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 및 벌금(벌점) 수위

역주행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 및 벌금(벌점) 수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역주행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나요?

상황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역주행은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기본 벌금(범칙금) 6만원에 벌점이 30점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주행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 및 벌금(벌점) 수위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며 몇번의 사고가 발생하였나요? 저는 두세달에 많아야 한번정도밖에 운전을 하지 않다보니 운전을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는 방어운전을 기본으로 삼고 운전을 하다보니(사거리에서 무조건 서행 등) 적은 운전이지만 사고가 10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점수가 100점은 아닙니다. 저 역시 길을 잘못들어 역주행정도는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역주행은 아니고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정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역주행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되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 역주행 적발시 처벌 수위는?

역주행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는 우측통행이 기본이지만 좌측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역주행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반대로 운행하는 것도 역주행인데 이 두가지 사안을 놓고 볼때 적발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범칙금) 및 벌점이 부여됩니다. 

◎ 일방통행 역주행 - 벌금6만 / 벌점20점
◎ 일반도로 역주행 - 벌금6만 / 벌점30점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요한건 역주행이 중앙선침범과 같은 분류로 들어간다는건데요 실제 역주행을 목격하고 신고를 해도 중앙선침범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처벌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앙선침범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해당 행위를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제한속도 20Km 이상)
4.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 역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행위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한번에 바로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거기에 벌점 및 면허정지(취소) 등의 패널티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그것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 피해가 크지 않으면 수백만 벌금선에서 종료
◎ 전치2개월 이상의 피해가 발생 / 12대 중과실 1개 항목포함
◎ 전치 6주 이상의 피해가 발생 / 2개이상 항목에 포함
◎ 합의를 했을 경우 구속은 면할 수 있지만 금액이 수천만원 이상

피해가 경미할 경우 몇백의 벌금선에서 종료가 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경고없이 즉시 구속이 됩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해 구속을 면할 수 있지만 금액이 최소 천만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간혹 돈이 없어서 구속을 당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편입니다.

 

 

역주행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 및 벌금(벌점) 수위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