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욕설(패드립) 채팅 고소 조건

롤 게임 욕설(패드립) 채팅 고소 조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 롤 채팅을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경우도 있으므로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 고소를 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데도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한 듯 합니다.

롤 게임 욕설(패드립) 채팅 고소 조건

대한민국 온라인게임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는 한번도 안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해본 사람은 없을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한데요 해당 인기의 뒷면에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욕설이 다른 게임보다 조금 심하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게임 대세가 PC게임에서 모바일게임으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PC게임의 열기는 크게 식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바일게임보다 온라인게임을 더 좋아하는데 다른 게임보다 유난히 롤이 욕설이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 역시 팀게임을 하면 욕이 조금 오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정도는 아니거든요.

- 롤 안에서 욕설을 들었어도 무조건 고소를 할 수 없다

욕설을 들었을때 고소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1. 공연성 -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을 들은 후 수치심을 느끼거나 기분이 상했는지의 여부
2. 특정성 - 욕설이 분명하게 나를 지칭했는지의 여부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들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공연성 성립이 되지만 1:1 채팅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게임에서 욕을 하지 않았더라도 1:!로 욕을 했을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성에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합니다. 대다수의 고소 불가 케이스가 공연성이 아닌 특정성에서 발생합니다.

-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욕설도 잘(?) 먹어야 특정성이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한데요 롤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욕을 먹어야 할까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신상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 나는 경기도 안양시 XX아파트 XXX동 XXX호에 사는 이준영이고 전화번호는 01012345678 이다. 더이상 욕을 하지마라

신상도 일반적인 신상이 아닌 정확한 주소 및 휴대폰 번호 그리고 이름과 같이 아주 자세하게 공개를 한 뒤 그 이후에도 본인을 지칭하여 욕설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 고소는 유죄가 아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사이버수사대가 아닌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야 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접수를 해봐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다보니 신고작업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대는 안되고 커다란 경찰서 아시죠? 거길가야 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고소장 양식에 6하원칙에 맞춰 고소를 진행하게 되며 약 2시간 내외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고소장 뒷면에 증거사진이 필요한데 본인이 당한 욕설내역을 A4용지로 출력하여 가져가면 수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증거능력에 있어서는 캡쳐가 가장 강력하며 만약 캡쳐를 하지 못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 라이엇에 기록을 요구하면 라이엇코리아에서 채팅기록을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고소를 한다고 그것이 곧 유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적혀있는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가 뜰 수 있으며 맞욕설을 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맞고소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등 천차만별의 조건이 따라 붙어 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유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유죄의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에 맞물려 고소가 성공하게 되면 형법 311조 모욕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or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롤 게임 욕설(패드립) 채팅 고소 조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고소는 공연성보다는 특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