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벌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신고 가능

무전취식 벌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신고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무전취식 벌금은 얼마인가요?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무전취식을 하다 걸리게 되면 즉시 경범죄 적용이 이루어지나요?

 

경범죄 적용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합의를 통해 음식값을 낼 것을 유도하는 편입니다.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이상 대부분 합의를 통해 벌금은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무전취식 벌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신고 가능

 

예전에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때 새벽에 옷차림이 허름한 사람이 와서 컴퓨터를 켜고 아이디를 등록한 뒤 인터넷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기억으로 이 사람은 피시방에 와놓고 게임도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좋지 않고 돈도 없을 것 같아 한시간정도 컴퓨터 이용을 했을 때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서 계산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이 없다고 말을 하기에 단돈 천원으로 경찰을 부를수도 없어 업무보고를 위해 장부에 적어놓은 뒤 본인 물건 하나 놓고 돈 가지고 와서 찾아가라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중에 놓고 간 물건(가방)을 보니 안에 쓰레기만 있었으며 당연히 그 사람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둘때가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본인의 어처구니 없는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전취식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 역시 경범죄에 포함이 되는데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의 39번째에 잘 나와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 한사람에게 적용되는 경범죄처벌법이 존재합니다만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돈이 있음에도 지불한 것으로 착각

- 가게 주인이 돈을 받은 것으로 착각

- 돈이 없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음식을 먹음

- 음식을 먹고 고의로 도주하려 계획

 

무전취식의 경우를 나눠보면 대략 이런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전취식의 횟수 또는 사안에 따라 사기에 해당되어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 또는 일반적인 경우 경찰의 입회하에 음식값을 지불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편입니다.

 

 

무전취식 벌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신고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전취식 신고방법은 따로 특별한 절차 없이 112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면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기에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