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 신고해야 할까 세금 발생 여부

길에서 주운 돈 신고해야 할까 세금 발생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길에서 주운 돈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길에서 주운 돈의 소유권이 넘어올때도 세금을 떼나요?

마찬가지로 세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득세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돈 신고해야 할까 세금 발생 여부

여러분은 길에서 돈을 주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길을 다닐때 앞과 밑을 번갈아가며 다니는데 일명 두리번거리며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소심했던 것도 있었지만 밑을 자주 보고 다녀서 돈을 주운적이 간혹 한번씩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만 주운 것은 아니고 다른 물건들도 여러번 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볼 수 있겠지만 5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일때는 아마 경찰서를 가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그걸 갖다준다고 주일을 찾을 수 있을리도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길에서 주운 돈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길에서 돈을 주웠을때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허용 가능한 액수 이상을 주웠을때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클 수록 주인이 신고를 하여 대한민국의 수많은 CCTV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금액이 크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를 하는게 맞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었을때 내려지는 처벌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고를 한 뒤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았을때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게 보면 두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걸렸을때와 신고를 했다가 주인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을때입니다. 만약 전자가 아닌 후자의 경우 신고 6개월 뒤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소유권 취득시 적용되는 세금

소유권이 인정된 금액이라 하여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받게 되는데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1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1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가지 조항에 따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소득세 20% 그리고 주민세 2%를 제외한 78%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세금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합법적인 돈이 되기 때문에 큰 돈이라면 나중에 혹시라도 자금출처증명을 할때도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길에서 주운 돈 신고해야 할까 세금 발생 여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상당히 많이 물려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