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처벌 허위진술시 처벌 강도는

위증죄 처벌 허위진술시 처벌 강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증죄에서 가장 높은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 가장 높은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증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기억을 그대로 말하면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형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증죄 처벌 허위진술시 처벌 강도는

대한민국에서 위증의 죄가 적용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유명한곳이 바로 법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법원에서 증인을 심문할때 시작 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를 하고 시작하는데 실제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판단되면 선서의 내용과 같이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떠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뒤 그것으로 인해 증인이 되거나 참고인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본인이 당시 상황과 다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말함에 있어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증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위증과 네이버에서 말하는 위증의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헌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3조 (자백,자수) ▶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네이버 지식사전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헌법에서 말하는 위증죄는 단순히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위증죄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네이버 지식사전에서의 위증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말을 거꾸로 말하면 자기의 기억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을 그대로 말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의 진술이 아닌 사건 수사단계에서 말한 증언에 대해 위증을 하더라도 죄가 위증의 죄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여러 요소들이 있기에 무조건 위증을 한다고 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수를 하게 되면 더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위증죄 처벌 허위진술시 처벌 강도는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고로 인한 고소도 위증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