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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및 성립요건 절차는 2018. 3. 1. 15:54 모욕죄 고소 및 성립요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모욕죄 처벌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평균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가 알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모욕죄 고소 방법을 알아두시고 필요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욕죄 고소 및 성립요건 절차는 한때 세월호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수를 상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합의금 헌터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이용한 것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경우가 바로 리그오브레전드(롤) 고소사건인데요 5대5로..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 발생 여부 2018. 2. 28. 20:24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 발생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자필 유언장 작성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6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되 정확한 주소 및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언장 서식은 존재하나요? 정해진 유언장 양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유언장 관련 내용이 존재하니 한번 찾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 발생 여부 대한민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비교적 재산이 많은 재벌과 같은 사람들만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어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곧 죽을 예정인 사람들 예를들면 자살을 할 예정(?)이거나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작성하지 않는 이상 이 또한 마찬..
허위사실유포죄 벌금 및 처벌 없답니다 2018. 2. 27. 11:03 허위사실유포죄 벌금 및 처벌 없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 허위사실유포는 범죄인가요? 허위사실유포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유포로 죄가 되려면 어떠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허위사실유포로 누군가 피해를 입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잘못된 상식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벌금 및 처벌 없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로 인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A를 전달하려 했지만 정보에 있는 다른 내용인 B가 부풀려져 엉뚱한 방향으로 정보가 전파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오늘날의 정보전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한 근거 없이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중립적인..
퇴직금 연봉포함 별도 서로간의 차이 2018. 2. 26. 12:47 퇴직금 연봉포함 별도 서로간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 포함시 위법인가요? 상황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봉 나누기 13 형태로 이루어져야 퇴직금 포함 연봉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시 나누기 12형태는 무조건 위법입니다. 퇴직금 연봉포함 별도 서로간의 차이 요즘은 거의 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법을 따지고 들면 본인이 받은 퇴직금 포함 연봉은 부당이득이 되고 사업장에서 지급한 연봉포함 퇴직금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연봉포함 지급이유는 대부분 단가를 더 낮게 잡고 그것을 통해 한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회사의 못된 속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
안락사 찬성 반대 의견 여러분의 생각은 2018. 2. 23. 12:54 안락사 찬성 반대 의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 글쓴이는 안락사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개인적으로 안락사 찬성입장입니다. ▶ 안락사 찬성의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자 한명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락사 찬성 반대 의견 여러분의 생각은 대한민국 안락사는 현재 완벽한 합법은 아니며 2018년 2월부터 일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가진 의식불명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조건부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환자에게 생명유지장치를 떼면 얼마 안가 사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함부로 안락사를 시키지 못하였지만 법이 개정되고 곧..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2018. 2. 22. 10:33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계 최초로 안락사가 혀용된 국가는 어디인가요? 2002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허용이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 우리나라 안락사는 어떠한가요? 2018년 2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됩니다. 여러분은 안락사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락사 허용 국가 우리나라 안락사 현실은 전세계적으로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는 총 6개 국가로서 가장먼저 네덜란드가 합법화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벨기에,룩셈부르크,스위스,콜롬비아,캐나다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안락사를 허용하긴 하지만 주마다 다른 법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5개 주 정도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어 미국 자체가 안락사를 허용한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
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까 2018. 2. 19. 14:33 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까요? ▶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얼마인가요? 0.05%로 정해져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2018년 내 0.05에서 0.03으로 강화될거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겠죠? 혈중 알콜농도 기준 0.03 0.05 강화될까 현재 음주운전 알콜농도 기준은 0.05로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을때 해당 수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벌금 및 운전면허 정지 그리고 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횟수가 많아지면 구속까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술을 마시고 적발되었던 사람이 재차 적발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게 별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
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2018. 2. 16. 09:31 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 대체시 노역장과 사회봉사의 차이점은? 해당 벌금 대체기간동안 바깥생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 벌금 사회봉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 사회봉사가 불가능하며 징역과 동시에 선고를 받았을 경우도 사회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고 벌금액수가 크지 않다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벌금 사회봉사 대체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크게 노역장과 사회봉사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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