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성범죄는 예외인 이유

무죄추정의 원칙 성범죄는 예외인 이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법은 존재하지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 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나요?

증거가 없거나 매우 적은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일부 다른쪽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성범죄는 예외인 이유

여러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당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4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 법조항이 있어 실제 유죄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무조건 무죄인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혐의가 없거나 부족하여 무죄로 풀려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그 사람의 이미지는 개판오분전이 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 또는 정치인들과 같이 이름이 어느정도 알려진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주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으로서 범법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알려진 범죄 혐의가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성범죄 역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증거 부족 및 증언만 존재

성범죄는 보복이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현재와 같은 미투 사태로 인해 몇년 전 또는 몇달 뒤 일을 신고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범죄 특성상 증거를 남기기란 매우 어려우며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자의 증언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범죄가 진실일 경우면 상관이 없는데 진실이 아니라면 문제가 커진다는데 있습니다. 해당 성범죄가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터넷에서는 사건이 진실인양 퍼져 있고 일명 조리돌림을 당하는 상황까지 나오며 일부 무혐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미 생활은 파괴가 된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박진성 시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고발을 하는 상황에 비해 무고로 인한 역고소 역시 처벌수위가 낮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처벌수위에 근처도 가지 않는 것을 대다수가 알고있다보니 주로 여성에 대한 고소고발이 예전보다 남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당시 상황에서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기분이 나빠졌다든가 하는 아님말고식의 신고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성범죄는 예외인 이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범죄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않아 존재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없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