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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2018. 8. 29. 11:00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 어떠한 사유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초과근무 등 몇가지 사안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자발적 퇴사는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알고 계시죠?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며 약 4~5번의 이직을 했는데 누구나 가고싶어 하는 공무원 및 공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철새생활을 했던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학창시절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이트폭력 신고 및 처벌 기준 알아보기 2018. 8. 27. 08:38 데이트폭력 신고 및 처벌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 데이트폭력이라는게 존재하나요? 실제 데이트폭력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데이트폭력은 무슨 죄를 적용받나요? 일반적인 폭행죄를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며 사항에 따라 형량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데이트폭력 신고 및 처벌 기준 알아보기 요즘은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현재 대한민국 30대 미혼율이 50%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이유 중에는 남녀간 불공평하다고 보여지는 결혼 조건(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부터 시작하여 아이를 낳은 뒤키워야 하는 양육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보니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볼때 여성들보다 남성이 불리한 상황에 많이 처해있는 경우가 많아 미혼율이 점점 늘어날 ..
한국에서 총기소지는 왜 자유화가 되지 못하는가 2018. 8. 23. 15:38 한국에서 총기소지는 왜 자유화가 되지 못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경찰서에 총기를 사용할 근거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납부 등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총기소지가 언제부터 금지되었나요? 1991년 제정된 총포화약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기소지 합법화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총기소지는 왜 자유화가 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은 총기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이며 개인적으로 허가 없이 총기소지가 금지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만 해도 총기소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상 총기규지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대한민국은 최소한 위협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시 빨간줄(전과) 여부 및 다른범죄 저질렀다면 2018. 8. 22. 18:09 집행유예 선고시 빨간줄(전과) 여부 및 다른범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는 무슨 뜻인가요? 형의 집행을 해당기간동안 진행하지 않으며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받지 않는 것을 집행유예라 부릅니다. ▶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18년 1월부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너무 만만하게 보셔는 아니되겠습니다. 집행유예 선고시 빨간줄(전과) 여부 및 다른범죄 저질렀다면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예를들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는 식의 형이 선고되는 것을 보셨을텐데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사람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지만 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아 감옥은 면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시..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2018. 8. 20. 17:53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빠른생일을 가진 사람은 술을 마실 수 있나요? 술을 마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이가 되지 않아 술을 구매하거나 술집에 가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 빠른생일은 언제 없어졌나요? 공식적으로는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빠른생일이 없어졌습니다. 과연 빠른생일을 가진 사람은 성인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청소년보호법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청소년의 의미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되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벗어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20세의 성인은 만19세를 뜻하는 한국나이이므로 해당 시기가 지나야만 술집을 드나들거나 밤10시 이후 오락실..
근무태만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18. 8. 14. 18:19 근무태만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근무태만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나요?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당해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태만이 권고사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근무태만이라는 것은 어느정도까지 범위를 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근무태만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게 되면 주5일 40시간 근무라 했을때 월말같은 마감기간이 아닌 이상 실제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은 5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50%는 업무외적으로 불필요한 개인업무를 본다는 뜻이 되겠죠. 개인업무의 종류에는 커피를 마시거나 밖에 나가 담..
게임 아이템 거래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2018. 8. 6. 18:53 게임 아이템 거래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게임 아이템은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 되나요?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이상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대한 게임 아이템이 본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판례를 모아야 합니다. 사기는 당하고 신고하는 것 보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아이템 거래시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대한민국 여론이 게임에 대해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다른 수출력에 비해 게임이 가지고 있는 해외 수출시장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2017년 기준 게임 수출 금액이 5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2018년은 6조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
시대에 맞지 않는 셧다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8. 8. 3. 17:48 시대에 맞지 않는 셧다운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할까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나라에서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현재 셧다운제는 어디에 적용되어 있나요? PC게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놓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셧다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법안을 마련한 셧다운제가 현재 7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청소년들의 성적은 많이들 오르셨습니까? 저야 30대 성인이기 때문에 셧다운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발상자체가 다른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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