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 중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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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오토바이 신호위반 중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이유

오토바이 신호위반 중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이유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혹은 과속을 하더라도 카메라에 걸리지 않나요?

네 카메라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 단속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토바이 뒷면(옆면)에 번호판이 붙어 있어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이 달리도록 법이 개정될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 신호위반 중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은 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로위의 무법자? 양아치? 못배운 사람만 타고 다니는거? 등등 생각해보면 수십가지가 있을텐데 이 문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마인드가 조금은 비양심적인 측면이 많아 현재까지 그 이미지가 누적되어 발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데 방어운전에 안전운전으로 몇년째 사고 하나 없이 타고다니고 있지만 저만 안전운전한다고 해서 이미지 개선이 될리가 없어서 나름 고민중에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하며 지나가는 길에는 큰 사거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을 평일 기준으로 거의 매일 목격하는 편입니다. 작정하고 사거리에 대기하고 있으면 하루에 10여대정도는 너끈하게 촬영해서 상품권(?)을 보내드릴 수 있지만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왜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일까요?


-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옆)에 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

2019년까지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하여 단속이 된 건수는 0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단 한건도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된 사례가 아예 한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소제목과 동일하게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 혹은 옆에 달려있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속카메라(과속카메라)의 원리상 번호판을 식별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이것이 100% 전면만 가능하도록 셋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뒷면의 변호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반대편에 카메라를 한대 더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옆면에 번호판이 달려 있거나 번호판 자체가 없는 오토바이입니다. 옆면에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종류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편이고 무등록상태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이 문제인데 보험료가 아깝다고 등록을 하지 않는 오토바이들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오토바이 과속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신호위반에 그치면 그나마 다행(?)일지 몰라도 과속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과속을 하더라도 카메라에 적발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상 그대로 과속을 한 채 구간을 통과해버리는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단속카메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어서 생각해보면 해외와는 다르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 110km 제한인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를 허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단속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정속주행을 할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과속 역시 마땅한 해결방안이 존재하지 않아 운전자 스스로 자제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해결방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 중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리지 않는 이유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중국,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해외에는 오토바이 전면에도 번호판이 달려 있는데 우리도 빠른시간안에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