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과 1범 2범 기준 빨간줄 여부

형사사건 전과 1범 2범 기준 빨간줄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과 기준은 어떻게 잡히나요?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전과가 기록됩니다.

▶ 동일한 범죄를 여러번 저질러도 전과가 늘어나나요?

검거 당시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과 1범 2범 기준 빨간줄 여부

대한민국의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범죄자의 교화에도 어느정도 목적을 두고 있어 미국처럼 수백년의 징역형 과 같은 것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간혹 범죄형량이 너무 낮다고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사망케 해도 고작 몇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면 되는데 그 말은 곧 반대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사는게 누구나 다 같을 수 없듯이 누군가는 범죄를 일으키고 경찰에 잡히게 되는데 모든 범죄에 대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 1범부터 시작하여 2범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과정이 필요한데 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전과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요?

 

 

전과 1범? 2범? 숫자가 늘어나기 위한 조건

우선 전과를 다른 말로 빨간줄이라고도 하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서의 불령선인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빨간줄을 그엇던것이 그 유래이며 현재는 빨간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과의 숫자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벌금형 이상의 선고
2. 종류가 다른 범죄를 여러개 지었을때

우선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벌금형 이상 선고가 내려지면 전과기록이 남으며 전과 1범이 되는데 집행유예 역시 포함입니다. 또한 종류가 다른 범죄를 한번에 여러개 저질렀을때 검거가 되면 범죄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한번에 전과가 2범 이상 뛰기도 합니다. 즉 100번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잡혔다면 형량은 늘어날지언정 범죄를 저지른 횟수만큼의 전과가 증가하는게 아닌 한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하여 1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구류/과료/기소유예 등에 대해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선고유예 발생 2년이 지나면 형이 면제되어 유죄판결의 효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전과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전과기록은 특정한 조건에 한해 삭제가 진행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게는 처분받았을때 즉시 삭제 되기도 하며 형 집행 종료 후 최대 10년까지 유지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삭제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록된 전과기록인데 그에반해 범죄경력자료는 영구히 남아 우리가 말하는 전과가 생기면 기록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은 위 내용이 아닌 범죄관련 경찰이 조회 가능한 기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과 1범 2범 기준 빨간줄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과가 한번 검거에 두번 이상 늘어날 수 있는지는 처음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