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 및 공소시효 여부 안내
2018. 2. 14. 13:35
벌금 분할납부 및 사회봉사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 공소시효가 존재하나요? 3년의 벌금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일정조건에 대해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인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므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 분할납부 및 공소시효 여부 안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그것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져 형을 선고받았을때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만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하지만 징역이 아닌 벌금형은 본인이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고 노역을 선택하여 벌금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