음

- 직장상사가 지시한 일을 이유없이 진행하지 않음


흔히들 말하는 근태와 근무태만은 엄연히 다른 분야로서 잦은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는 사실 근무태만과 한꺼번에 엮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근태규칙을 어기게 되면 해고사유가 되어 회사를 나가게 될 수 있지만 근무태만은 해당 일로 인해 회사의 손해를 끼쳤다는 근거가 없다면 사실상 근무태만을 이유로 들어 해고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어 연봉상승률을 낮춘 뒤 스스로 회사를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법과 아니면 해고예고를 통한 수당 지급 후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매년 또는 일정기간마다 계약을 진행하는 프리랜서나 아웃소싱업체라면 다음 계약기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사실상 방법이 없다보니 인터넷에는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불만으로 고충하는 푸념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사실상 해고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에 늘상 말이 많은 것이 근무태만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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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Posted by 노는형님
2018.08.06 18:53

게임 아이템 거래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게임 아이템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 되나요?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이상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대한 게임 아이템이 본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판례를 모아야 합니다.



사기는 당하고 신고하는 것 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대한민국 여론이 게임에 대해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다른 수출력에 비해 게임이 가지고 있는 해외 수출시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2017년 기준 게임 수출 금액이 5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2018년은 6조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음악 및 방송 수출의 4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하니 게임 시장을 무시하기에는 그릇이 너무도 커 보입니다.


게임이 커진 만큼 게임을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해당 게임에 수년간 정을 붙이고 있는데 그동안 모아온 아이템이 본인의 재산인지 회사의 재산인지는 아직까지 100%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게임 회사측에서는 약관을 들어 아이템도 회사 내 소유라고는 하지만 현재 온라인 게임 및 모바일 게임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놓고 아이템을 현금으로 파는 게임들도 부지기수일 정도로 많은 게임들이 게임회사와의 현금거래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한 가챠시스템(랜덤박스,뽑기 아이템)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게임 아이템을 회사가 소유한다는 말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 하려다 사기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할까요? 제가 즐겨찾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최근 아이템XXX에서 사기를 당했던 한 유저의 푸념글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정보를 줄 수 없다고 버티는 통에 그 유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는데 이 상황은 현금이 먼저 오간것이 아닌 아이템이 먼저 오갔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을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전 방식의 법을 적용하여 생긴 문제였습니다. 



사실 예전과 현재는 상당히 다른 게임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게임 아이템(게임머니)을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해준다는 대법원 판례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만큼 무턱대고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했다 하여 경찰서를 찾아가지 말고(높은 확률로 진정서 쓰지못하고 거부당함)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 가치가 인정된다는 판례를 가능한 많이 찾아 경찰서를 찾아가야 조금이라도 수월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상황이 오기까지 본인의 부주의가 가능 크다고 봐야 하겠죠? 게임에서의 사기는 아차하는 순간에 당하고 익명 특성상 게임 중개 사이트가 아닌 상황에서 사기를 당했다 하면 대놓고 사기를 쳐도 되찾을 방법이 없는 만큼 본인 스스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게임 아이템을 거래할때 최대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게임 아이템 거래시 사기 당하지 않기


1. 게임 내에서 한번 더 묻기


일반적인 아이템 거래면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만 현금화를 하려는 과정에서는 캐릭명이 일치하는지 아이템 이름 및 가격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개사이트와 캐릭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찾아오게 된다면 거래를 안하면 그만입니다. 거래 당사자 중간에 껴서 이뤄지는 3자사기 역시 캐릭명만 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2. 공식 거래소 외에 타 주소 클릭 금지


홈페이지 주소가 공식 주소인 item.com 사이트가 아닌 item.net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을 해도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입금메세지는 오지 않고 아이템을 넘겨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사이트를 하나 제작하여 그곳으로 유저를 유인한 뒤 아이템만 받아 잠적하는 수법이 사용되는데 이 역시 유저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거래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다음단계로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몇가지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게임상에서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현실과는 다른 문제이며 사기를 치는 사람보다는 당하는 사람이 더 문제일 수도 있는게 온라인에서의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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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지 않는 셧다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노는형님
2018.08.03 17:48

시대에 맞지 않는 셧다운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할까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나라에서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현재 셧다운제는 어디에 적용되어 있나요?


