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면 처벌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면 처벌 받는다는 의미에서 본인의 경험담을 포함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대포통장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통장을 빌려주게 되면 잠재적 공범으로 보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일부 경험이 포함된 글입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면 처벌 받습니다

사기꾼들의 지능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피해 역시 해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주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여성들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남녀차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당할거 같은 보이스피싱은 대체 왜 당하는 걸까요?

본인 역시 보이스피싱을 경험한 적이 몇번 있는데 부모님이 경험한 내용과 제가 경험한 내용 크게 두가지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었습니다. 우선 부모님이 경험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이 경험한 보이스피싱 유형

정확히는 대포통장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한때 많이 돌던 내용으로 사기를 치는 일당을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빨리 어디어디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식으로 입금을 유도하였는데 문제는 그 당시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이 다쳤는데 돈을 입금하라는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수상하게 여긴 부모님은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며 우리 아들이 군인인데...어쩌구저쩌구 이야기를 하며 넘어가게 되었으며 결국 부모님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 본인이 경험한 보이스피싱 유형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휴대폰 문자로 상단에 적힌 내용이 전송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통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최대 1000만원을 선불로 준다고 하는데요 개소리를 뭘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에 보시면 '계좌'라는 글씨가 전송이 되지 않거나 막혔는지 조금 틀어서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아이디도 있었지만 당연히 저는 대포통장 사기일거라 생각하여 아무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이러한 내용 자체만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근거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포통장이 꼭 전화로만 오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문자 또는 이력서 형태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분명 이러한 식으로 문자가 날아왔을때 나는 아니겠지 하며 돈의 유혹에 넘어가 통장을 빌려주게 되면 만약 해당 통장으로 문제가 발생했을때 본인이 아무리 그런줄 몰랐다고 잡아 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3항 ▶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위에서 말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에서는 남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포통장을 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하도록 유도(광고)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거나 통장을 빌려준 것이 발각되었을때는 마찬가지로 해당 법령을 피할 수 없는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사안에 따라 다른 혐의가 내려져 벌칙의 강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경국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보여드린 예시 역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해당 행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빌려주면 처벌 받는다는 의미에서 예시와 처벌 근거를 알려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만큼 이 외에도 수 많은 방법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