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및 종신형 뜻(의미) 서로간의 차이

무기징역 및 종신형 뜻(의미) 서로간의 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기징역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나요?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평생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 종신형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나요?

종신형 역시 조건부에 따라 평생 감옥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연 무기징역과 종신형을 받고 석방될 수 있을까요?

무기징역 및 종신형 뜻(의미) 서로간의 차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실시된 때는 1997년 12월 30일로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시행된 사형 외에는 진행된 사형이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법 근거를 들어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국가를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형과 관련된 법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흉악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긴 하지만 실제 사형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은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른데 사형은 목숨을 빼앗을거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언제 집행이 이루어질지 미리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 무기징역은 목숨을 빼앗지는 않지만 기한이 없는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형수로 분류된 사람들이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확률은 0%에 수렴하므로 그들이 피말리는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은 없다고 봐야 하겠죠.

 

 

- 무기징역 그리고 종신형

인명을 살상한 기준으로 볼때 평균적으로 2명이라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3명 이상일때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통사고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제외하며 계획적이고 의도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고 무기징역 및 종신형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대강 이정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무기징역

기한이 없는 징역형을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죽을때까지 감옥에서 반성하라는 의미의 용어입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이라 해도 용어와는 다르게 몇가지 조건을 채우게 되면 가석방을 통해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 20년 이상 복역해야 함
◎ 개전의 정을 보여야 함
◎ 흉악범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가석방 심사 제외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20년 이상 복역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 이하의 복역을 하다 감형된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년 이상의 복역을 한 상태에서 개전의 정(반성의 기미)을 보인 뒤 가석방 신청을 하여 가석방 승인이 되면 10년의 가석방 기간을 적용하여 석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조건부에 따라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시기에 고의적인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석방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종신형

무기징역은 일정 형기를 채우고 난 뒤 조건부에 따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과는 다르게 종신형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가석방이 있는 없느냐로 무기징역과 종신형을 구분짓곤 하는데 사실 이는 맞는말이 아니며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서로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며 종신형 역시 상대적 종신형을 적용하여 감형 혹은 가석방이 가능하며 절대적 종신형이라 하더라도 재심을 통한 가석방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종신형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무기징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해 미국은 종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러한 혼동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처벌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범죄 중 가장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은 여러가지 범죄의 형량을 합쳐 징역 200년 / 300년과 같은 보여주기식의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어떠한 한 사람이 미국에서 20대의 나이에 징역 500년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100살까지밖에 살 수 없다쳐도 실제 소화할 수 있는 형기는 고작 80년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에서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게 아니라면 아무리 감형이 되더라도 500년이 80년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두고 흔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조금 혼란이 오게 되어 무기징역과 종신형을 서로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기징역 및 종신형 뜻(의미) 서로간의 차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금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2%가량의 차이 때문에 그냥 같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