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지 않는 셧다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셧다운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셧다운제는 폐지되어야 할까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나라에서 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현재 셧다운제는 어디에 적용되어 있나요?

PC게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놓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셧다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인 법안을 마련한 셧다운제가 현재 7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청소년들의 성적은 많이들 오르셨습니까? 저야 30대 성인이기 때문에 셧다운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그 발상자체가 다른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게임을 보는 시각이 탐탁치 않았던 높으신 분들은 게임을 오래 하는 사람들을 두고 중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늘상 제재를 가하려 했습니다. 게임 이전에는 인터넷 중독이라 하여 인터넷도 제재하려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자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이름아래 셧다운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현재 셧다운제를 생각해보면 이걸 유지해야 할지 폐지해야 할지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유지보다는 폐지쪽으로 의견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셧다운제 폐지 찬성 이유

1. 시대에 맞지 않음

현재 인터넷 사용량은 모바일(휴대폰)이 PC(컴퓨터)를 추월한 상태로서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셧다운제를 적용해봐야 휴대폰을 이용하면 되므로 대체제가 많은 현재로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2. 모바일 게임 미적용

현재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2019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모바일 게임 특성상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게임 로그인 및 가입시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도록 할 듯 하겠죠?

3. 패키지 게임

온라인게임이 아닌 패키지게임은 사실상 셧다운제를 적용할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게임들 역시 셧다운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4. 게임시간선택제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선택하여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인데 해당 법안 역시 나온지 6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셧다운제 이후 나온 법안이긴 하지만 셧다운제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이쪽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더욱더 많은 상황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셧다운제 폐지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찬성하는 이유 몇가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2018년 게임수출6조원을 넘길 전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거꾸로가는 정책인듯 하여 한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