PC게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놓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셧다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법안을 마련한 셧다운제가 현재 7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청소년들의 성적은 많이들 오르셨습니까? 저야 30대 성인이기 때문에 셧다운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발상자체가 다른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게임을 보는 시각이 탐탁치 않았던 높으신 분들은 게임을 오래 하는 사람들을 두고 중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늘상 제재를 가하려 했습니다. 게임 이전에는 인터넷 중독이라 하여 인터넷도 제재하려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자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이름아래 셧다운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현재 셧다운제를 생각해보면 이걸 유지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유지보다는 폐지쪽으로 의견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셧다운제 폐지 찬성 이유



1. 시대에 맞지 않음


현재 인터넷 사용량은 모바일(휴대폰)이 PC(컴퓨터)를 추월한 상태로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셧다운제를 적용해봐야 휴대폰을 이용하면 되므로 대체제가 많은 현재로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2. 모바일 게임 미적용


현재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2019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모바일 게임 특성상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게임 로그인 및 가입시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도록 할 듯 하겠죠?



3. 패키지 게임


온라인게임이 아닌 패키지게임은 사실상 셧다운제를 적용할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들 역시 셧다운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4. 게임시간선택제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인데 해당 법안 역시 나온지 6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셧다운제 이후 나온 법안이긴 하지만 셧다운제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이쪽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더욱더 많은 상황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셧다운제 폐지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찬성하는 이유 몇가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2018년 게임수출6조원을 넘길 전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거꾸로가는 정책인듯 하여 한심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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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나요

Posted by 노는형님
2018.08.02 15:06 법/도로교통법

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헬멧 미착용시 벌금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벌금이 존재하지 않지만 9월 28일 이후부터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은 자전거를 타고 있나요? 그렇다면 헬멧을 쓰실 생각이신가요?


본인이 현재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헬멧은 당분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시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은건 본인만의 생각일까요?



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나요


2018년 9월부터 정확히는 29일부터 자전거 운전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헬멧 착용이 권고사항이었기에 주로 다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악자전거 운전자 또는 높은 속도를 내는 스포츠용 자전거 운전자들은 알아서 헬멧을 착용하곤 했습니다만 해당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이러한 몇몇 종류의 자전거 운전자가 아닌 운전자 전체에 대해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다보니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너무나도 높은 편입니다.


저 역시 자전거를 이용하여 일정거리를 출퇴근에 이용하고 있는데 거리도 애매한 만큼 걸어다니기에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약 1.5km의 구간에 대해서만 자전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헬멧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단속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상황을 봐서 계속적으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에 반대하는 사람들 왜?


