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불일치 비율 의무화 나는 동의(찬성)인가 반대인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의무화 불일치 비율 나는 동의(찬성)인가 반대인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친자확인에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간 입장입니다.

▶ 친자확인의 중간입장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느한쪽이 맞다라고 결론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제작한 토론관련 글입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의무화 불일치 비율 나는 동의(찬성)인가 반대인가

대한민국에서의 커뮤니티에는 수백 수천가지 글들이 오가는데 일부는 새로운 글이 업로드되기도 하지만 다수의 경우 인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글을 재업로드하여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자확인 관련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먹잇감과 어그로에 충분한 주제이며 간혹 등장할때마다 수백개의 댓글이 달려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주로 논의되는 부분은 바로 친자확인을 의무화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쪽도 아니며 반대쪽도 아닙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도덕적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어느쪽을 선택하는것이 맞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문제는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의무화 찬성인가 반대인가?

친자확인이라 하면 부부간에 낳은 자식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 낳은 자식인지 아닌지 유전자검사를 통해 확실하게 문서화시켜 이를 토대로 내 자식임을 확정짓는 일종의 공식증명같은 것인데 이를 두고 찬반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제도의 헛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이라 할 수도 없으며 반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A. 친자확인 의무화에 찬성하는 이유

- 아내의 외도를 의심
- 남편이 뻐꾸기가 될 수 있다
- 산부인과에서 자식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내 자식인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A. 친자확인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유

- 비용문제
- 전국민의 정보를 강제로 수집
- 불임부부의 타인 정자 or 난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 문제
- 입양

친자확인을 의무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몇가지 이유를 놓고 보면 우선 찬성하는 입장의 이유로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의 자식을 키울 여지가 있으며 간혹 아주 드물게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내 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많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반대의 썰보다는 찬성을 해야 하는 썰(친자가 아닌 경우)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친자확인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친자확인 비용이라는게 현실적으로는 공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친자가 100% 확실한 상황에서의 검사는 필요가 없으며 비용만 들어가는 일종의 세금 낭비가 될 수 있으며 검사 이후 정보를 폐기하면 모를까 정국민의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주민등록화 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임신을 할 수 없는 불임 혹은 난임의 경우 타인의 정자 or 난자를 이용한 시험관 시술시 친자가 아닌것으로 나올텐데 이 것을 굳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친자확인 진행 후 결과가 불일치했다면?

몇년전 친자확인시 발생하는 불일치율은 약 30%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사집단의 문제가 있는 오류가 있는 조사였습니다. 출산을 한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의심이 되는 가족 중 누군가가(주로 남자)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것이고 검사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뿐입니다.

일반적인 친자검사에서의 불일치율은 약 4% 내외라고 하지만 0%는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친자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친자검사를 하지 않고 일반가족처럼 살다가 나중에 모종의 이유로 친자검사를 했는데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이야기한 뻐꾸기로의 삶을 살 수도 있으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안에 진행해야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의무화 불일치 비율 나는 동의(찬성)인가 반대인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기에 가정파탄의 발단이 될 수 있는 이 문제 과연 찬성이 답일까요? 반대가 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