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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처벌 구매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2018. 3. 29. 07:55 미성년자 담배 처벌 구매자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담배 구입시 업주만 처벌받는 이유? 신분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 담배 판매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담배 처벌 구매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란 말 그대로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오를 잡기 위해 또는 남들에게 본인이 조금이라도 잘나보이기 위해 어디선가 술을 구해오거나 담배를 구해와 마시고 즐기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월세) 복비 지급여부 2018. 3. 28. 15:38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월세) 복비 지급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와 월세 모두 묵시적 계약연장이 가능한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특정시기가 지나면 묵시적 계약연장을 한것으로 봅니다. ▶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기간은 같나요? 모두 묵시적갱신 기간은 동일합니다. 해당 내용은 자취를 하거나 집을 구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월세) 복비 지급여부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매매와 임대인데요 임대는 또다시 전세와 월세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전세와 월세를 섞은 반전세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반전세는 제외하고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전세를 살았었는데요 큰 목돈이 필요한 전세지만 다달이 일정한 ..
수습기간 급여계산 및 최저임금 지급여부 2018. 3. 27. 10:39 수습기간 급여계산 및 최저임금 지급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수습기간 뜻은 무엇인가요? 어느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시작 전 적응기간을 말합니다. ▶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이 되나요?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수습기간 급여계산 및 최저임금 지급여부 여러분은 직장인 신분인가요 아르바이트 신분인가요?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직장인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라면 급여계산에 있어 최저임금 지급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대략 10여년전 아무것도 모를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최저임금이고 뭐고 주는대로 받으..
사망신고 기간 및 절차 늦게하면 과태료는 2018. 3. 26. 13:36 사망신고 기간 및 절차 늦게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사망신고를 늦게할 경우 어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사안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망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사망신고를 늦게 할 이유는 없겠죠? 사망신고 기간 및 절차 늦게하면 과태료는 주변인이 죽었을때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사망신고하고 하는데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곁에서 임종을 지키고 직접 사망신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게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간혹 금전적인 목적을 위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
무전취식 벌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신고 가능 2018. 3. 22. 15:08 무전취식 벌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신고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무전취식 벌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무전취식을 하다 걸리게 되면 즉시 경범죄 적용이 이루어지나요? 경범죄 적용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합의를 통해 음식값을 낼 것을 유도하는 편입니다.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이상 대부분 합의를 통해 벌금은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무전취식 벌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신고 가능 예전에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때 새벽에 옷차림이 허름한 사람이 와서 컴퓨터를 켜고 아이디를 등록한 뒤 인터넷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기억으로 이 사람은 피시방에 와놓고 게임도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좋지 않고 돈도 ..
개명하는 법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안내 2018. 3. 21. 07:54 개명하는 법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개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허가절차를 밟은 후 인터넷 개명신청을 통해 개명이 이루어집니다. ▶ 개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좋지 않은 의도로 개명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어떠한 경우에 개명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개명하는 법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안내 예전에만 해도 개명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떠도는 개명 신청 전 이름들을 보면 대체 이러한 이름을 지어준 부모는 대체 누구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름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름이 이상하게 지어진 이유는 부모가 출생..
알바 야간수당 야간알바 시급이 낮은 이유 2018. 3. 20. 08:30 알바 야간수당 그리고 야간알바 시급이 낮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 알바 최저임금 야간수당 포함되나요? 대부분 최저임금에 야간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야간알바 시급에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일정기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일부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바 야간수당 야간알바 시급이 낮은 이유 저는 약 10여년전 알바를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당시만 해도 아르바이트 관련 지식이 거의 없던 나머지 한달에 몇번 쉬지도 못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액수의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몰랐던 본인을 탓해야 하겠지만 당연히 같은 일을 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
무단횡단 벌금 및 과태료 정보 안내 2018. 3. 19. 13:38 무단횡단 벌금 및 과태료 정보 안내해드려볼까 합니다. ▶ 무단횡단 벌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집니다. ▶ 무단횡단 관련 법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해당 법규는 도로교통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과태료가 상승했다고 생각하는것은 본인 뿐인가요? 무단횡단 벌금 및 과태료 정보 안내 도로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곳이 어디든지간에 대부분 차량보다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이유로 보행자보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패널티를 더 강하게 부여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해도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무단횡단 벌금이 경범죄에 포함되어 경찰에게 단속되어도 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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