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간첩신고 포상금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간첩신고 포상금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정말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비과세로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포상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간첩 최대 5억원 / 간첩선 최대 7억5천만원 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현재 간첩이 있을까요?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간첩신고 포상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어디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간첩은 대한민국에도 북한에도 존재합니다. 북한은 한민족으로서 도와줘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국이며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정보에 있어서 늘 쟁탈전이 벌어지곤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으며 다른 말로 조선노동당 세력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처벌대상을 북한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처벌되기도 하며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추적하다보면 간첩이 나오기도 합니다

 

 

간첩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다

간첩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바로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입니다.

1. 화이트요원 :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며 일반적인 활동을 하며 정보를 알아내는 사람들
2. 블랙 요원 : 신분을 위장하고 몰래 잠입을 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간첩이라 하면 블랙요원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간첩으로 발각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화이트요원 즉 고정간첩으로 발각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수만명이나 되는 고정간첩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일일히 잡기에는 그 근거가 확실치 않아 간첩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첩신고는 어디로?

그렇다면 간첩신고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지금은 잘 방송을 하지 않지만 지하철에서 수년간 간첩신고 방송을 어디로 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번호 리스트입니다.

1. 국정원 : 111
2. 경찰철 : 113
3. 합동참모본부 : 1338
4. 군사안보지원 사령부 : 1337

간첩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되며 그에 따른 세금은?

그렇다면 간첩을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간첩 - 5억원
간첩선 - 7억 5천만원
간첩 압수물 - 3천만원

해당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이 금액을 간첩이 잡혔다고 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간첩혐의에 따라 일부 차등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점은 해당 포상금은 비과세로 적용되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로금은 '국가 보안법 위반자를 체포 또는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였을 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 함께 지급되는 돈' 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간첩신고 포상금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간첩을 신고하여 잡게 되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비슷한 액수를 받게 되는데 잡는게 평생 가능한지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