일부 사람들은 자전거를 자라니(고라니에 빗대어 표현)라는 말을 하며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특성상 자동차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다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는)하는 자전거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분명 본인이 봐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 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전거의 과실비율을 높이려는 업계의 움직임도 존재하며 아마 100%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때문에 자전거 헬멧을 의무화하기엔 대한민국의 자전거 현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지역이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1.5km 거리만 하더라도 자전거도로에 자동차가 없었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한때는 너무나도 화가나 신고를 해볼까도 했지만 이른아침 출퇴근 후 업무시간 후 늦은 저녁 이후 퇴근하다보니 이 시간대는 신고를 해봐야 처리가 안된다고 하기에 포기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마에 자전거가 포함되지만 실제 사람들의 인식은 자전거는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즉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끝차선을 이용해도 되지만 여태 이렇게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은 본적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탑승하기 위한 인프라 역시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도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자전거 도로 외에도 자전거 탑승 외적인 시스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릉이 대여시 헬멧을 사용하게끔 비치해놓았더니 4일만에 분실률이 25%나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도 있었을 만큼 아직까지 무료로 무언가 서비스를 하기에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헬멧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반모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구요? 만약 높은 속도로 운전을 하다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반모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반모는 말 그대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 사고 발생시 얼굴의 모든 부분을 방어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전거 헬멧이 9월부터 의무화되면 헬멧을 쓰면서까지 탑승하기보다는 탑승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더 큰데다가 당분간은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하여 적발시 벌금이 매겨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한동안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탑승하는 사람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벌금은 없지만 아마 근 시일내에 법이 또 다시 정비되어 벌금을 강제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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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제60조 61조 못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노는형님
2018.08.01 13:16 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제60조 61조 못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요청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제60조 61조 못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씩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일수를 채우게 되면 휴가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는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만 적용될 뿐 휴가까지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휴가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한달 근무를 채울때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1년간 80% 이상 출근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는 법이 존재합니다. 해당 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존재하며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을 보시면 연차 및 월차의 개념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사업장이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연차 및 월차를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사용자(회사)측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61조를 만들어 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파견 및 계약근무로 활용하기에 조금은 눈치가 보일 수도 있는데 왜 눈치가 보이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시리라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기업에서는 각 직원에게 휴가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대략7월경)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서면을 통해 사용시기를 기업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은 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휴가가 남게 되므로 휴가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시기를 강제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휴가촉진제도가 본사근무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하기에 눈치가 보이는 위치에서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좀 그렇기도 한데 파견직 또는 계약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15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다고 하면 과연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에서는 본인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물론 정직원과 아닌 사람들의 차별은 없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알게모르게 차별이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제60조 61조 못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차라리 안쉬어도 좋으니까 돈으로 지급해줬으면 하는 조그만 소망이 있지만 근로기준법 61조가 있는 한 아마 불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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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Posted by 노는형님
2018.07.31 14:35 법/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식대를 따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마냥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계산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회사에서는 식대로 설정할 수 있는 한계치를 10만원으로 두고 이를 지급함으로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월급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최저임금이 오르고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자 여러가지 방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입니다. 이전 근무제도는 주52시간이 주말이 포함이 되지 않아 최대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주말 포함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다보니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일정부분 손해를 보는 수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여금 및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데요 이전에는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도 연봉 4000~5000이 되는 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상여금이라는게 회사가 이득을 보았을때 그것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을 몇달에 한번씩 고정적으로 지급하다보니 제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은 곧 최저임금 상여금 포함이라는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현재 식대와 변경 후 식대 표입니다. 그동안은 식대를 기본급과 다르게 두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자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올라간 최저임금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1월부터 적용되는데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2024년경에는 최저임금에 식비가 100% 들어가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2024년이 되면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포함)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죠. 물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비과세 항목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곧 기존 받던 임금이 다음년도에 덜 상승한다는 뜻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을게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상승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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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노는형님
2018.07.30 13:35 법/근로기준법

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전에는 아르바이트 기간 중 급여를 100% 받을 수 없었나요?


최저임금 대비 90%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법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급여를 깎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난이도가 쉽다고 알려져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언제나 구인구직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주가 갑의 위치에 있어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도 맞춰주지 않는데다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대비 90%의 임금만을 주고 있는 곳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일이지만 일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짜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할테니까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1년 이상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 많은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주 인력이 교체되다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수습기간 적용도 할 수 있어 최저임금을 피해감과 동시에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있다고 하여 사업주들이 직원들한테 최저임금을 주지 못한다? 그럼 그 가게는 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장사업계 구조가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인건비에서 떼먹으려하다보니 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일정거리 이상은 종류를 막론하고 편의점 갯수에 제한을 두던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져가는 비용을 어느정도 낮춰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결국 상대적으로 손대기 쉬운 인건비에 손이 갈 수밖에 없죠.



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는 1년의 계약을 통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PC방이 그러한 적용을 받았는데 모든 사업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 그러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아르바이트의 수습기간 급여를 100% 지급해야 한다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나오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최저임금액) 2항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 노무업무가 바로 PC방 및 편의점에 해당하는 근무이며 그 외에도 건물청소부,경비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 벅용은 2018년 3월20일부로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이전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었더라 하더라도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없습니다. 


만약 현재 새로 아르바이트를 할 예비근로자라면 만약 수습기간 이야기를 꺼낼 경우 일을 안한다고 하지마시고 일단 일을 한 다음 퇴사를 할때 기록을 해놓았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 어짜피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해당부분에 대해 무효가 되니까요.



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되었다고 해서 수습기간을 적용받아 임금이 하락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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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및 회사에서 압존법 폐지 필요하다

Posted by 노는형님
2018.07.27 12:31

군대 및 회사에서 압존법 폐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압존법이 무엇인가요?


말을 하는 상대방과 누군가를 비교할때 상대방이 더 높을 경우 비교대상을 낮춰 부르는 말을 뜻합니다.


▶ 압존법이 아직 남아있나요?


점점 폐지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다.



