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중 방향지시등 위반(깜빡이) 안켜면 신고 및 벌금(범칙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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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차선변경 중 방향지시등 위반(깜빡이) 안켜면 신고 및 벌금(범칙금) 액수

차선변경 중 방향지시등 위반(깜빡이) 안켜면 신고 및 벌금(범칙금) 액수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나요?

단속에 의해 부과될 확률은 적지만 신고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금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최저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선으로 정찰제(?) 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선변경 중 방향지시등 위반(깜빡이) 안켜면 신고 및 벌금(범칙금) 액수

여러분은 자동차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오토바이를 하나 보유하여 자동차 대용으로 탑승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해 유지비도 낮은데다가 거리당 드는 기름값이 저렴하다보니 수년째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탑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나가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에서 조심할 수 밖에 없는데요 늘 방어운전을 하다보니 교차로(사거리)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오히려 급하게 다니는 자동차들 때문에 심심치 않게 육두문자를 남발하고 다니곤 합니다. 특히 방향지시등 이른바 깜박이를 제대로 켜지 않고 차선을 이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만인데 신고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이득이 없다보니 그냥 늘 구경만하고 욕만 한 상태로 끝날 뿐입니다.

 

 

- 방향지시등 위반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방향지시등 위반은 본인이 직접적인 목격을 하더라도 그 증거로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해도 따로 취해지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화영상인 블랙박스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대형 자동차 커뮤니티같은데를 보면 신고는 늘 하는사람들만 하는 거 같더라구요.

 

 

즉 방향지시등을 아무리 위반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다보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벌금(범칙금)은 얼마나 책정될까요?

 

 

- 방향지시등 위반시 적용되는 벌금 및 근거

우선 해당 근거는 도로교통법 38조에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1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벌금(범칙금)이 부과되는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52.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1) 승합자동차등 :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2만원
4) 자전거등 : 1만원

적게는 1만원에서 시작하여 많게는 3만원까지 책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신고건수가 극히 드문편이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시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규만 존재할 뿐 실제 단속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선변경 중 방향지시등 위반(깜빡이) 안켜면 신고 및 벌금(범칙금) 액수 얼마나 되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금액이 높지 않아 자주 법을 위반하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