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시행일 그리고 그 이유

호주제 폐지 시행일 그리고 그 이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호주제는 왜 없어졌나요?

무조건 남성이 우선인 남녀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 호주제는 언제 없어졌나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호주제가 사라지고 난 뒤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호주제 폐지 시행일 그리고 그 이유

대한민국은 중국 사상의 하나인 유교사상이 뿌리깊게 박혀있으며 아직 100% 걷어내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현재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치고 있습니다.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든지 가부장제로 인한 성차별 역시 유교의 직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10여년전 호주제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호주라는 것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호주는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현재 호주가 아닌 세대주로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호주제는 언제 폐지되었나요?

가족을 꾸리고 그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을 호주라고 하는데 이를 별도로 문서화한 것이 호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호주제의 영향은 실로 막강해서 이혼을 하더라도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써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2001년 그리고 2005년경 호주제의 헌법불합치 판례(2001헌가9)로 인해 2008년 1월1일 이후로 호주제가 완전하게 폐지되고 호주라는 제도만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힘은 전혀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호주제의 폐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헌법 제36조 1항입니다. 호주제와 완벽하게 반대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가장 최상위 법인 헌법에 의해 폐지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나요?

호주제가 존재했을 당시에는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사용해야 했으며 이혼을 하더라도 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했습니다. 동의가 없다면 말 그대로 이혼을 해도 전남편의 성을 따라야 했으며 법정대리인 역시 아버지만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주제가 사라진 현재는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합의하에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현실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케이스는 열에 하나정도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 이유는 미혼모 혹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로 오해할 수 있으며 매번 이를 설명해야 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 위한 절차도 복잡한데요 출생신고가 아닌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를지 미리 결정해야 하며 혼인신고 단계에서 이미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했다면 아이가 태어났을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협의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도 제출해야 하며 이런식으로 어렵게 어머니의 성을 이어받았더라도 만약 둘째가 나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와 첫째의 성을 다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태어나는 아이 족족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제 폐지 시행일 그리고 그 이유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몇몇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사라지거나 변경되고 있는데 다음은 어떤 법이 사라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