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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적극 찬성합니다 2018. 7. 20. 16:00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적극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다른 사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적극 찬성합니다 최근 잇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인 소년을 기준으로 성인과 다른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밖에 적용할 수 없으며 형기 확정이 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등의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름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보호관찰 처분이 상당히 높게 나오다보니 비교적 크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탈세신고 포상금 제보는 어떻게 2018. 7. 18. 10:06 탈세신고 포상금 제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탈세 제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증거원칙주의로 이루어지며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제보가 불가능합니다. ▶ 탈세신고가 완료되어 포상금을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탈세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탈세신고 포상금 제보는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 수익이 생겼다면 국가에 신고를 함으로서 해당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생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탈세범들인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들면 물건을 구매할때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이 달라 현금가격을 유도하는 것 역시..
원룸 계약 주의사항 직접 발로 뛰어라 2018. 7. 17. 12:38 원룸 계약 주의사항 직접 발로 뛰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원룸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복비는 물론이고 세입자를 본인이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원룸 계약서와 방 상태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이 원룸에 일정기간 살며 경험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룸 계약 주의사항 직접 발로 뛰어라 처음 원룸을 구하게 된 계기는 인천에 살며 판교로 출퇴근을 두세달정도 진행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중간정도 되는 서울 중 원룸 가격이 조금 낮은 지역인 청룡동(구 봉천동)에 둥지를 틀게 되었고 약 4년이라는 시간을 원룸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을 ..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 얼마 2018. 7. 16. 15:51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했을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범칙금 3~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존 법은 이미 수년전부터 존재했지만 2018년 6월19일부터 강제 시행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지정차로 위반 단속 과태료 얼마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이 차선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는분들은 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당 차선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사람이 무려 60%가 넘는다는 통계가 나올만큼 지정차로제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운영되어 왔습니다. 아는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부 신고 처벌 규정 알아보기 2018. 7. 13. 17:08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부 신고 및 처벌 규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다 적발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정금액의 과태료를 적용하게 되며 거부 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에 따른 최대 포상금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연간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부 신고 처벌 규정 알아보기 무언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사먹는 등의 소비행위를 했을때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이 다른 것을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이것은 신고를 누락하여 세금을 덜 내겠다는 탈세 행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직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는 사람은..
터널 차선변경 터널에서 차선변경 했다면 2018. 7. 12. 15:54 터널 차선변경 터널에서 차선변경 했다면 얼마의 벌금에 해당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터널내 차선변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죄목에 들어가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 14조를 위반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22조까지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터널안에서 차선변경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얼마의 벌금을 받게 되나요? 최저3만원에서 최대 7만원까지의 벌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터널 차선변경 터널에서 차선변경 했다면 요즘은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100% 장착되어 있는데 일부금액에 대해 할인이 들어가다보니 블랙박스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고 발생시 여러가지 증거자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사고가 아닌 간접사고 역시 중요한 증..
아파트 누수 책임 윗집 누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2018. 7. 10. 19:11 아파트 누수 책임 윗집 누수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상 집주인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누수 탐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부담하며 따로 정해진 비율같은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누수 책임 윗집 누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지어졌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수가 일어나면 적게는 벽지를 젖게 하는 수가 있고 크게는 곰팡이가 생기거나 습한 상황이 생겨 벽이 썩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누수이기 때문에 누수..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면 처벌 받습니다 2018. 7. 9. 15:15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면 처벌 받는다는 의미에서 본인의 경험담을 포함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대포통장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통장을 빌려주게 되면 잠재적 공범으로 보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일부 경험이 포함된 글입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면 처벌 받습니다 사기꾼들의 지능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피해 역시 해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주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여성들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남녀차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당할거 같은 보이스피싱은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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