압존법은 과연 없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군대 및 회사에서 압존법 폐지 필요하다


흔히들 옛것을 고수하는 사람을 보수라 하며 변화가 많은 사람을 진보라 합니다. 보수 진보가 이러한 뜻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개념만 놓고 볼때 이렇다고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무슨 진보와 보수냐구요? 압존법이 상황에 따라 그러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존법은 듣고 있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지칭할때 그 사람이 상대방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존칭(님)을 붙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앞존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듣고 있는 상대방의 신분이 현재 어떠한지에 따라 목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위치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생각없이 말하다가는 압존법을 무시하고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종 압존법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몇가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군입대 후 자대배치를 받게 되면 서열을 쉽게 확인할 수 없음

- 회사 및 대학내 서열에 따른 압존법 사용 필요


압존법의 가장 믄 쿤제는 그 기준이 내가 아닌 현재 듣고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나와 같거나 동등한 위치가 아닌 이상 상대방을 두명 이상 지칭할때는 모두 본인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XX님자를 붙여서 말하는게 정상이지만 압존법을 적용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부장의 직급이며 목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과장 직급이라면 과장을 부를때 님자를 붙이지 않은 채 말을 해야 합니다.


군대 압존법 폐지는 2016년 2월경 이루어졌는데 군대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생활하다보니 신병이 오게 되면 군대 내 계급간 서열을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은 병장이라도 복무개월수에 따라 상하관계가 존재하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해당 계급을 달고 있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계급에서의 다른 복무개월수에 따라 압존법을 하는 것이 사실상 이등병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짜피 계급별생활관을 하며 부대마다 동기도 3개월부터 크게는 6개월단위로 동기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보니 어떻게 보면 악폐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군대 압존법 폐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존법이 폐지되려면?


압존법 폐지는 아직까지 100%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본인의 행동이나 언행이 인사고과와도 연결되어 있다보니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될 수는 있지만 압존법을 사용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압존법이 폐지되려면 기존의 젊은세대들이 사회 구성원의 주축이 되는 최소 10년 이상은 지나야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까지는 본인이 갑의 위치에 서 있지 않은 이상 압존법은 필요악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및 회사에서 압존법 폐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압존법 확실하게 없어지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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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은

Posted by 노는형님
2018.07.26 14:39

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현재 선거가 가능한 사람은 몇살로 규정되어 있나요?


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선거연령이 내려간다면 얼마나 내려가게 되나요?


현재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선거연령을 낮추게 되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은


시대가 발전하고 예전보다 얻는 정보의 양도 수십배에서 수백배로 높아짐에 따라 지구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듣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젊은 층 역시 예전보다 빠른 성장을 거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20년전 초등학교를 다닐때 여자와 대화만 해도 얼레리꼴레리 하며 놀림감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는 커녕 유치원 시절부터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각 반에 한두명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빠르게 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국민 대다수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치만큼 재미있는 뉴스도 없기에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합세해서 정치에 관여하고 싶다고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 15조 1항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원이 있다' 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는 만 19세를 뜻하는 나이로서 생일이 지난  20세(한국나이셈법)의 대학생부터 실질적인 선거권입 부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그러나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무조건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 또한 어느정도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며 그로인해 지난 촛불집회때 많은 청소년들이 광화문으로 거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퍼센트만으로 보면 직간접적으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50%가 넘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상당한 수의 청소년들이 국정개입을 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총 응답자 500명 기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선거연령 하향 조정 관련 응답결과가 찬성이 무려 과반수를 넘는 59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해가 갈 수록 청소년의 선거권 요구 관련 찬성의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선거권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게 된다면 현재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가 되는데요 OECD 소속 국가 중 만 19세 이상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만 18세 선거의 이유는 되지 않지만 만 18세가 되면 운전면허 취득,결혼,군대,공무원 모든게 풀리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선진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및 인도네시아의 선거권은 만 17세이며 일부 다른 나라는 만 16세에 선거권을 가질 수 도 있지만 그 나라들이 모두 선진국은 아닙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만 19세로 선거권이 하향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현재 약 60만명의 청년의 수가 선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서 그 수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배움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2013년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만 19세 미만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선권을 낮춰서는 안된다는 어른들의 선거연령 하향 반대 입장도 존재합니다.



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찬성 반대 측의 근거를 들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선거연령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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