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 보아요
본문 바로가기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및 혼인빙자사기죄 없습니다 2018. 6. 7. 16:11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및 혼인빙자사기죄 없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혼인빙자간음죄 법은 언제 없어졌나요? 2009년 11월 위헌판결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 혼인빙자사기죄 라는 죄가 있나요? 해당 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형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및 혼인빙자사기죄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내용이 대한민국 상황과 맞지 않아 변경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말할 두가지 경우가 바로 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혼인빙자사기죄 라는 죄목은 없으므로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혼인빙자간음죄를 말씀드려보면 해당 법은 2009년 11월 26일 위헌결정이 내려져 효력을 상실..
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2018. 6. 6. 11:28 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성방가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처벌은 따로 없으며 벌금형만 있습니다. ▶ 고성방가 신고 방법이 따로 있나요? 112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처리를 하게 되며 이 외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퇴근 후 집에서 있다보면 주위를 시끄럽게 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운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망설임없이 112를 누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저히 아니다 싶은 경..
주취감형 폐지 찬성 나영이 사건을 위해서라도 2018. 6. 5. 11:35 주취감형 폐지 찬성 나영이 사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주취감형(주취감경) 폐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음주 감형이 쉽게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주 감형이라는 죄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형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취감형 폐지 찬성 나영이 사건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최악의 성범죄라 불리는 나영이 사건의 당사자인 조두순이 2020년이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법상으로는 조두순을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막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범행 후 주취감형(주취감경)을 이유로 들어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구..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및 벌점 얼마 2018. 6. 4. 12:38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및 벌점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은 얼마나 받나요? 최대 2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지만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줄이므로 착용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죠?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및 벌점 얼마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 내용중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앞좌석 및 조수석 외에도 뒷자석까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이는 조수석에 탑승한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카시트 미착용도 필수로 의무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헬스클럽 환불 규정 간단하게 알아보기 2018. 5. 31. 10:55 헬스클럽 환불 규정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헬스클럽도 환불이 되나요? 환불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 헬스클럽은 얼마나 환불이 가능한가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경우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뒤 이용요금에 따라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이 진행됩니다. 해당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헬스클럽 환불 규정 간단하게 알아보기 현재 하는 직업이 아닌 예전 다른 직업을 산택할때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일을 하려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체력이 모자라다고 판단되어 동네 헬스클럽을 PT없이 3개월을 끊었다가 한달반 정도만 하고 해당 일을 시작하게 되어 나머지 금액은 환불없이 종료가 되었던 씁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과정이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2018. 5. 30. 13:5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의사소견서 또는 사업주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미달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채운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여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약 10여가지가 되는데요 주로 비자발적인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조지폐 처벌 및 구별법 무시무시 합니다 2018. 5. 29. 17:23 위조지폐 처벌 및 구별법 무시무시 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위조지폐 적발시 벌금이 부과되나요? 위조지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위조지폐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은박 코팅 및 빛에 비추어 보았을때 투명한 그림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는것만 확인하셔도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기게 되면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조지폐 처벌 및 구별법 무시무시 합니다 간혹 뉴스에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다 적발되어 구속을 당했다는 뉴스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아직까지 위조지폐 실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희귀(?)하고 거의 일어나지 않을 범죄다 보니 평생 한번 볼까말까 한 범죄가 위조지폐범죄 아닐까 싶습니다. 지폐와 비슷한 자기앞수표는 그..
불법현수막 신고 및 벌금(과태료) 얼마 2018. 5. 28. 12:11 불법현수막 신고 및 벌금(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현수막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불법현수막을 의뢰한 업체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현재까지는 해당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뢰한 업체는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신고 및 벌금(과태료)얼마 이른아침 출근하는길에 늘 가던길에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늘 있던 현수막이 아닌 처음보는 현수막이었기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매일 출근을 촉박하게 했던 터라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퇴근을 하며 그 길을 또 다시 지나갔는데 현수막이..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