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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나요 2018. 8. 2. 15:06 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전거 헬멧 미착용시 벌금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벌금이 존재하지 않지만 9월 28일 이후부터는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은 자전거를 타고 있나요? 그렇다면 헬멧을 쓰실 생각이신가요? 본인이 현재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헬멧은 당분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시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은건 본인만의 생각일까요? 자전거 헬멧 9월부터 의무화 벌금 있나요 2018년 9월부터 정확히는 29일부터 자전거 운전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헬멧 착용이 권고사항이었기에 주로 다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악자전거 운전자 또는 높은 속도를 내는 스포츠용 자전거 운전자들은 알아서 헬멧을 착용하곤 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제60조 61조 못받을 수 있습니다 2018. 8. 1. 13:16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제60조 61조 못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요청했다면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제60조 61조 못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8시간씩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일수를 채우게 되면 휴가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는 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만 적용될 뿐 휴가까지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
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2018. 7. 31. 14:35 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식대를 따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마냥 오른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식대 최저임금 포함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계산되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회사에서는 식대로 설정할 수 있는 한계치를 10만원으로 두고 이를 지급함으로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월급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최저임금이 오르고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자 여러..
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7. 30. 13:35 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전에는 아르바이트 기간 중 급여를 100% 받을 수 없었나요? 최저임금 대비 90%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당 법의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급여를 깎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난이도가 쉽다고 알려져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언제나 구인구직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주가 갑의 위치에 있어 여러가지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도 맞춰주지 않는데다가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대비 90%의 임..
군대 및 회사에서 압존법 폐지 필요하다 2018. 7. 27. 12:31 군대 및 회사에서 압존법 폐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압존법이 무엇인가요? 말을 하는 상대방과 누군가를 비교할때 상대방이 더 높을 경우 비교대상을 낮춰 부르는 말을 뜻합니다. ▶ 압존법이 아직 남아있나요? 점점 폐지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느정도 남아 있습니다. 압존법은 과연 없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군대 및 회사에서 압존법 폐지 필요하다 흔히들 옛것을 고수하는 사람을 보수라 하며 변화가 많은 사람을 진보라 합니다. 보수 진보가 이러한 뜻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개념만 놓고 볼때 이렇다고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무슨 진보와 보수냐구요? 압존법이 상황에 따라 그러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존법은 듣고 있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지칭할때 그 사람이 상대방보다 ..
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은 2018. 7. 26. 14:39 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현재 선거가 가능한 사람은 몇살로 규정되어 있나요? 만 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선거연령이 내려간다면 얼마나 내려가게 되나요? 현재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선거연령을 낮추게 되면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선거연령 하향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은 시대가 발전하고 예전보다 얻는 정보의 양도 수십배에서 수백배로 높아짐에 따라 지구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듣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젊은 층 역시 예전보다 빠른 성장을 거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20년전 초등학교를 다닐때 여자와 대화만 해도 얼레리꼴레리..
선거 나이 투표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2018. 7. 24. 16:06 선거 나이 투표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라는 주제로 근거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의해 만 1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선거 가능 투표 나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 나이 투표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여러분들은 선거를 몇살부터 시작하였나요? 매회차 투표율을 보면 60%에서 70%가량을 유지하고 있던데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투표를 하게 되면 행운권과 같은 영수증을 이용하여 복권 당첨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분명 논의도 했을텐데 시행하지 않는 것..
셧다운제 나이 및 시간 찬성하십니까 2018. 7. 23. 17:11 셧다운제 나이 및 시간 찬성하시는지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셧다운제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셧다운제 나이 및 시간 찬성하십니까 세계어느나라도 하지 않지만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적용중인 셧다운제도는 모든 온라인게임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바일게임은 2019년 5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현재는 컴퓨터게임에만 적용되어 있지만 현재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이 컴퓨터보다 휴대폰(쓰마트폰)이 훨씬 많은 만큼 모바일게임시장에서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셧다운제 적용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셧다운제 입법 요구가 나온 최초 시점은 2004년으로서 이때는 게임의 범위를 오로지 PC에 한정하여 생각해왔으며 2011년 4월경 실제 셧다운제 통과가 되어 모든 온라인게임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당시만 해도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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